• 성수석 이천시장 예비후보, 조읍리 주민들에게 '명예훼손' 피소

  성 후보 측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실공방 가열 사진/ 제보자 제공   차기 이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성수석 예비후보(前 이천지역위원회 위원장)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백사면 조읍2리 왕골자리마을 공익소송위원회(이하 공익소송위)는 지난 4월 15일, 성수석 예비후보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이천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 "주민들이 실질적 공사 방해" 발언 논란 공익소송위에 따르면 성 예비후보는 지난 2025년 10월 24일, 조읍2리 주민들에 대해 “공사 방해를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들은 이 발언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조읍2리 주민들은 공장 인허가 문제로 공장 측으로부터 총 15건의 민·형사 소송을 당했으나, 형사 사건은 모두 '무혐의', 민사 사건은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상태다. 공익소송위는 “사법부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한 상황임에도, 공직 후보자가 주민들을 범법 집단으로 몰아세웠다”고 주장했다.   "정치생명 걸겠다"던 성 후보... 주민 측 "녹취록 있다" 성 예비후보의 사후 대응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25년 11월 26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주민대표들이 해당 발언의 진위를 묻자, 성 후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며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익소송위 측은 “해당 발언이 담긴 녹취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성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한, 문제 제기 이후 성 후보가 답변 요구자들을 SNS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출하거나 소통을 차단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제3자 통한 수사 회유 의혹까지... 수사 결과 주목 특히 이번 고소장에는 성 후보의 측근을 자처하는 제3자가 주민들에게 접근해 “경찰 조사를 받지 말고 성 후보를 만나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회유·압박했다는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공익소송위는 고소 설명문을 통해 ▲허위사실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제3자 개입 및 회유 정황에 대한 규명 ▲마을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이번 '진실공방'은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성수석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 및 선거 가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성 후보는 “인후리 분들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해서 조읍리 분들이 공사 업체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구상권 청구를 당하지 않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 준 건데, 그렇게 말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녹취해서 보냈는지 모르겠다,” 라고 밝혔다.  

• 화성특례시,‘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제정... 정책 추진 본격화

  사진/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기본사회’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화성형 기본사회’에 대한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화성형 기본사회’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시민 모두에게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기본소득·기본서비스·사회연대경제를 3대 축으로 재정적 범위 내에서 추진된다.   화성특례시에 따르면‘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2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통과됐으며, 20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교육·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 담겼다.   특히 경기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재원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시는 조례 공포 이후 기존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개편해 기본사회추진단을 기본사회위원회로 전환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시민 참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이번 조례 제정은 화성형 기본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성특례시는 10개 분야, 총사업비 491,015백만 원 규모의 화성형 기본사회 100개 사업 정책 리스트를 완료하고, 이 중 대표사업 BEST 11을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곡초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행정 허가 과정 전면 재점검해야”

  사진/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지곡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제공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지곡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곡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시민의 환경권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 허가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시설이 건립 초기부터 제시됐던 전제와 현재 운영 실태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3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폐수 발생이 없다는 조건이 제시됐고, 인근에 지곡초가 있다는 점도 이미 확인됐다”며 “2014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초등학교 인접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업자는 냄새와 독성이 없다고 설명했고 이를 전제로 건축 허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5년 제출된 설계신고서에는 당시 검토됐던 화학물질이 다시 포함돼 있고, 당초 제시됐던 친환경 성분 변경 계획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또 폐수 규모 역시 기존 설명과 달리 하루 1.53톤이 발생하는 구조로 바뀌어, 사업의 전제가 사실상 달라진 것 아니냐는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특히 폐수와 악취 민원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해당 폐수는 단순 생활하수가 아니라 독성 시험이 필요한 수준의 물질”이라며 “연구소 가동 이후 주민들은 금속성 타는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기업 기밀’을 이유로 처리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폐수 없음’이라는 허가 당시 전제가 달라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변경 협의와 검토가 뒤따랐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별도의 충분한 재검토 없이 설치신고가 수리됐다면 행정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집행부가 합동현장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뒤 실제 조사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됐는지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시에 다섯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허가 조건과 실제 운영 간 불일치 여부 전면 재점검 및 결과 공개 ▲지곡초 일대 상시 대기질 측정 체계 구축 ▲외부 전문가를 통한 폐수 발생·처리 과정 검증 ▲사업자·주민·공무원이 참여하는 3자 대면 협의 자리 마련 ▲필요 시 시설 운영 제한 또는 이전을 포함한 근본 대안 검토 등이다.   박 의원은 “주민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행정은 측정으로 답해야 한다”며 “‘기업 기밀’이 아이들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에는 폐수가 없다고 했고, 2014년에는 냄새도 독성도 없다고 설명했지만 지금은 폐수 발생 구조가 확인되고 악취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 모순을 외면한다면 행정은 주민의 안전을 충분히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용인시가 아이들의 안전과 시민의 환경권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점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 시흥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전담조직(TF) 가동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오는 4월 27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사전 준비에 나섰다. 전담조직은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등 관련 부서와 20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전방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시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을 우선 지원한다. 1차 신청·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일반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로 지급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금액은 대상별로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며,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신용ㆍ체크카드, 시흥화폐 시루(모바일),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카드사 콜센터, 시루 앱(chak)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가구원별 개별 신청이 원칙으로, 세대주 일괄 신청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ㆍ체크카드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선불카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흥화폐 ‘시루’로 받으면 시루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4월 27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현장 지원 인력을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반도체 연금술사’ 비전 제시 …시민 청원 기반 철도망 반영 제안

  사진/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와 시민 청원을 기반으로 한 신규 철도망 반영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용인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의 기술 투자와 정부의 행정 지원이 결합돼 오늘날의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며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 “민간기업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기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반도체 산업을 ‘금보다 비싼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는 연금술’에 비유하며, 용인은 기술력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도체 연금술사’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동백-신봉선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를 위해서는 ‘언남-마북-죽전-동천’을 연결하는 신규 철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존 계획에 해당 노선을 추가 반영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시민 청원서를 주도적으로 준비해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용인시는 동백-신봉선 예비타당성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언남-마북-죽전-동천을 연계한 철도망 검토와 함께 용인 시민의 청원서를 받아 신규 철도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사진/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 제공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6926억 8716만원 중 ‘통합 도시브랜드 전시공간 운영’ 사업 외 2개 사업에서 총 2억 5440만 2000원을 삭감했다.

• 강병덕·오후석,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예방, 하남 발전 공동과제 제안

  “경기도와 공동추진... 향후 실무협의회 통해 실행력 확보” 사진/강병덕 하남시장 예비후보 제공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장 강병덕 예비후보와 오후석 전 예비후보가 1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를 예방하고, 하남시와 경기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정책은 ▲미사·감일·위례 지역 출퇴근 대중교통 확대 및 광역교통망 개선 ▲글로벌 AI 교육도시 구축(포스텍 AI+X 대학원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AI 기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역화폐 ‘하머니’ 확대 ▲지식산업센터 규제 개혁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위례, 감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도시형 캠퍼스 구축 등 다양한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미사·감일·위례 지역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공급 확대와 함께 광역교통망 개선을 통해 하남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오후석 전 후보의 제안과 원도심 균형발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도 신도시 지역의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학군과밀 해소를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등 과밀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논의됐다.   강병덕 예비후보는 “경기도와 하남시가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들을 정리해 제안한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의료·교육·경제 분야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후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하남 발전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오후석 전 후보 역시 “하남을 위해 준비한 모든 공약을 강병덕 후보에 제안하고, 그 중 공통으로 구상했던 사안들을 해결하는데, 경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며 “강병덕 후보와의 가치와 공약 연대로 하남 발전을 함께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하남시가 있었기에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수 있었다”며, “하남시 발전을 위해 꼭 경기지사가 되어 모든 협력 사안들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와 하남시 간 실무협의를 위한 시범 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경기도 전 지자체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책제안과는 별도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강병덕 후보와 오후석 전 후보 캠프 차원의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고,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뜻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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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최서윤 의원, 광주시 다선거구 국민의힘 최종 후보 확정

  사진/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제공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광주시 다선거구(오포1·2동, 신현동, 능평동)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추천됐다. 지난 4월 13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경선 발표 및 19차 회의 결과’를 공표하며,  최서윤 의원을 광주시 다선거구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광주시 다선거구의 경우 최서윤 의원 단독으로 공천 접수했고,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으로 통해 최종 후보로 승인을 받았다.     앞서 최서윤 의원은 서류심사는 물론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공관위 면접 등 공정한 공천 과정을 거쳤으며, 오포·신현·능평 지역구 의원으로 재직하며, 지역에서도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의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최서윤 의원은 지난 대선 경기도당 유세단의 사회자로 활약하며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누볐고, 경기도당 대변인단으로 2년 활약하며 우수대변인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표주자로 선거를 치루게 된 최서윤 의원은 “지난 4년 진심을 다해 일했다. 광주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정진하겠다” 다짐을 밝히며,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민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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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임일혁 예비후보, 박관열 지지 선언… “광주 위해 하나로”

    박관열, “실무형 후보로서 교통·생활 인프라 혁신해 광주 가치 증명할 것 사진/박관열 광주시장 예비후보 제공   임일혁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관열 광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전격적인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당의 승리와 광주 발전을 위한 ‘필승 원팀’의 돛을 올렸다.   임일혁 예비후보는 16일 발표한 지지 선언문을 통해 “개인적인 고민과 아픔의 시간도 있었지만, 광주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결단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박관열 예비후보와의 통합을 공식화했다.   임 예비후보는 박관열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예산을 직접 다뤄본 경험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쌓은 정책적 실력을 겸비한 ‘실무형 후보’”라고 평가하며, “광주의 교통 불편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준비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치는 개인의 유불리가 아닌 시민의 삶을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며, “그동안 저 임일혁을 믿어주신 시민과 당원들의 마음을 이제 광주의 더 큰 승리와 새로운 미래로 이어가겠다”고 전격 합류의 변을 밝혔다.   이에 박관열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임 예비후보의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도시 전문가인 임 예비후보의 합류로 ‘직통광주’를 향한 강력한 동력을 얻었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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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성수석 이천시장 예비후보, 조읍리 주민들에게 '명예훼손' 피소

  성 후보 측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실공방 가열 사진/ 제보자 제공   차기 이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성수석 예비후보(前 이천지역위원회 위원장)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백사면 조읍2리 왕골자리마을 공익소송위원회(이하 공익소송위)는 지난 4월 15일, 성수석 예비후보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이천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 "주민들이 실질적 공사 방해" 발언 논란 공익소송위에 따르면 성 예비후보는 지난 2025년 10월 24일, 조읍2리 주민들에 대해 “공사 방해를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들은 이 발언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조읍2리 주민들은 공장 인허가 문제로 공장 측으로부터 총 15건의 민·형사 소송을 당했으나, 형사 사건은 모두 '무혐의', 민사 사건은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상태다. 공익소송위는 “사법부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한 상황임에도, 공직 후보자가 주민들을 범법 집단으로 몰아세웠다”고 주장했다.   "정치생명 걸겠다"던 성 후보... 주민 측 "녹취록 있다" 성 예비후보의 사후 대응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25년 11월 26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주민대표들이 해당 발언의 진위를 묻자, 성 후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며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익소송위 측은 “해당 발언이 담긴 녹취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성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한, 문제 제기 이후 성 후보가 답변 요구자들을 SNS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출하거나 소통을 차단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제3자 통한 수사 회유 의혹까지... 수사 결과 주목 특히 이번 고소장에는 성 후보의 측근을 자처하는 제3자가 주민들에게 접근해 “경찰 조사를 받지 말고 성 후보를 만나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회유·압박했다는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공익소송위는 고소 설명문을 통해 ▲허위사실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제3자 개입 및 회유 정황에 대한 규명 ▲마을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이번 '진실공방'은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성수석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 및 선거 가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성 후보는 “인후리 분들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해서 조읍리 분들이 공사 업체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구상권 청구를 당하지 않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 준 건데, 그렇게 말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녹취해서 보냈는지 모르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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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화성특례시,‘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제정... 정책 추진 본격화

  사진/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기본사회’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화성형 기본사회’에 대한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화성형 기본사회’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시민 모두에게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기본소득·기본서비스·사회연대경제를 3대 축으로 재정적 범위 내에서 추진된다.   화성특례시에 따르면‘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2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통과됐으며, 20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교육·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 담겼다.   특히 경기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재원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시는 조례 공포 이후 기존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개편해 기본사회추진단을 기본사회위원회로 전환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시민 참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이번 조례 제정은 화성형 기본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성특례시는 10개 분야, 총사업비 491,015백만 원 규모의 화성형 기본사회 100개 사업 정책 리스트를 완료하고, 이 중 대표사업 BEST 11을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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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지곡초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행정 허가 과정 전면 재점검해야”

  사진/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지곡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제공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지곡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곡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시민의 환경권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 허가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시설이 건립 초기부터 제시됐던 전제와 현재 운영 실태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3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폐수 발생이 없다는 조건이 제시됐고, 인근에 지곡초가 있다는 점도 이미 확인됐다”며 “2014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초등학교 인접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업자는 냄새와 독성이 없다고 설명했고 이를 전제로 건축 허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5년 제출된 설계신고서에는 당시 검토됐던 화학물질이 다시 포함돼 있고, 당초 제시됐던 친환경 성분 변경 계획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또 폐수 규모 역시 기존 설명과 달리 하루 1.53톤이 발생하는 구조로 바뀌어, 사업의 전제가 사실상 달라진 것 아니냐는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특히 폐수와 악취 민원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해당 폐수는 단순 생활하수가 아니라 독성 시험이 필요한 수준의 물질”이라며 “연구소 가동 이후 주민들은 금속성 타는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기업 기밀’을 이유로 처리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폐수 없음’이라는 허가 당시 전제가 달라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변경 협의와 검토가 뒤따랐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별도의 충분한 재검토 없이 설치신고가 수리됐다면 행정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집행부가 합동현장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뒤 실제 조사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됐는지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시에 다섯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허가 조건과 실제 운영 간 불일치 여부 전면 재점검 및 결과 공개 ▲지곡초 일대 상시 대기질 측정 체계 구축 ▲외부 전문가를 통한 폐수 발생·처리 과정 검증 ▲사업자·주민·공무원이 참여하는 3자 대면 협의 자리 마련 ▲필요 시 시설 운영 제한 또는 이전을 포함한 근본 대안 검토 등이다.   박 의원은 “주민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행정은 측정으로 답해야 한다”며 “‘기업 기밀’이 아이들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에는 폐수가 없다고 했고, 2014년에는 냄새도 독성도 없다고 설명했지만 지금은 폐수 발생 구조가 확인되고 악취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 모순을 외면한다면 행정은 주민의 안전을 충분히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용인시가 아이들의 안전과 시민의 환경권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점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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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병덕·오후석,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예방, 하남 발전 공동과제 제안

  “경기도와 공동추진... 향후 실무협의회 통해 실행력 확보” 사진/강병덕 하남시장 예비후보 제공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장 강병덕 예비후보와 오후석 전 예비후보가 1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를 예방하고, 하남시와 경기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정책은 ▲미사·감일·위례 지역 출퇴근 대중교통 확대 및 광역교통망 개선 ▲글로벌 AI 교육도시 구축(포스텍 AI+X 대학원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AI 기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역화폐 ‘하머니’ 확대 ▲지식산업센터 규제 개혁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위례, 감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도시형 캠퍼스 구축 등 다양한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미사·감일·위례 지역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공급 확대와 함께 광역교통망 개선을 통해 하남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오후석 전 후보의 제안과 원도심 균형발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도 신도시 지역의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학군과밀 해소를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등 과밀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논의됐다.   강병덕 예비후보는 “경기도와 하남시가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들을 정리해 제안한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의료·교육·경제 분야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후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하남 발전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오후석 전 후보 역시 “하남을 위해 준비한 모든 공약을 강병덕 후보에 제안하고, 그 중 공통으로 구상했던 사안들을 해결하는데, 경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며 “강병덕 후보와의 가치와 공약 연대로 하남 발전을 함께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하남시가 있었기에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수 있었다”며, “하남시 발전을 위해 꼭 경기지사가 되어 모든 협력 사안들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와 하남시 간 실무협의를 위한 시범 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경기도 전 지자체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책제안과는 별도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강병덕 후보와 오후석 전 후보 캠프 차원의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고,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뜻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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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최서윤 의원, 광주시 다선거구 국민의힘 최종 후보 확정

  사진/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제공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광주시 다선거구(오포1·2동, 신현동, 능평동)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추천됐다. 지난 4월 13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경선 발표 및 19차 회의 결과’를 공표하며,  최서윤 의원을 광주시 다선거구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광주시 다선거구의 경우 최서윤 의원 단독으로 공천 접수했고,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으로 통해 최종 후보로 승인을 받았다.     앞서 최서윤 의원은 서류심사는 물론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공관위 면접 등 공정한 공천 과정을 거쳤으며, 오포·신현·능평 지역구 의원으로 재직하며, 지역에서도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의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최서윤 의원은 지난 대선 경기도당 유세단의 사회자로 활약하며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누볐고, 경기도당 대변인단으로 2년 활약하며 우수대변인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표주자로 선거를 치루게 된 최서윤 의원은 “지난 4년 진심을 다해 일했다. 광주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정진하겠다” 다짐을 밝히며,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민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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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임일혁 예비후보, 박관열 지지 선언… “광주 위해 하나로”

    박관열, “실무형 후보로서 교통·생활 인프라 혁신해 광주 가치 증명할 것 사진/박관열 광주시장 예비후보 제공   임일혁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관열 광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전격적인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당의 승리와 광주 발전을 위한 ‘필승 원팀’의 돛을 올렸다.   임일혁 예비후보는 16일 발표한 지지 선언문을 통해 “개인적인 고민과 아픔의 시간도 있었지만, 광주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결단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박관열 예비후보와의 통합을 공식화했다.   임 예비후보는 박관열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예산을 직접 다뤄본 경험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쌓은 정책적 실력을 겸비한 ‘실무형 후보’”라고 평가하며, “광주의 교통 불편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준비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치는 개인의 유불리가 아닌 시민의 삶을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며, “그동안 저 임일혁을 믿어주신 시민과 당원들의 마음을 이제 광주의 더 큰 승리와 새로운 미래로 이어가겠다”고 전격 합류의 변을 밝혔다.   이에 박관열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임 예비후보의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도시 전문가인 임 예비후보의 합류로 ‘직통광주’를 향한 강력한 동력을 얻었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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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성수석 이천시장 예비후보, 조읍리 주민들에게 '명예훼손' 피소

  성 후보 측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실공방 가열 사진/ 제보자 제공   차기 이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성수석 예비후보(前 이천지역위원회 위원장)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백사면 조읍2리 왕골자리마을 공익소송위원회(이하 공익소송위)는 지난 4월 15일, 성수석 예비후보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이천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 "주민들이 실질적 공사 방해" 발언 논란 공익소송위에 따르면 성 예비후보는 지난 2025년 10월 24일, 조읍2리 주민들에 대해 “공사 방해를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들은 이 발언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조읍2리 주민들은 공장 인허가 문제로 공장 측으로부터 총 15건의 민·형사 소송을 당했으나, 형사 사건은 모두 '무혐의', 민사 사건은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상태다. 공익소송위는 “사법부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한 상황임에도, 공직 후보자가 주민들을 범법 집단으로 몰아세웠다”고 주장했다.   "정치생명 걸겠다"던 성 후보... 주민 측 "녹취록 있다" 성 예비후보의 사후 대응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25년 11월 26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주민대표들이 해당 발언의 진위를 묻자, 성 후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며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익소송위 측은 “해당 발언이 담긴 녹취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성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한, 문제 제기 이후 성 후보가 답변 요구자들을 SNS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출하거나 소통을 차단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제3자 통한 수사 회유 의혹까지... 수사 결과 주목 특히 이번 고소장에는 성 후보의 측근을 자처하는 제3자가 주민들에게 접근해 “경찰 조사를 받지 말고 성 후보를 만나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회유·압박했다는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공익소송위는 고소 설명문을 통해 ▲허위사실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제3자 개입 및 회유 정황에 대한 규명 ▲마을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이번 '진실공방'은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성수석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 및 선거 가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성 후보는 “인후리 분들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해서 조읍리 분들이 공사 업체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구상권 청구를 당하지 않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 준 건데, 그렇게 말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녹취해서 보냈는지 모르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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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화성특례시,‘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제정... 정책 추진 본격화

  사진/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기본사회’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화성형 기본사회’에 대한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화성형 기본사회’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시민 모두에게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기본소득·기본서비스·사회연대경제를 3대 축으로 재정적 범위 내에서 추진된다.   화성특례시에 따르면‘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2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통과됐으며, 20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교육·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 담겼다.   특히 경기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재원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시는 조례 공포 이후 기존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개편해 기본사회추진단을 기본사회위원회로 전환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시민 참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이번 조례 제정은 화성형 기본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성특례시는 10개 분야, 총사업비 491,015백만 원 규모의 화성형 기본사회 100개 사업 정책 리스트를 완료하고, 이 중 대표사업 BEST 11을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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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지곡초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행정 허가 과정 전면 재점검해야”

  사진/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지곡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제공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지곡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곡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시민의 환경권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 허가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시설이 건립 초기부터 제시됐던 전제와 현재 운영 실태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3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폐수 발생이 없다는 조건이 제시됐고, 인근에 지곡초가 있다는 점도 이미 확인됐다”며 “2014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초등학교 인접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업자는 냄새와 독성이 없다고 설명했고 이를 전제로 건축 허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5년 제출된 설계신고서에는 당시 검토됐던 화학물질이 다시 포함돼 있고, 당초 제시됐던 친환경 성분 변경 계획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또 폐수 규모 역시 기존 설명과 달리 하루 1.53톤이 발생하는 구조로 바뀌어, 사업의 전제가 사실상 달라진 것 아니냐는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특히 폐수와 악취 민원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해당 폐수는 단순 생활하수가 아니라 독성 시험이 필요한 수준의 물질”이라며 “연구소 가동 이후 주민들은 금속성 타는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기업 기밀’을 이유로 처리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폐수 없음’이라는 허가 당시 전제가 달라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변경 협의와 검토가 뒤따랐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별도의 충분한 재검토 없이 설치신고가 수리됐다면 행정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집행부가 합동현장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뒤 실제 조사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됐는지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시에 다섯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허가 조건과 실제 운영 간 불일치 여부 전면 재점검 및 결과 공개 ▲지곡초 일대 상시 대기질 측정 체계 구축 ▲외부 전문가를 통한 폐수 발생·처리 과정 검증 ▲사업자·주민·공무원이 참여하는 3자 대면 협의 자리 마련 ▲필요 시 시설 운영 제한 또는 이전을 포함한 근본 대안 검토 등이다.   박 의원은 “주민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행정은 측정으로 답해야 한다”며 “‘기업 기밀’이 아이들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에는 폐수가 없다고 했고, 2014년에는 냄새도 독성도 없다고 설명했지만 지금은 폐수 발생 구조가 확인되고 악취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 모순을 외면한다면 행정은 주민의 안전을 충분히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용인시가 아이들의 안전과 시민의 환경권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점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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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시흥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전담조직(TF) 가동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오는 4월 27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사전 준비에 나섰다. 전담조직은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등 관련 부서와 20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전방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시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을 우선 지원한다. 1차 신청·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일반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로 지급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금액은 대상별로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며,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신용ㆍ체크카드, 시흥화폐 시루(모바일),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카드사 콜센터, 시루 앱(chak)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가구원별 개별 신청이 원칙으로, 세대주 일괄 신청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ㆍ체크카드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선불카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흥화폐 ‘시루’로 받으면 시루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4월 27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현장 지원 인력을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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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반도체 연금술사’ 비전 제시 …시민 청원 기반 철도망 반영 제안

  사진/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와 시민 청원을 기반으로 한 신규 철도망 반영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용인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의 기술 투자와 정부의 행정 지원이 결합돼 오늘날의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며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 “민간기업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기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반도체 산업을 ‘금보다 비싼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는 연금술’에 비유하며, 용인은 기술력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도체 연금술사’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동백-신봉선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를 위해서는 ‘언남-마북-죽전-동천’을 연결하는 신규 철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존 계획에 해당 노선을 추가 반영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시민 청원서를 주도적으로 준비해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용인시는 동백-신봉선 예비타당성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언남-마북-죽전-동천을 연계한 철도망 검토와 함께 용인 시민의 청원서를 받아 신규 철도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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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용인특례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사진/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 제공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6926억 8716만원 중 ‘통합 도시브랜드 전시공간 운영’ 사업 외 2개 사업에서 총 2억 5440만 2000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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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5일부터 시행

  광주시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공고 및 열람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공익목적의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에 대한 존치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관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비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 기반을 확대했다.   조례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기준 상충 문제도 정비됐다. 농림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60%로 일원화해 현장 적용 혼선을 줄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로 전환해 행정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분할 면적 기준을 삭제해 공유지분 거래 및 매매 시 토지분할을 통한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권역 등 중첩규제에 따른 지역 여건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4월 15일부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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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