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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의회, ‘화성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참석... 새마을지도자 화합의 장 응원
    사진/화성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의회는 10월 2일, 비봉습지공원(화성시 비봉면)에서 열린‘화성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지도자 간 화합의 장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유재호, 이해남, 송선영, 조오순, 김미영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통리장단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농협중앙회화성시지부 등과 새마을지도자 5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실천하며 화성시가 더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해 주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린다”라고 하며“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결속을 다지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수련대회는 희·망·화·성 4팀으로 나누어 명랑운동회, 레크리에이션, 노래자랑을 즐기며 서로를 응원하고 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사기를 충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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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김영진 의원, “몰래 상속·증여하다 '덜미'…가산세만 2000억 넘었다”
    사진/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지난해 국세청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억 원을 기록해 전년(1424억 원) 대비 65.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억 원(6000건)으로 전년 324억 원(5000건) 대비 29.6%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932억 원으로 전년(1100억 원) 대비 75.6% 늘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여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추가로 문 세금을 말한다.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낸다. 실제 규모보다 줄여서 세액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성실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126명으로 전년(118명) 대비 8명 늘었다. 같은기간 부과 가산세는 1089억 원에서 986억 원으로 9.5% 감소했다.   부가세를 과소신고 하거나 초과 환급받은 납세자는 2022년 49명, 지난해 48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가산세액은 1081억 원에서 1187억 원으로 9.8% 증가했다.   이외에 양도세 가산세는 지난해 1688억 원을 기록해 전년(1124억 원) 대비 50.1% 늘었다.   김영진 의원은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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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1
  • 경기도-경과원, ‘H2 MEET 2024’에서 수소 기업 혁신성과 선보여
    사진/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 MEET 2024’에 참가해 도내 수소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개발 성과를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H2 MEET 2024'는 24개국 317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는 전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H2 MEET 2024’에 참가한 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공동관 전경 모습 경기도와 경과원은 ‘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5개사와 함께 공동관을 구성해 사업 현황과 기술을 소개했다. 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은 수소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3개 내외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2년간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직접비 등을 지원하여 도내 수소에너지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관에 참여한 5개 기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총 75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하며, 국제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애니텍은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자원으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포집·처리해 탄산칼슘으로 만드는 기술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소 버너도 개발했다.   ㈜에코시스텍은 압력변환 흡착법(PSA)과 화학흡수법을 통합해 수소회수율을 증진하는 혁신적인 장치를 선보였다.   두 기업은 2년간의 연구를 통해 특허출원 6건, 특허등록 2건, 프로그램 등록 2건 등 가시적인 연구 성과를 거뒀다.   올해 처음 박람회에 참가한 3개 기업도 큰 주목을 받았다. ㈜에너리치는 고분자 전해질 기반 수전해(PEMEC,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Electrolysis Cell) 장비에 사용되는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부식에 강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티타늄 다공성 수송층(PTL(Prous Transport Layer)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노바는 항공기와 선박에 탑재·활용 될 수 있는 연료전지 스택을 개발하고 있다. 150kW급의 이 제품은 경량화 기술을 적용해 이동 수단의 탄소 배출 감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와이엘에너지기술은 수소 연료전지 차량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안전밸브의 성능 인증 시험과 평가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주)에코시스텍 담당자는 “글로벌 수소 산업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 기술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과장은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수소 관련 기업들은 전국의 2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도내 수소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을 수소에너지로 이루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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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1
  • ‘2024 과천공연예술축제’ 성황리에 마무리…17만 관람객 동원
    사진/과천시 제공 [양해용 기자]=과천시를 대표하는 축제, ‘2024 과천공연예술축제(GPAF)’가 약 17만 명의 시민과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성황리 막을 내렸다.   과천시가 주최하고 과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과천공연예술축제는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됐으며, 과천시민회관 옆 잔디마당과 운동장 일대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대중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싸이, 다이나믹듀오, 쏘냐&진정훈 등 인기 가수들의 대형 공연이 열렸다.   시는 해당 공연에 관람객이 대거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축제 행사장을 잔디마당(유휴지 6번지)과 운동장(유휴지 5번지)으로 넓히고, 대형 공연이 이루어지는 주 무대를 운동장으로 분리했다.   또한, 과천시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던 싸이의 폐막 공연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으며, 좌석의 80퍼센트 이상을 과천 시민에게 배정했다.   예약하지 못한 관람객을 위한 자유석과 경로 우대석, 노약자 배려석 등도 운영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함께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대중성과 더불어 예술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형 공연 외에도 각종 볼거리와 즐거움이 있는 50여 개의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중에서도 과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끌었으며, 시민들이 직접 무대를 꾸미는 ‘시민 예술 한마당 잔치’, 친환경 프로젝트 그룹 유상통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시민 에코 오케스트라’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청사로에 마련된 ‘분필로’에서 시민들이 색깔 분필로 축제 현장을 꾸며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과천공연예술축제는 역대 가장 많은 시민이 함께해 더욱 의미가 깊었고, 안전하게 축제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과천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었다”라며 “내년에는 더욱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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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1
  • 수원특례시의회,‘군공항 이전·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제4기 시민협의회 워크숍 참석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30일(월)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제4기 시민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미경 의원, 김소진 의원, 유재광 의원, 윤경선 의원, 이대선 의원, 장정희 의원, 조미옥 의원, 채명기 의원을 비롯한 내빈과 시민협의회, 화성찬성단체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제4기 시민협의회 워크숍은 ▲감사패 및 임명장 전달 ▲지난 9년간의 여정 영상 ▲결의대회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재식 의장은 “시민협의회는 지난 9년간 누군가의 꿈이 아닌 모두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며 “앞으로도 협의회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논의의 장이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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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정명근 화성시장,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차관 면담...화성시 현안 건의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 화성시는 30일 정명근 화성시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차관과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화성시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이날 국토교통부를 먼저 방문해 백원국 2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화성시 철도망 구축 적극 지원 △진안신도시의 빠른 추진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국도77호선 국도건설계획 반영 등 화성시의 인프라 개선과 도시 발전을 위한 현안을 건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찾아 고기동 차관과 가진 면담에서 정 시장은 △화성시 4개 구청 신설 △기준인건비 현실화 및 조직 자율성 확대 △재난 사고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과 소방력 확충, 전문기관 유치 등 103만 인구 대도시로서 시민을 위한 촘촘한 행정과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건의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우리 시의 주요 현안들을 중앙부처에 직접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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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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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4대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는 3일 대회의실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 필수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맞춤형 교육으로 지난 4월 실시된 4대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에 이어 4대폭력 중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성 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의 강의로 현장 사례와 법률적 대응 방안 등을 다루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더불어민주당, 시흥3) 은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더욱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은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성범죄 및 폭력 사건들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성 평등과 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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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이채영 의원,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촉구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리튬배터리 화재사고 건수를 조사해보니 2019년 75건, 2020년 123건, 2021년 159건, 2022년 208건, 2023년 231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며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3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리튬배터리 화재는 지금까지의 소화기로는 끌 수 없는 등 전혀 새로운 유형의 화재이기 때문에 도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국내 최고의 리튬배터리 화재 전문가들을 모시고 7월 24일과 8월 12일, 8월 20일까지 세 차례나 좌장으로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공통된 이야기는 바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는 리튬배터리 화재의 예방과 대응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리튬배터리 화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경기도가 우선 만들어야 한다”라며 “매뉴얼을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교육과 대피 훈련이 이뤄져야 실제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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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국민의힘,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추진
    한편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약 9.2만평)에 민간자본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공연장, 테마파크, 상업·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되다가 현재는 경기도의 일방적인 사업협약 해제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2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류 문화 확산 및 각종 문화교류를 위해 고양시에서 조성 중이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경기도가 시행자인 CJ 라이브시티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에 따라 지난 6월 28일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도민 제보 등을 통해 해당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자 금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이번 요구서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의혹으로는 ▲사업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및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중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 또는 불공정한 의사 결정 여부와 관련해 샅샅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추산된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종 의혹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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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수원시 의회 기 자 회 견 문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특례시의회 제12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보당 윤경선(마선거구,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입니다.   현재 수원특례시의회는 후반기가 시작하자마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 출석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모든 파행이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지란에서 출발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20석, 민주당 16석, 진보당 1석으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적인 논의와 절차를 지키기보다는 다수당 지위를 이용하여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전반기 말에는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마을만들기,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 4개 조례안 폐지도 수적 우위로 밀어부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지란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의장을 놓고 내부 다툼을 벌이더니 급기야 2명의 의원이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입당하고 1명은 무소속으로 남았습니다.   의장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 인해 결국 무소속 이재식 의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의 다툼으로 의장직을 빼앗겼음에도 의회 파행 원인이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인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2조 1항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제39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아예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본회의에 출석해서 논의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협상을 통해 좁혀가야 하는 민주적 방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장외투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본회의에서 선출된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알아서 자리에서 물러나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습니까. 의장은 무소속이고 민주당은 절차와 과정을 지켰습니다.   저는 의회의 파행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의회운영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까 합니다.   저는 두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상황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을 챙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본연의 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과 똑같이 하는 것보다 시민을 위한, 시민을 향한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바라며 입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024. 9. 3 진보당 윤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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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화성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사진/화성시의회 제공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봉 타봉하는 배정수 의장 모습 [양해용 기자]=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일 오전 11시,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서 다가올 행정 사무 감사의 기초 자료가 될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된다.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복지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며, “임시회가 끝나면 추석이 시작되는데 서로를 살피고 나누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가족과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듯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발의되었고,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화성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지지 결의안」,「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건의 안건이 발의되었다.   또한 화성시장으로부터「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화성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6건,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 1건, 모두 36건이 제출되어 총 4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은희(더불어민주당,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최은희 의원은‘화성시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개선 방안 촉구’를 주제로 “화성시 향남읍 풍무교 하부 및 상신리 일원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정수 의장은 금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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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사진/용인시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이창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 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지원을 강화하고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감사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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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용인특례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개회
    사진/용인시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286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 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예방 활동에 앞장서 주신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난은 언제든지 일상을 위협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형태로 또 다른 위기를 낳고 있다”며, “재난으로부터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함께 고민하고 미래의 새로운 재난을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인 예방 대책 수립과 점검도 중요하지만 변해가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며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진단을 통한 안전 취약점 파악, 재난안전 시스템과 매뉴얼 재정비, 최일선에서 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접근 방법 모색, 기후변화 대응 및 극복 위한 실천 방안 수립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을 발굴하고 선제적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를 구분하지 않고 관심과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후, 각 상임위원회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1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5건, 예산안 2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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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김진경 의장 “의회-집행부 ‘협치의 틀’ 정비해 민생문제 해결해야”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강화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고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실효적 협치 시스템’을 정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1차 본회의에서 김 의장은 “백성에게 밥은 하늘이라는 ‘식위민천’(食爲民天)의 뜻을 실천으로 풀어내야 한다”라며 이번 임시회를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임시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협치의 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민생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도민들께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 속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하루속히 후반기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의 틀’ 안에서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일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기후위기와 물가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추석을 앞둔 시점에 도의회와 경기도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오직 민생이다”라며 “도민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문제에 비상한 각오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김 의장은 감염 취약 시설과 학교 현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공공의료시설을 중심으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의 68년 역사는 도민과 함께 성장해 온 자랑스러운 발자취”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뜻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라는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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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백만 화성 대표특산품 포도대장’ 화성송산포도축제 7일 개최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시장 정명근)가 ‘백만 화성 대표특산품 포도대장’을 축제 주제로 정하고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서신면 궁평항 일원에서 화성송산포도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10번째를 맞은 화성송산포도축제는 같은 기간 동안 동남부지역을 비롯해 화성시 전역이 포도 축제 분위기로 물들도록 동탄호수공원과 향남로데오거리에서 포도판촉행사도 준비했다.   올해는 화성시 청년농부들이 가지각색의 다양한 품종의 포도로 전시홍보관을 꾸며 직접 운영하는 부스를 비롯해 포도 가격만큼 금액을 내고 직접 포도를 수확하는 포도따기 체험 프로그램, 행사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포도밞기와 ‘포도대장 화성송산포도청!’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함과 동시에 행사장 한편에 있는 지역 농특산물과 함께 포도 판매부스가 운영 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포도를 만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청년농부와 함께 낙조가 아름다운 궁평항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포도홍보관과 체험, 먹거리를 준비했다”며,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우수 농산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성송산포도축제는 화성시가 주최하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화성송산포도축제.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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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설명회 개최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윤미, 박희정, 신나연, 박인철 의원과 장정임 용인시 민생경제과장 및 신창락 상지대학교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유진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용인시 골목형상점가가 조속히 지정되고 확대되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도맡아 해 온 신창락 상지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번 설명회에서 소상공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명예교수는 골목형상점가의 도입 배경을 비롯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인정 방법, 인정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신 교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원사항과 신청방법 및 지정 절차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시에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4월 12일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이 완화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이윤미 의원은 ”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침체되어 온 지역 상권에 활력이 불어넣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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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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