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7(화)

지역뉴스
Home >  지역뉴스

  • home>
실시간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평택시, 제14회 평택시민 체육대회 ‘시민이 뽑는 진짜 맛집’ 구리시, 2025년'와구리맛집' 선정 선호도 조사 실시 구리시, 여름철 모기·해충 감염병 예방 집중방역 나선다 안성시, 2025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길놀이 퍼레이드 참가팀 접수 시작 안성시, ‘도전! 청렴골든벨’ 공직자 청렴의식 UP 성황리 개최 “폭염 피해 예방 총력 대응” 안성시, 폭염특보 대비 민관합동 T/F 본격 가동 하남시, 제12회 시민참여 주간회의 개최… 하반기 주요 정책 공유 하남시, 최초 종합병원인“연세하남병원”(가칭) 등 기업 유치 시민도 반응했다! 광주시 지역경제 살리기 영상 '눈길'
  • 경과원, 북부中企 일본 진출 지원... 시장개척단 1,400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
    남양주·파주·포천 수출 유망기업 8개사 참가... 맞춤형 바이어 상담으로 호응 “상담 성과가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지원할 것” 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025년 경기북부 일본 시장개척단’을 운영해 1,4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진행됐으며, 남양주시·파주시·포천시 소재 수출유망 중소기업 8개사가 참가했다. 경과원은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도쿄와 협력해 바이어 발굴부터 기업별 맞춤형 매칭, 1:1 대면상담 주선, 전문 통역사 배정, 현지 상담장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또 참가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항공료 50%를 비롯해 차량비, 샘플 발송비 등도 지원했다.   파주시 소재 153패밀리(주)(대표 박영산)는 진한 헛개육수의 강릉 장칼국수를 현지에서 시식 제공해 일본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도쿄 바이어와 약 10만 달러 규모의 MOU를 현장에서 체결하고 수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북부 일본 시장 개척단 참가기업들은 총 89건의 수출상담을 통해 1,4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달성했다. 경과원은 단발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화상상담과 GBC 수출대행사업(GMS)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지훈 경제부문 상임이사는 “글로벌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이번 시장개척단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일본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상담 실적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 경제
    • 행사/이벤트/박람회
    2025-06-17
  •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의 홍보를 위해 안전용품 및 홍보 물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관내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유준숙 의원은“산업재해 예방은 사전 인식과 지속적인 교육, 홍보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 시,광역시,도의정
    2025-06-17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인건비 예비비 지출은 명백한 법령 위반, 감사원 등 감사 청구 필요”
    사진/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6일(월)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지미연 의원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2024년도에 경기도의료원의 총 58억 1,7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인건비는 정원, 직급, 호봉 등 고정된 기준에 따라 매년 예측 가능한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라며, “이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조차 무시한 중대한 행정 실패이자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예비비 사용 원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도민의 세금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결산심사를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행정1부지사를 상임위 회의에 출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석요구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진행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건이 경기도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였다.   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행정1부지사가 출석요구 사유로 △ 예비비 사용의 법적 문제점 △ 재정운용 투명성 저해 △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 무시 △ 도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제시하였다. 경기도가 예비비를 의료원 인건비 지급에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법적 요건인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사전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시,광역시,도의정
    2025-06-17
  •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이 16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정수 및 구성 자격 확대 ▲고문 위촉 방식 개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통일 ▲현 위원 임기 적용 특례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이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행정
    • 시,광역시,도의정
    2025-06-16
  • 평택시, 제14회 평택시민 체육대회
    ‘통합 30주년, 하나된 평택 시민과 함께 미래로’ 화합 다져
    • 뉴스
    • 문화
    • 축제/행사
    2025-06-16
  • 조리실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학생의 인성 향상에 영향을 준다!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6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회의에서 학교급식 조리실무사의 공무상 재해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학교의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충원율 통계에 근거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의 공무상 재해 인정자가 2022년 339명에서 2023년 406명, 2024년 466으로 매년 50여명씩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데하여 학교 급식실의 환기 개선, 자동화기기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화상(火傷), 방광염 등 많은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교육청이 조리실무사들의 노동강도를 감소시킬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조리실무사들의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조리실무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또 즐겁게 정성을 다해서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야 그 밥을 먹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교생활도 인성도 모든 것이 잘 적응이 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끝>            
    • 뉴스
    • 정치.행정
    • 시,광역시,도의정
    2025-06-16

실시간 지역뉴스 기사

  •
    대한민국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거부권을 행 사하라
    사진/김준혁 국회의원 제공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방류, 일제강점기 가해 사실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교과서 제작, 라인(LINE) 경영권 강탈시도, 최근엔 한국 경제 침탈의 주역이었던 시부사와 에이이치로를 새 1만엔 권의 모델로 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된 항의 한마디 못하는 굴종외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도광산은 조선인 강제 노역이라는 우리의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16~19세기 사이의 에도시 대로 한정해서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하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미리 간파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저도 당시 교수 신분으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분들과 세미나 개최 및 사도광산을 몇 차례 직접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는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조선인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며 ‘등재보류’를 권고해 일본의 흑역사 지우기가 잘못된 것임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등재보류를 결정한 이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국민과 아시아인전체를 농락하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 자체를 철회해야 합니다. 이것이 태평양전쟁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길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을 포함한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진하거나 비굴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시도는‘군함도 시즌2’라고할 정도로 매우 유사합니다. 지난 2015년 7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하시마)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면서 각계에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은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하면서 평가 기간을 1910년 메이지시대까지로 한정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반영해야 등재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본은 겉으로 약속을 이행하는 척만 했을 뿐, 실제로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행동을 옹호하는 모습을보이며 세계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때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속을 이행할 리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면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 부가 지난번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사도광산 유산 등재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 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다른 유네스코 회원국들에게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반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등재를 막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조건부 등재를 논의하겠다고하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를 그냥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여당이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를 진심으로반성하고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이후에 가능한것입니다.    일본이 자기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우리의슬픈 역사를 지우기에 몰두한다면 당당하게‘NO’라고 말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5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6월 20일에는 이수진, 김용만, 이재강 의원과 함께 일본대사관에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끝까지 싸우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감시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 등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는 그만두고 부디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일본에 제대로 거부권을행사하십시오. 그것이 현재 들끓는 민심을 조금이라도 달랠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준혁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4-07-12
  • 수원특례시의회,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 참석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1일,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서둔동 212-3번지 일원)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과 유재광 의원, 이대선 의원, 김소진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과 이재준 수원시장 및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커팅식, 기공시삽 순으로 이어졌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히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둔동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공사 관계자와 감독 공무원들에게 공사기간 동안 소음, 먼지 등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해줄 것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마무리하였다.
    • 뉴스
    • 정치.행정
    • 시,광역시,도의정
    2024-07-12
  • 반도체 중심으로 도약 꿈 을 그리는 용인 언론 브리핑
    사진/k 영상기자단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광역시급 도시를 목표로 대도시 공간계획을 구상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부도심을 추가하는 등 도시 공간구조를 재설정하고 도로나 철도 등 기간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오후 용인특례시청 에이스홀에서 민선 8기 취임 2주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란 새로운 환경에 맞춰 도시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도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대도시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산단 등 용인 세 곳에 대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 옛 경찰대 부지 문제 해결 등 민선 8기 2년 동안의 초대형 성과와 부문별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한 뒤 이같은 시의 장기 발전 구상을 소개했다. 시가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 또한 광역시급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나 철도 등 기간시설도 적극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월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용인은 특례시를 넘어 광역시로 성장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110만 명을 돌파한 용인의 총인구가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에 대비하려면 분당신도시 정도의 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에서 4만 명 정도를 수용하더라도 36만 명 정도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분당 인구와 비슷하다. 이 시장은 “용인엔 도시 성장에 필요한 공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광역시급 도시를 고려하되, 교통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동시에 비 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노후 도시에 계획도시 성격을 가미하는 구상을 가다듬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처인구 포곡·모현읍이나 원삼·백암면 일대 등에 미개발지가 많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64.43㎢가 규제에서 풀리는 점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용인도시기본계획과 정부 주도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 등에 이런 내용의 대도시 공간구상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전 수립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소규모 보완을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공동주택지를 늘리기보다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나 국도 45호선 확장 등 도로망 확충과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 등 교통개선에 힘쓰고, 자연친화적 공간도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수지구나 기흥구 등 비 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시가지에 대단위 통합개발을 통해 계획도시 성격을 강화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이나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중심 시가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로나 공원 등 기반 시설과 미술관·박물관 등까지 충분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중심 시가지 기능을 살리려면 다양한 공공기여가 필요한 만큼 시는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변화와 성과 일궈낸 2년” 이상일 시장은 이날 취임 후 2년간의 초대형 성과와 부문별 추진 상황 등도 상세히 소개했다. 용인특례시는 이 시장 공약 212건 가운데 93%를 정상 추진하고 있고, 47%(99건)는 이미 완료했는데,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초대형 성과들이 워낙 많이 나온 만큼 민선 8기는 과거 민선 7기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슷한 지자체의 성과에 비해서도 크게 차별화된다. 특히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은 시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긴 성과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저의 2년을 높이 평가한 것은 용인의 미래와 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심을 담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일 것”이라며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말만 앞세우는 민생이 아니고, 일과 성과로 변화를 일구고 행동으로 민생을 챙긴다면 진심은 시민들 마음에 가닿을 것이라는 점을 2년 동안 여러 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4월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기후영향평가 등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농서동의 삼성 미래연구단지 등 3곳 389만평에 대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만 6,000세대 규모 이동읍 공동주택지구에 대해 정부는 직·주·락 개념의 하이테크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국가산단 가동에 맞춰 이 신도시 입주 시기를 당초 계획(2034년)보다 2~3년 정도 앞당길 방침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국가산단’ 부수적 성과 줄이어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가 많은 부수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4월17일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여의도 면적의 8배, 과천시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지역이 45년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유치의 또 다른 부수적 성과는 도로망·철도망 연결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고, 반도체고 등 각종 학교 설립으로 연결돼 교육 여건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은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함께 새 대안 노선을 찾은 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0.92로 높게 나와 사업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서울지하철 3호선 용인 수지 연장의 대안 노선인 경기남부 광역철도 신설 방안(서울 잠실운동장역~수서~성남~용인 신봉‧성복동~수원~화성 봉담)을 설명하고, 이 사업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성남‧수원‧화성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사업에 대해선 이동읍 신도시,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오산 세교신도시 계획 등의 반영을 통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도 타당성을 인정해 민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은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6년 3월 개교가 확정됐다. 시는 과학고나 예술고 설립, 백암고와 삼계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등 다수의 도로망 확충 계획도 빠른 추진을 예상했다. 이상일 시장이 국도 45호선 확장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강력히 주장해 관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도 45호선 확장은 3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며, 2026년 공사가 시작돼, 국가산단 1기 팹이 가동되는 2030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 년 묵은 고질적 난제들 척척 해결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45년간 용인을 규제로 괴롭혔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를 이끌어냈다. 8년간 장기 표류하던 언남지구 개발을 정상화하는 등 다수의 난제를 해결했다.  옛 경찰대 부지인 언남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음 세대수를 6626호로 과도하게 계획하면서 8년 동안 표류했는데, 이 시장 취임 후 시의 요구가 반영돼 정상 추진의 길로 들어섰다. 시는 세대수를 처음 계획보다 20% 가량 줄이고(5400세대 미만), 7개 광역교통대책 가운데 6가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동백IC 신설에 LH가 비용의 29.5%를 부담키로 해 시의 부담을 줄였고, 주변 교통망도 신설·개선키로 했다. 수지구 동막천에 병목을 형성해 여름철이면 수해를 걱정하게 했던 고기교에 대해 이 시장은 2022년 취임 다음 날인 7월 2일 성남시장을 만나 재가설에 합의했고, 경기도에 요구해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도 관철해 상습 교통체증을 빚었던 고기동 일원 도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기를 만들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마저 어려웠던 포곡읍 일대 3.7㎢에 대해선 환경부에 문제를 지적해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 막혀 중단됐던 지방도 315호선 개설 공사는 종단경사를 조정하는 대안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지난해 11월 공사가 재개됐고, 내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던 역삼구역조합측 내분으로 1950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완공하고도 입주하지 못한 삼가2지구에 대해선 국민권익위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 진입로를 개설하는 대안으로 문제를 풀었다. ■문화의 꽃 피우고, 교육환경 획기적 개선 ‘용인르네상스’를 비전으로 제시한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문화와 교육 부문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18년 만에 열리는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시를 단번에 문화 중심도시로 격상시켰다. 원로배우 이순재 씨를 명예대회장으로 위촉하는 등 많은 연극인에게 용인의 무대를 소개한 것을 넘어,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를 동시 개최해 젊은 연극인들에게 문화도시 용인을 알리는 계기도 만들었다. 시는 연극제를 마치는 대로 연말까지 42억원을 투입해서 포은아트홀의 객석을 확장하고 음향 장비와 영상 장비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수준 높은 공연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시민 참여 축제도 활성화하고 있는데, 4월에 열린 신갈오거리 거리 축제나 지난해 9월 열린 용인시민페스타 등은 시민들의 축제 갈증을 풀어준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용인특례시민의 문화행사 참여 열기는 최근 성황을 이룬 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행사에서도 확인됐다. 시는 시민의 교육 열정을 반영해 교육환경 개선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첫해부터 시내 전체 초·중·고교(2023년 185개, 2024년 187개) 교장, 학부모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며 학교 현장을 찾아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187개 초·중·고교 교장 간담회와 2개 특수학교 교장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187개 초·중·고교 학부모회장들과의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 가운데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해결토록 했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직접 교육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만나 지원을 받아냈다. 비가 올 때마다 진흙탕이던 동백고 진입로를 말끔히 고쳤고, 통학버스가 끊길 뻔한 삼계고엔 통학버스가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백암초 복합문화시설이나 용천초 수영장 건설을 확정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상일 시장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도 주력해서 용인고 앞 등 9곳에 승하차 베이를 만들고, 어린이보호구역 17곳에 우회전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구성초나 대지초등학교 앞 등 14곳엔 어린이들이 건널 때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늘려주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올해 안에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시 전역 초등학교 앞 104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올 상반기에 설치했고, 연말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인근 지역 123곳에도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 반도체 고등학교에 이어 과학고와 예술고 설립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삼계고와 백암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도 신청한 상태다. ■장애인·홀몸어르신·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이상일 시장은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부서 1, 2위가 아동복지과와 노인복지과이고, 장애인복지과도 복지정책과만큼의 예산을 쓰고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 지원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이 장애 가족을 돌보기 쉽도록 신축공공시설에 가족 샤워실이나 탈의실, 화장실 등 장애인 가족 공간을 조성하도록 했고, 처인구 동부동엔 장애인회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엔 경기도 유일의 가상현실 스포츠센터를 열어 장애인과 장애학생의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했고,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를 위해 내달부터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백암면 ‘해든솔’)도 운영한다. 홀몸어르신들을 위해 ‘잔고장 출장 수리’ 지원 사업을 올해 초 시작해 상반기에만 283건의 도움을 드렸다. 또 3개 구 복지회관에 가상현실 스포츠센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주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청해 관철했다. 노인복지주택에 사는 청소년이 19세가 되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해야 하는 것을 24세로 독립 시기를 늦췄고, 장애인은 노인복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더해 지역경제의 파이를 키워 확산하는 정책도 열심히 실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시장의 업무 추진과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입장을 낸 것을 언급하며 ”과분한 영광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남은 2년도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2024-07-11
  • 경과 원 변화와 기회의 2년’ 민선 8기 전반기 자랑 하고 싶은 역대 급 성과
    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원장 강성천)이 민선8기 전반기 2년 동안 큰 성과를 거두며 경기도의 혁신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과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속되는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창업공간 400개실 확보, 혁신창업가 3,500명 양성 등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였으며, 경기도 G-펀드 조성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목표한 1조 원을 조기 달성했다. 강 원장은 변화와 기회의 2년 주요 성과로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조성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 기반 확보 ▲G-펀드 1조원 조기달성 ▲R&D 혁신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경기북부 균형발전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조성 경과원은 민선8기 출범 직후부터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조성을 위해 창업 생태계의 핵심인 ‘공간, 인력, 자금’을 확충하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했다.   창업공간은 200개실에서 400개실로 2배 확대하였고, 25년부터는 700개실까지 대폭 늘려 경기도의 촘촘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창업인력도 기회 경기 스타트업 스쿨을 통해 3,500명 양성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4개의 스타트업 펀드를 신규로 조성해 총 1,935억 원의 투자기반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과 성장이 가능한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조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 질 수 있었다.   이러한 스타트업 지원 성과로 지난 2년 동안 지원기업 수는 18%나 증가했으며, 이들 기업의 매출액과 투자유치액은 각각 23%, 57%씩 증가했다. ■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 경과원은 도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2년간 도내 기업의 수출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12개에서 19개로 대폭 확대 하였고 바이어 수도 2만개 사에서 10만개 사로 5배 확대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수출 인프라인 지비씨프라임(gbcprime)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해외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수출기업 7,120개 사를 지원해 수출 성약 1억 6천만 달러 성과를 거두고, 바이어 수출 상담 99,500건이 이뤄졌다.   또한 경과원은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운영 등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총 10,500개 사를 지원했다. 이는 경기도 수출기업의 14%에 달하며 기업 지원 결과 총 50억 달러의 수출상담과 30억 달러의 계약을 추진했다. 아울러 내수 중심 기업 3,800개 사를 발굴하여 새로운 해외수출 판로 기회를 제공했다. ■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기반 확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미래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인공지능(AI), 바이오, 미래성장 펀드 조성으로 약3,380억 원을 마련했다.   인공지능(AI), 친환경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재직자, 창업가 등 총 51,400명의 인력을 양성했다. 아울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유망강소기업 등 총 2,340개의 경기도 미래를 이끌어 나갈 혁신기업을 육성했다.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센터에 바이오 스타트업 허브도 조성하고 있다.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딥테크, 바이오 스타트업 보육공간을 구축중이며 오는 9월부터 1단계로 랩 스테이션(LAB STATION)에서 바이오 스타트업 14개사를 보육하고 인력양성 교육 공간인 에듀 스테이션(EDU STATION)을 통해 5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2만 5,287㎡ 규모)를 개발하여 경기도 광역 바이오클러스터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20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년간 경기도 소재 18개 사가 경과원의 컨설팅과 실증비용을 지원받아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았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규제샌드박스 전용펀드를 출시해 165억 원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혁신적인 신산업 기업들이 규제의 장벽을 뛰어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G-펀드 1조 원 조기 달성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한 경기도 G-펀드를 지난 6월말까지 총 1조 2068억 원 규모로 조성 완료했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겼으며 조성 규모도 2천억 원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경과원은 ▲스타트업 ▲탄소중립 ▲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23개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경기도 G-펀드를 활용한 투자설명회와 1:1 상담을 적극 추진하여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 확대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 R&D 혁신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R&D혁신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22년 대비 ’24년 경과원의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예산은 28% 확대되어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 밀착형 R&D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예산 투입 대비 6.8배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학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산업체, 대학 간 상설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경기도 산학협력 얼라이언스(GAIA)를 출범, 교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과원은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지원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 약 2,700개 사를 육성하여 21개 사 수출탑 포상, 19개 사 코스닥 상장, 월드클래스+ 1개 사를 배출하는 등의 실적을 거뒀다.   ■ 경기북부 균형발전 기반 마련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 지역의 특화산업인 섬유, 가구 등 약 1,060개 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북부균형발전 펀드 300억 원을 조성해 북부 기업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뿌리기업의 디지털전환(DX) 사업에 709억 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지원 60개 사,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30개 사 등 전통 제조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뉴스
    • 경제
    • 이슈 FOCUS
    2024-07-11
  • 화성시, ASM 코리아와 협력 강화 의지 다져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정명근 화성시장이 11일 취임 인사 차 화성시 동탄출장소를 방문한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ASM 코리아 이영석 대표와 Seraphina SENG(ASM 대외총괄담당) 등을 만나 화성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수장으로 취임한 이 대표에게 “ASM 코리아 대표 취임을 축하드리며, 화성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김용길 전(前) 대표 체제에서 이어오던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첨단산업 현장 시찰과 국제 교류 등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협력에 감사드린다”면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확보가 필수인 바 관내 대학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SM 코리아 이영석 대표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화성시의 글로벌 반도체 핵심도시 도약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시장은 “AI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제조 및 연구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화성이 ASM의 글로벌 생산거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당부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내 첨단반도체기술센터(한국형 IMEC) 유치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면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2024-07-11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협상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다
    사진/경기도회 제공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도의회 원구성 재협상 요구를 강력히 비판하며, 단호하게 거절한다.   도지사 및 교육감 비서실의 감사제도는 지난 6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협상대상이 아니다.   또한 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회운영 원칙에 충실한 협의안이었으므로 재협의는 어불성설이다.   다만, 의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배려해준다면 민주당에 7개 상임위원장을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혼란을 자초하지 말고, 경기도의회의 신뢰와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를 자중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오늘 밤샘 협상을 통해서라도 최종 합의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7월 10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 뉴스
    • 정치.행정
    • 시,광역시,도의정
    2024-07-10
  • 염종현 의장, 경기도 공공기관 잇따라 방문…도의회와 협력 강화 주문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경기도 공공기관을 연이어 방문,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경기도의회와 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방문은 제11대 경기도의회의 후반기 체제 전환에 앞서 경기도 핵심 정책을 최일선에서 실현하는 공공기관과의 강화된 소통 환경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염 의장은 이날 수원시 소재 경기복지재단을 찾아 원미정 대표이사, 문형구 소통협력관 등을 접견한 뒤 재단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취약계층 복지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도민복지를 담당하는 경기도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기도의회와의 유기적 소통 속에 주요 정책들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또한 지난 9일 여주시 소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방문, 안혜영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만나 ‘돌봄서비스 고도화’, ‘돌봄 공공성 강화’ 등 사회서비스원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상시적인 논의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염 의장은 오는 11일과 12일에도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등 찾아 경기도 공공기관 방문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염 의장은 “최일선 정책 집행기관인 경기도 공공기관과 경기도의회 간의 협력 관계가 단단하게 이어질수록 정책은 더욱 올곧은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고, 도민 삶에도 긍정적 영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거듭 조여놓은 이번 협력의 고삐가 후반기 의회에서 훌륭하게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시,광역시,도의정
    2024-07-10
  • 앗 차 또 선거법 위반
    사진/양해용 기자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시의회가 때아닌 ‘디올백 논란’에 휩싸였다. 상황에 따라선 제9대 시의회 후반기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의회 안팎에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경찰에 따르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금품(디올백)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는 내는 상황이다.경찰은 지난 주 A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이날 B의원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가 하면 강제수사로 전환했다.경찰은 지난달 27일 진행한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에 앞서 후보 중 한 명인 C의원이 같은 당 의원 8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디올백을 건넸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전해졌다.A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B·C 의원 휴대전화는 압수당해 전원이 꺼진 상태다.한편, 지난 4월 16일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의장 선거 과정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박 의장은 지난 2022년 7월 진행한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2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4-07-10
  • 화성 도시 공사, ‘부패 휴(HU)없’ 선포 식 개최
    사진/화성도시공사 제공 [양해용 기자ㅏ]=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이하 HU공사)는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HU공사를 만들기 위한 ‘부패휴(HU)없’선포식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내·외부청렴도를 지속 개선하여 공사 전 임직원의 청렴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4년 만족해 HU’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기관장과 전 임직원이 선포문을 낭독하고 청렴실천서약서 작성하며 투명한 조직 문화 확산에 의지를 다졌다.   선포문 주요 내용은 화성도시공사의 이니셜인 “HSUCO”를 활용하여 ▲Happy(행복한 회사 생활) ▲Start(지금 시작) ▲Uprightness(청렴한 삶) ▲Clean(청결한 마음) ▲Obtain(노력 끝에 얻다)으로, 전 임직원이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부패를 근절하고 윤리적 경영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HU공사 김근영 사장은 “공사 특성을 고려한 ‘부패행위차단 맞춤형 과제’를 추진하여 일상 속 관습처럼 행해지는 업무까지 청렴함을 유지하겠다”라며 “지역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꾸준히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임직원의 청렴한 업무 수행 의지를 내재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전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4-07-10
  • 경기도 전세 사기 토론회 열어
    사진/경기도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공개토론회에는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김태형·문병근 의원,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유봉성 회장 등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www.youtube.com/@ggholics) 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은 전세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 정책을 주제로,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권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그 중에서 신규제안한 사항은 하단의 표와 같다.   발제가 끝난 뒤 토론자들은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전세피해 문제의 대부분은 전입, 확정일자와 같은 불완전한 공시방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전세권 혹은 임차권등기를 의무화해 이해관계인에게 주택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자의 권리가 물권적으로 보호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라는 민생 침해범죄에 강력대응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관련법 개정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며 형사법 측면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불안이 확인됐다”며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후순위 다가구주택, 신탁물건, 불법건축물 등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주택 임대에 대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허점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오늘 나온 여러 제도 개선 제안이 반갑다.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은 오는 15일 발대식을 앞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실천과제 준수를 통해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도, 시·군은 이러한 3만 공인중개사들의 노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기승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은 “임차인들의 권익보호, 사고 예방을 위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운동”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들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지면 격려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허점을 되짚어 보고, 피해를 예방하는 실효적인 제도개선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각계의 지혜를 모아, 전세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2024-07-10
처음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