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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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과원, 북부中企 일본 진출 지원... 시장개척단 1,400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
    남양주·파주·포천 수출 유망기업 8개사 참가... 맞춤형 바이어 상담으로 호응 “상담 성과가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지원할 것” 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025년 경기북부 일본 시장개척단’을 운영해 1,4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진행됐으며, 남양주시·파주시·포천시 소재 수출유망 중소기업 8개사가 참가했다. 경과원은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도쿄와 협력해 바이어 발굴부터 기업별 맞춤형 매칭, 1:1 대면상담 주선, 전문 통역사 배정, 현지 상담장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또 참가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항공료 50%를 비롯해 차량비, 샘플 발송비 등도 지원했다.   파주시 소재 153패밀리(주)(대표 박영산)는 진한 헛개육수의 강릉 장칼국수를 현지에서 시식 제공해 일본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도쿄 바이어와 약 10만 달러 규모의 MOU를 현장에서 체결하고 수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북부 일본 시장 개척단 참가기업들은 총 89건의 수출상담을 통해 1,4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달성했다. 경과원은 단발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화상상담과 GBC 수출대행사업(GMS)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지훈 경제부문 상임이사는 “글로벌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이번 시장개척단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일본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상담 실적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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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의 홍보를 위해 안전용품 및 홍보 물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관내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유준숙 의원은“산업재해 예방은 사전 인식과 지속적인 교육, 홍보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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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인건비 예비비 지출은 명백한 법령 위반, 감사원 등 감사 청구 필요”
    사진/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6일(월)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지미연 의원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2024년도에 경기도의료원의 총 58억 1,7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인건비는 정원, 직급, 호봉 등 고정된 기준에 따라 매년 예측 가능한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라며, “이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조차 무시한 중대한 행정 실패이자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예비비 사용 원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도민의 세금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결산심사를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행정1부지사를 상임위 회의에 출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석요구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진행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건이 경기도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였다.   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행정1부지사가 출석요구 사유로 △ 예비비 사용의 법적 문제점 △ 재정운용 투명성 저해 △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 무시 △ 도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제시하였다. 경기도가 예비비를 의료원 인건비 지급에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법적 요건인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사전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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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이 16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정수 및 구성 자격 확대 ▲고문 위촉 방식 개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통일 ▲현 위원 임기 적용 특례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이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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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평택시, 제14회 평택시민 체육대회
    ‘통합 30주년, 하나된 평택 시민과 함께 미래로’ 화합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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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조리실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학생의 인성 향상에 영향을 준다!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6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회의에서 학교급식 조리실무사의 공무상 재해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학교의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충원율 통계에 근거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의 공무상 재해 인정자가 2022년 339명에서 2023년 406명, 2024년 466으로 매년 50여명씩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데하여 학교 급식실의 환기 개선, 자동화기기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화상(火傷), 방광염 등 많은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교육청이 조리실무사들의 노동강도를 감소시킬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조리실무사들의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조리실무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또 즐겁게 정성을 다해서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야 그 밥을 먹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교생활도 인성도 모든 것이 잘 적응이 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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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실시간 지역뉴스 기사

  • 김광민 의원 “경기도교육청 공정·책임 무너져” 본회의서 강력 질타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공정성과 책임을 잃은 행정으로 학생과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드러났다.   김광민(더불어민주당, 부천5) 도의원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행정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경기형과학고 전환으로 인해 40여 년 전통의 부천고등학교 운동부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며, 선수 생명 보호조차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이에 “교육청은 지역사회의 자율적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이중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과학이 아닌 운동을 선택한 학생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에서 대기업이 입찰권을 확보한 구조를 두고, 김 의원은 “법이 보호하려 한 입찰권 자체가 왜곡되었다”며, 중소기업 배제를 정당화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수천억 원의 도민 예산이 대기업 중심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경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한 법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채, 대기업이 실질적인 역할 없이 이익만 얻는 구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계약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감사관의 직무감찰팀 운영과 노조 간부 미행, 내부 고소 등 감시 행정의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직무감찰팀 소속 직원이 노조를 포함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60여 건에 달하는 고소를 진행했지만, 대부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교육감이 책임을 지거나, 최소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 간의 고소·고발은 조직 내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와 같은 폐쇄성과 내부 불통 구조로는 미래교육을 제대로 설계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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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광교 송전철탑, 10여 년 숙원 끝에 이설 주민과 행정의 꾸준한 소통이 만들어낸 적극행정의 성과
    사진/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관련 부서와 함께 송전철탑 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광교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건강 위협을 이유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송전철탑 이설’이 마침내 현실화됐다.   수원시에 따르면, 광교 해모로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송전철탑 2기가 수원시 외곽으로 이전되며, 이 작업은 지난 3월 착공되어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 송전철탑 이설은 2011년에 공식적으로 결정됐지만, 인접한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의 반발과 행정기관 간 이해 충돌 등으로 인해 수년 동안 사업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다.   이처럼 오랜 기간 지연됐던 송전철탑 이설 사업을 다시 공론화하고, 수원시와 지역 주민 간 협의를 끌어내는 데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교1·2)의 역할이 컸다.   장 위원장은 박광온 전 국회의원, 양철민 전 경기도의원 등과 함께 2010년부터 광교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를 닦아왔다.   특히, 이 사안을 본인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시장님, 관계부서 그리고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질적인 대안과 협의안을 마련해왔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관련 부서와 함께 송전철탑 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사업시행자가 GH(경기도주택도시공사)에서 수원시로 변경되었고, 수원시가 행정 주도권을 확보 등의 적극행정을 펼쳐 올해 초 본격적인 이설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장 위원장은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해왔고, 그 과정이 오늘의 성과로 이어졌다”며“이번 송전철탑 이설은 이재준 시장님과 시민, 그리고 관련 부서가 함께 만들어낸 협치와 적극행정의 결과”라고 소회를 빍혔다. 송전철탑이 위치했던 기존 지역은 수천 세대의 공동주택과 초·중학교, 상가가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송전철탑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생활 불편, 건강 위협 등 다양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번 이설 작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경관 회복과 생활권 안정이라는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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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2025 수원시 미술단체 아카이브 전 개전식’참석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10일(화), 수원시립만석전시관에서 열린 (사)수원미술협회 주관 ‘2025 수원시 미술단체 아카이브 전 개전식’에 참석해 지역 예술인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사생회를 포함한 미술 관련 단체 관계자, 작가 등 320여 명이 참석해 전시 개막을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5 수원시 미술단체 아카이브 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수원의 예술인들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 미술 문화를 선도해 오신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회 이름처럼 여러분의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역사가 되어 우리를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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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서현옥 의원, “도민의 생명과 안전 책임지는 인사, 정치 아닌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보은성 인사’우려...조직 신뢰와 도민 안전 위협될 수 있어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지난 정부에서 단행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인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의 인사는 정치가 아닌 원칙과 공정성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인사는 부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무리하게 강행된 정황이 있어, 조직 내 신뢰와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특정 인사의 임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서 의원은 이어, “비록 경기도가 인사권을 직접 갖고 있지 않더라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서 중앙정부에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정권 말기 졸속 인사나 정치적 외압이 개입된 인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인사 원칙이야말로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하며 “오늘도 묵묵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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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수원특레시 제3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수원특레시 제3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재식 의장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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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시청사 개방의 관리체계 확립’촉구
    수원시는 절차 생략된 임의적 대관, 형평성과 신뢰 훼손 우려…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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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조정식 의원, 시흥시-종근당 2조 2천억 원 규모바이오단지 투자협약 체결 환영
    사진/경기도시흥시 제공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6월 10일(화) 서울 종근당 본사에서 열린 시흥시-종근당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 개발단지 조성’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시흥시와 종근당 간 2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에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시흥 배곧지구 연구3-1용지(약 2만 4천평)를 대상으로, 신약 개발, 유전자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경기도 내 단일 바이오기업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 조정식 의원, “종근당 투자유치는 시흥이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도시로 도약할 결정적 계기 될 것”,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착공도 차질없이 챙길 것” 종근당은 협약에 따라 연구시설, 인력양성센터, 실증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흥시민 10% 이상 우선 고용, 지역 대학과의 연계, 관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종근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4개월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시흥시가 국가첨단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첫 대규모 민간투자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종근당 투자는 시흥이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시흥 바이오의 핵심시설이자, 시민의 염원인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착공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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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화성특례시, 국제안전도시 공식 선포...“시민과 함께 이뤄낸 소중한 결실”
    사진/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10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 협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정식은 지난해 화성특례시가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최종 승인을 받은 데 따라 이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10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안전도시 공인 협정식’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왼쪽 세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정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조준필·박남수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장, 김인숙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문수 화성소방서장 등 그간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협력해 온 주요 기관장이 참석했다.   행사는 ▲간담회 ▲협정서 서명 ▲국제안전도시 공인패 및 휘장 전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기관은 지역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30여 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화성시 안전도시실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위원회가 형식적인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취약 분야 사업 보완 및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인증 기준에 따라 지역 내 자살, 재난·재해, 교통사고, 범죄, 낙상 등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사례를 분석해 취약 분야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예방·관리를 통해 부상·사망률을 줄임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날 행사는 당초 대규모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형태로 기획됐으나, 국제안전도시 공인 취지에 맞게 간소화한 ‘협정식’ 형태로 전환해 진행됐다.   이는 최근 산불·싱크홀·화재 등 재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점과 절감한 예산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안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순 기념행사보다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화성특례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계기로 ▲범죄 예방 ▲교통안전 ▲재난 대응 ▲산업재해 예방 ▲아동·노인 보호 등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체계적인 안전 정책을 추진하며, 국제안전 기준에 맞는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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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시청사 개방의 관리체계 확립’촉구
    사진/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10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수원시청 청사 공간의 임의적으로 개방된 사례를 지적하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청사 관리체계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수원시가 특정 시위단체에 청사 내 구내식당을 개방한 사례를 통해, 수원시 청사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개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수원시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당일 사용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단체는 ‘쌀 의무수입 중단’, ‘농민헌법 쟁취’ 외에도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온 단체로, 절차를 생략한 채 구내식당을 개방한 것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대관 기회가 일반 시민이나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단체에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청사 내 구내식당은 원칙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는 ‘사무지원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회의실 등과 함께 다수의 비공식 대관 사례가 확인됐다”며 “어떤 기준과 절차로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원시에 대해 즉각적인 청사 관리 실태 점검과 제도 정비를 촉구하며, “청사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자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행정공간”이라며,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뤄진 행정은 형평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행정재산의 용도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많은 지자체가 조례와 내부지침을 통해 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수원시도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고 신뢰받는 행정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관리체계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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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불량예산’ 차단, ‘형평예산’ 우선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9조 2,006억 원(본예산 대비 4,785억 원 증), 24조 1,656억 원(본예산 대비 1조 1,016억 원 증) 규모로 각각 제출하였다.   이번 경기도 추경안은 민생지원과 미래투자, SOC 확충을 주요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 예산이 그 명목 아래 불투명하게 늘어난 대표적인 "불량예산"으로 판단한다.   첫째, 경기도가 강조하는 미래투자 사업의 실효성과 비율이 적정한지 의문이다. 특히, 팹리스 산업 R&D(59억 원)와 수출기업 지원(158억 원) 같은 산업 생태계 조성 예산이 실제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디지털 및 그린뉴딜 관련 사업의 편성 비율과 연계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균형 예산 편성은 심각히 미흡한 상태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60억 원), 공공임대주택(459억 원) 지원 등의 실집행 계획과 지역별 예산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특히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SOC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평가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제1회 추경 예산 심의를 통해 "불량예산"과 "형평예산"을 엄격히 구분하여 심사할 것이다.   첫째, 긴급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복 편성된 사업,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전액 삭감을 포함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   둘째, 도민의 혈세가 실질적으로 민생과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 간 균형을 반드시 확보하여,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분명히 제시한다.   첫째 긴급성! 추경 편성 사유가 명확하고 긴급한 필요성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과거 유사 사업의 집행률 및 불용률 통계를 검증하여 실효성을 평가한다.   둘째 재정건전성! 지방채 발행 규모와 채무비율을 엄격히 점검하고, 시군의 자체재원 부담이 과도한지 여부와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중복불용 리스크! 본예산 또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담보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추경안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학교(급) 신증설비 등 필수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경비 이외 신규사업은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세금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집행부를 엄격히 견제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끝까지 추구할 것이다. 2025년 6월 10일(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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