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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송선영의원 5분 발언
[양해용 기자]=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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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상균의원 5분 발언
[양해용 기자]=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개발 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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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상수의원 5분 발언
[양해용 기자]=권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중독 전문 병원 설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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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전국노래자랑 화성시편, 12월 8일 방송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전국노래자랑 화성시편에는 지난 10월 9일 동탄여울공원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녹화에서 본선에 진출한 17개 팀이 끼와 재능을 겨루는 모습이 담긴다. 노래자랑에는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편의점 점장부터 소아과 전문의, 과일가게 대표, 경찰, 행정공무원, 댄스동호회 회원, 주부, 중학생까지 각양각색의 직업군을 가진 화성시 지역민들이 출연해 그 어느때보다도 재미와 웃음을 선사한다. 특히, 물구나무서기로 등장하거나 성대모사, 타령, 다양한 장르의 댄스 실력 등 숨겨둔 끼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안방을 들썩이게 만들 전망이다. 또, 한혜진, 유지나, 박현빈, 김태욱, 미스김의 초대가수가 스페셜 축하무대를 펼쳐 시청자들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KBS 전국노래자랑 화성시편은 백만 화성민들의 끼와 열정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화성시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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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식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자율주행의 일상, 화성에서 시작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단위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 도시를 조성한다. 5일 화성시는 남양체육공원에서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 배정수 화성시의회의장,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리빙랩 구축사업 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주요인사 및 시민 등 35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했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 ‘21~‘27, 총 1.1조원)을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도시공모를 통해 화성시가 선정됐고,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3월까지 리빙랩 구축을 완료하고 2027년말까지 약 2년간 8대 공공서비스 운영 후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가 더욱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화성시에 도시단위로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국내 최대 규모이며,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전망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기술의 효과성·안전성을 검증하고 시민에게 일상에서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리빙랩 구축·운영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신산업 창출 △신규 일자리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화성시에서 시작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실험이며,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위대한 도전”이라며,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여 마치 등대와 같이, 대한민국 도시 발전의 방향성을 제기하는 특례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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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특위,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선정 규탄 결의
사진/화성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에 ‘화성시 화옹지구’ 선정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별위원회 김영수 공동위원장은 규탄 결의 취지 발표를 통해 “지난 11월 8일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3개소 중 한 곳으로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를 선정발표 한 것에 대해 화성과 수원 두 지역간, 화성 내 주민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서 정흥범 공동위원장은 결의문 발표를 통해 “경기도는 수원군공항 이전과는 무관한 순수 민간 공항 건설이라고 선을 긋지만, 수원시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사전 포석 작업이며, 사탕발림으로 시민을 현혹하는 행위이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공동 규탄 성명 입장문 발표 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인 김경희 의원은 “각종 피해와 규제를 유발하는 경기국제공항, 화성시는 필요 없다!”, 조오순 의원은 “기후 위기 역행하는 경기국제공항 추진 공약, 즉시 철회하라!”, 이계철 의원은 “지역갈등 부추기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앞서 경기도는 11월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일방적으로 선정했다. 한편,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총 14명의 의원(정흥범, 김영수, 김경희, 김상균, 김상수, 김종복, 배정수, 송선영,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 부지 선정 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함으로써 지역 및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도록 결의 활동 추진과 지속해서 수원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해 2026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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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송선영의원 5분 발언
- [양해용 기자]=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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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송선영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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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상균의원 5분 발언
- [양해용 기자]=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개발 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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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상균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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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상수의원 5분 발언
- [양해용 기자]=권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중독 전문 병원 설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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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상수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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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전국노래자랑 화성시편, 12월 8일 방송
-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전국노래자랑 화성시편에는 지난 10월 9일 동탄여울공원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녹화에서 본선에 진출한 17개 팀이 끼와 재능을 겨루는 모습이 담긴다. 노래자랑에는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편의점 점장부터 소아과 전문의, 과일가게 대표, 경찰, 행정공무원, 댄스동호회 회원, 주부, 중학생까지 각양각색의 직업군을 가진 화성시 지역민들이 출연해 그 어느때보다도 재미와 웃음을 선사한다. 특히, 물구나무서기로 등장하거나 성대모사, 타령, 다양한 장르의 댄스 실력 등 숨겨둔 끼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안방을 들썩이게 만들 전망이다. 또, 한혜진, 유지나, 박현빈, 김태욱, 미스김의 초대가수가 스페셜 축하무대를 펼쳐 시청자들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KBS 전국노래자랑 화성시편은 백만 화성민들의 끼와 열정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화성시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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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전국노래자랑 화성시편, 12월 8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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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식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자율주행의 일상, 화성에서 시작
-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단위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 도시를 조성한다. 5일 화성시는 남양체육공원에서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 배정수 화성시의회의장,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리빙랩 구축사업 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주요인사 및 시민 등 35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했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 ‘21~‘27, 총 1.1조원)을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도시공모를 통해 화성시가 선정됐고,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3월까지 리빙랩 구축을 완료하고 2027년말까지 약 2년간 8대 공공서비스 운영 후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가 더욱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화성시에 도시단위로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국내 최대 규모이며,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전망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기술의 효과성·안전성을 검증하고 시민에게 일상에서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리빙랩 구축·운영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신산업 창출 △신규 일자리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화성시에서 시작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실험이며,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위대한 도전”이라며,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여 마치 등대와 같이, 대한민국 도시 발전의 방향성을 제기하는 특례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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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식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자율주행의 일상, 화성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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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특위,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선정 규탄 결의
- 사진/화성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에 ‘화성시 화옹지구’ 선정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별위원회 김영수 공동위원장은 규탄 결의 취지 발표를 통해 “지난 11월 8일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3개소 중 한 곳으로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를 선정발표 한 것에 대해 화성과 수원 두 지역간, 화성 내 주민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서 정흥범 공동위원장은 결의문 발표를 통해 “경기도는 수원군공항 이전과는 무관한 순수 민간 공항 건설이라고 선을 긋지만, 수원시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사전 포석 작업이며, 사탕발림으로 시민을 현혹하는 행위이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공동 규탄 성명 입장문 발표 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인 김경희 의원은 “각종 피해와 규제를 유발하는 경기국제공항, 화성시는 필요 없다!”, 조오순 의원은 “기후 위기 역행하는 경기국제공항 추진 공약, 즉시 철회하라!”, 이계철 의원은 “지역갈등 부추기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앞서 경기도는 11월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일방적으로 선정했다. 한편,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총 14명의 의원(정흥범, 김영수, 김경희, 김상균, 김상수, 김종복, 배정수, 송선영,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 부지 선정 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함으로써 지역 및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도록 결의 활동 추진과 지속해서 수원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해 2026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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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특위,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선정 규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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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수원시의원, “법률 근거에만 의존말고 수원시민 위한 선제적 행정 필요”
-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김동은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7일, 연일 이어지는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과와 건축과를 대상으로 이목지구 고분양가 문제와 소규모 주택 지자체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등의 문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질의와 함께 심도 깊은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분양가격 결정요인과 택지비 조성절차, 토지 감정평가 질의로 말문을 열었다. “이목지구는 에듀타운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청년 부부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10억 이상의 되는 말도 안되는 고분양가로 외면받고 있다”며 “같은 건설사가 인근 군포와 의왕 지역에 동일 평수를 절반의 분양가로 책정한 것과 비교하면 수원시가 분양가 심사시 제대로 된 조정안을 제시했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이런 문제로 기존 청약자 분양 취소와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으로 불법 현수막 난무, 초기 청약자보다 더 좋은 혜택 제공으로 인한 박탈감 등의 문제는 더 많은 세대를 분양할 이목지구 2차 분양 A3구역의 미분양 또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 발언내용, 분양가 최대 감액 기준 법적 근거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계속 모니터링할 것을 예고했다. 이어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수원에 46곳이라면서 공동주택법의 법률 개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 관리 감독과 안전에 대한 민원 등 내부적으로 주민 갈등이 오랜 시간 있음을 인지함에도 법의 테두리에 없다는 이유로 중재조차 하지 않은 부서의 잘못된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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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수원시의원, “법률 근거에만 의존말고 수원시민 위한 선제적 행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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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인 여성정책과, 어르신돌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은 “어르신 지원사업 중 특히 심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며, “장기요양센터에서 제공하는 힐링 프로그램과 심리치료 서비스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센터 프로그램과 시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최근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 도출한 요양보호사의 건강한 돌봄노동을 위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연구 결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과 부당한 요구에 대한 매뉴얼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인권 보호를 위한 행사 추진을 언급하며, “수원시가 고령친화도시로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정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은 최근 경로당 물품 지원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전에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민원을 접수해 물품을 지원했지만, 현재는 지회에서 경로당의 요구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현장 점검 없이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어르신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물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실제 요구에 맞는 물품 지원을 위해 현장점검과 세심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수원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률에 대해 질의하며,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우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의 질이 낮고 안정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이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 유연근무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은 저출생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가족여성회관에서 소통 캠프, 배달 강좌, 가족응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자녀가 없는 가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이 교류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아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은 최근 수원시 관내 총 84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배분된 양곡이 변질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어르신들의 식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양곡에 대해 관리 부서가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을 위한 쌀 보관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고, 양곡 관리 과정에서 선입선출 규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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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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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수원비행장 수원주둔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26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수원비행장 수원주둔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수원 주둔 7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 이찬용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미래위원회 위원 등 수원시의원과 공군전우회, 군소음 피해지역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기념행사는 ▲군악·의장대 공연 ▲F-5축하비행 ▲뮤지컬팝페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지난 70년간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안정적으로 국방에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시민 여러분의 배려와 성원 덕분이었다”며 “우리 국민이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늘 헌신하고 계시는 제10전투비행단 김훈경 단장님과 공군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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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수원비행장 수원주둔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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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 사진/용인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지난 25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수지구 교통과에 지난 10월 수지구 행사 시 주정차위반 면제 차량과 관련해 진위를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소로3-74호선 도로개설(토지보상) 조속히 추진해 소방차 등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과 고기동 120-1번지 일원 건축인허가 시 도로 폭이 적법하게 확보되었는지 도시건축과와 협의해 검토 후 소로3-74호선 도로 선형 조정 검토, 방음 터널 방음벽이 강화유리로 적법하게 시공됐는지 확인·검증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민 의원은 처인구 건설과에 지하수 폐공 처리 후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하천에 설치된 징검다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 기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단속 사각지대인 탄천변(산책로) 불법현수막 지도·단속 철저히 할 것을, 기흥구 도로과에는 보도 정비 시 가로수 보호대가 보행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풍덕천 삼거리 포은아트홀 주변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안전시설(시선유도봉, 차량 도색 등) 적재적소 설치할 것과 차량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도로 위 가로수 식재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도로 저소음 포장 시공 후 품질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재보수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관련 규정 및 징수절차에 적합하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할 것과 각종시설 공사 시 설계변경 예산이 과도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설계계약 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교량터널 안전을 위해 안전등급 D등급인 천리2교 차질없는 공사 진행을 당부하고,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수의계약 시 업체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기흥구 도로과에는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영조물 배상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처인구 도시미관과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를, 처인구 도로과에는 용인 레스피아 보행환경개선 공사는 인도폭 확보를 위해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부서 논의 후 공사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도시건축1과에는 부설주차장 위반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사무위임조례의 신속한 적용을 강조했다. 처인구 도시건축2과에는 행정처분 소홀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미이행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후속 처리 철저히 할 것을,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제초 작업 안전시설 보강으로 영조물 배상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구 도로과에는 소로 2-150호 도로 개설로 인한 인근 대지와 단차 발생 개선 검토 및 고압선(15.4만 볼트) 지중화에 따른 피해 발생 및 민원 발생 시 용인시가 책임질 것, 강남대 지하차도 방음터널 등 고가의 신기술 수의계약 체결 시 대체대용품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신민석 의원은 수지구 건설도로과에 소로3-74호선 도로개설(토지보상)을 조속히 추진해 소방차 등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처인구 도시건축1과와 처인구 도시건축2과에 공통으로 협의 기간 내 의견 협의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미응답 시 간주 처리를 철저히 시행할 것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제처리를 적극 활용, 연접적용 소규모 환경성 검토 기준을 마련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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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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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메세나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 사진/평택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평택시의회 ‘메세나 연구회’(대표의원 김혜영)는 25일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김혜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산수·최재영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문화예술과장, 평택문화재단 대표이사, 평택도시공사 경영지원처장, 등 약 21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원 소개 및 인사 후 정책 연구 용역을 맡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흥연 교수로부터 연구 용역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시 메세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올해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7개월 동안 벤치마킹과 특강, 간담회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하여 평택형 메세나를 위한 ▲ 평택시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 국내·외 메세나 사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지역 메세나 과제 및 지향점 등 그간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김혜영 대표의원은 “메세나 활동의 의의는 단순히 예술인과 예술문화 사업을 후원하는 범위를 벗어나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데에 있다”고 말하며, “메세나 연구회 활동은 오늘로써 종료되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 연구회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앞으로 평택형 메세나가 정착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긍정적으로 활용되어 최종적으로 평택시민에게 문화적 혜택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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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메세나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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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 경기도의원, 도민안전과 편익 위한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당부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본부 예산심의에서 경기도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예산안에 대해 질의했다. 건설본부는 2025년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에 22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라며 “예산 증액이 도로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비 우선순위 선정 기준과 예산 사용 계획의 투명성에 대해 질문했다. “495개소의 점검 대상 중 각 지역의 우선순위는 도로 상태의 위험 정도, 교통량, 주요 도로와의 연결성 등을 반영해 정했는가?”라며, “지역 간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돼 소외된 지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정밀 점검 현황과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정밀 점검 대상은 몇 개소인지, 교량이나 터널 관리 소홀로 인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계획인지”를 질의하며,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현재 지방도 상 교량과 터널은 총 846개소로, 남부 495개소, 북부 351개소가 포함되며, 매년 두 번씩 정기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고, 예산 증액 이유에 대해 “터널 등기구와 케이블 교체, 노후 교량의 선제적 안전 진단 등 추가적인 공사 계획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하며, “확정된 예산안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문 부위원장은 “도로 상태, 위험 정도, 교통량, 주요 도로와의 연결성 등 합리적인 기준이 점검에 반영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도로 구조물과 포장 유지관리 사업은 경기도 도로 안전의 핵심인 만큼 첨단 기술 도입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도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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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 경기도의원, 도민안전과 편익 위한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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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 목표 설정과 집행 방식의 전면 개선 필요!”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5일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목표 설정의 현실성과 구체성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언급하며, 현행 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근거 없는 형식적 목표치가 설정되어 예산 투입의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현재 수준과 동일하거나 미미한 향상을 목표로 삼는 것은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와 실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5년도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 한 의원은 “2024년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4.5%에 불과한 상황은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업의 늦은 추진과 비효율적 운영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 기획을 철저히 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성과 중심의 정책 설계와 공정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낮은 예산 집행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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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 목표 설정과 집행 방식의 전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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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의 무죄 선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위증교사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치검찰의 짜 맞추기식 수사, 억지 기소가 터무니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검찰은 더 이상 항소하지 말고 야당 대표 탄압을 위한 억지 기소에 대해 자중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후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재판에서도 오직 진실과 정의를 가르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또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광기 어린 야당 대표 죽이기를 당장 멈추고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에 나서길 촉구한다. 2024년 11월 25일(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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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아트 50만 원, 참가자 인건비로 10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 부실 관리 논란
-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22일 진행된 문화체육위원회 소관부서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공모사업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공동체별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소규모 공동체에만 활동이 치중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협의회 및 마을공동체 사업이 역할과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역할과 불투명한 관리 등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어르신 네일아트를 해드린다는 명목으로 전문가를 불러 강사료와 사업비로 50여만 원을 지급하는 것,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일부 참가자를 보조강사라고 명명하여 인건비로 10만 원씩 나누는 사례는 물론 특정 체육시설에서 수업을 받으며 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까지 확인되었는데, 이는 사업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일부 성공적인 사례가 있긴 하지만, 현행 공모사업의 구조와 실행 방식에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공모사업 선정과 실행 담당을 분리하는 것이다. 배 의원은 “현재 수원도시재단에서 선정 및 실행을 전담하고 있다 보니 수원시에서 관리가 잘 안된다”며 “실행 심사와 선정은 수원시 마을자치과가 담당하고, 실행과 지원은 수원도시재단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역할을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전문적인 분석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해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 사업의 운영 문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통폐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배지환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폐지를 추진했으나,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사업의 목적이 왜곡되고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금처럼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운영은 시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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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아트 50만 원, 참가자 인건비로 10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 부실 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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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현장 목소리 반영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 확대 및 개선 제안
-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22일 열린 문화체육위원회 소관부서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53개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사회복지사를 70개교로 확대하고, 수원시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MOU)을 5년 단위로 체결해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배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고한아 학교사회복지사 디렉터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해 학생들의 심리적·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 디렉터는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 조정 및 교사에 대한 심리적 지원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서이초 사건처럼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조금은 폐쇄적일 수 있는 학교 내에 누구든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정서적 부담감을 덜어 준다면 어쩌면 다양한 위기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러한 발언에 공감하며,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를 지원하는 종합적 역할을 수행한다”며, “학교사회복지사가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 창구로 기능하며 교육 공동체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시교육지원청과의 5년 단위 업무협약(MOU)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한아 디렉터는 “MOU 확대 체결은 학교사회복지사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신청하는 학교의 수를 늘리고, 학생과 교사에 대한 사례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2011년부터 추진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현재 205개 학교 중 53개교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며,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부족으로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도 본예산 증액을 통해 내년에는 최소 70개교까지 확대 배치해야 한다”며, “향후 초·중·고 전면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앞서 2024년 9월 6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해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을 지원하고, 교사에 대한 정서적 지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비극적 사건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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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현장 목소리 반영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 확대 및 개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