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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설문
[양해용 기자]=모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경기도, 누구든 차별 없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찾아가 경기도, 경기도 민 임이 한없이 자랑스러운 자긍심 가득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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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예산 집행에 관한 우려 표명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광교2)은 12일 진행된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확대 발행과 과도한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177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이미 현 시점에서 대부분 소진된 상황으로, 추가 예산 미확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수원페이 관련 민원 속출 등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 총 177억 원 중 약 175억 원이 이미 집행된 상황”이라며, “충전 한도가 1월 1일 00시에 오픈된 후 13시간 만에 마감되었고, 1월 24일에는 9시에 오픈된 후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물론 대통령실과 국회 등 중앙 부처에도 관련 민원이 속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월 기준으로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196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집행됐다. 국비와 도비의 추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하며, “혹시 예비비 집행이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예산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한도 상향과 관련해 “지역화폐의 본질은 ‘서민 지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현재 가맹점 매출한도 10억 원을 급격히 상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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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당장 철회하라! 국민의 힘은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징계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엄포고령 1호 지방의회 활동 금지에는 입도 벙긋 못하면서 툭하면 이재명 야당 대표를 거론하며 정쟁을 일삼는 국민의힘은 당장 건의안을 철회하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의 탄핵, 구속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이 진행되는 지금, 윤석열의 내란이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들에게 진정한 성찰이나 비전·희망을 주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며 숨을 곳만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 경기도민의 삶이 팍팍하다. 경기도민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에서 야당 대표 운운하는 ‘정치쇼’ 중단하고 민생 경제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당장 징계하고 출당 조치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 당장 이재명 대표 재판 촉구 건의안 철회하라! 2025년 2월 12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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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경제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 종 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재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 위법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12월3일 모두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낸 그날 밤윤석열의 폭거로 국가는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상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아서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그곳에서 함께 저항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윤석열의 친위군사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경제위기 앞에서 주저할 틈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여간 계속되며온 국민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윤석열의 실정과 계엄으로 민생 경제 위기는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나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8만 6천여 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 개막으로 대외 여건마저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경제와 민생을 회복시켜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조6천억원이 늘어난 38조 7천2백억원을 편성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년 대비 100억원을 증액한 23조 640억원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표민생 정책 예산을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경제살리기 통큰세일 100억원, 가족돌봄수당지원 65억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62억원 등은 민생회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경기교육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예산도 대폭 확보했습니다.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우리가 마주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경기도민 삶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 정쟁을 멈추고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회복과 성장,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민의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구성을 전격 제안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경제난에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해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비상경제 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민생 현장을 찾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부터 챙기고,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 정책 예산 집행 현황을 함께 점검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신속히 추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4월 임시회 때,시급한 민생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합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무너진 경제,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도 위기입니다.‘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접경지역에서 군사 충돌과 전쟁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접경지 도민들은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격변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막도록‘평화특별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경기도에서 전쟁 위기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의 기운을 경기도에서 먼저 살려내고,트럼프 2·0 시대 북미 화해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경제를 경기도가 선도할 준비를 합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전쟁 도발을 반드시 막아내고,경기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호소합니다. 반헌법·반인륜적 비상계엄에 따른 현직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에 이르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141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끄는임태희 교육감은독단·독선·불통의 교육행정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졸속 교육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면서교육 현장은 혹독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 우려에도 이주호 장관 나팔수가 돼 경기교육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고교 무상교육과 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교육감은 ‘남의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서울·충남·세종·경남·울산을 비롯한 대다수 교육감이 거부권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당장 경기도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끊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39억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작년 세수 결손으로 경기도교육청 기금에서 전입한 예산이 1조 258억 원이나 됩니다. 결국 국회에서 연장 법안을 다시 의결하지 않으면 어렵게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든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준비 중인AI 디지털교과서도 마찬가집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비판이 빗발쳐 국회는 작년 12월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고등학교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국회 입법권마저 무시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임태희 교육감이 가장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부 장관의‘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경기교육 공동체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부 정책만 덮어놓고 추종하는임태희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통·독단·독선 행정을 중단하고교육공동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장 ‘임핵관’을 멀리하고 의회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교육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십시오.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니라경기도 교육공동체의 리더가 되길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2·3 계엄 포고령 1호에는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렵게 지켜내고, 키워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윤석열 정부가 유린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일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방자치 핵심축인 지방의회를더 단단하고더 튼튼하게다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이주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2023년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발전의 초석을 다졌지만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법령의 범위’로 제한해 지역 특성과 현실, 그리고 주민 욕구에 맞는 조례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마저 없어 감시와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원 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의원 두 명마다 한 명이라는 기형 구조로 운영하고, 정치인인 의원에게 꼭 필요한 정무 보좌 기능이 빠져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체 법률을 갖지 못한 채 집행부 소속 기관처럼 인식하는 탓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4건을 발의했지만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총 3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다행히 22대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같이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고삐를 더욱 쥐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2025년의 우리 국민이경기도민이,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살을 에는 추위와 밤새 내리는 눈을 맞으며희망의 연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경기도민과 함께빛의 혁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절망으로 몸부림치던 코로나19 시기에경기도는 대한민국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그 희망을 경기도에서 열어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경기도의회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용주의를 기반으로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다시 뛰는 대한민국,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민과 함께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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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제출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12일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3명이 서명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행보가 정권 교체에만 매몰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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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한다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에 나섰다. 최종현 대표의원 12일(수) 북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군포1)를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김창식(남양주5), 변재석(고양1), 이경혜(고양4), 박재용(양주, 비례), 이인규(동두천1) 등 북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6명 의원 중 47명의 의원이 초선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뿐 아니라 참신함과 진정성 의정활동으로 당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은 대표단과 의원들간의 지속적인 소통기반 마련, 장애인 복지예산 확충 관심 촉구, 초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동남부권(2분기), 서남부권(3분기), 남부권(4분기) 등 매 분기 지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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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설문
- [양해용 기자]=모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경기도, 누구든 차별 없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찾아가 경기도, 경기도 민 임이 한없이 자랑스러운 자긍심 가득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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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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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예산 집행에 관한 우려 표명
-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광교2)은 12일 진행된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확대 발행과 과도한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177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이미 현 시점에서 대부분 소진된 상황으로, 추가 예산 미확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수원페이 관련 민원 속출 등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 총 177억 원 중 약 175억 원이 이미 집행된 상황”이라며, “충전 한도가 1월 1일 00시에 오픈된 후 13시간 만에 마감되었고, 1월 24일에는 9시에 오픈된 후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물론 대통령실과 국회 등 중앙 부처에도 관련 민원이 속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월 기준으로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196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집행됐다. 국비와 도비의 추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하며, “혹시 예비비 집행이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예산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한도 상향과 관련해 “지역화폐의 본질은 ‘서민 지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현재 가맹점 매출한도 10억 원을 급격히 상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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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예산 집행에 관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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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당장 철회하라! 국민의 힘은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징계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엄포고령 1호 지방의회 활동 금지에는 입도 벙긋 못하면서 툭하면 이재명 야당 대표를 거론하며 정쟁을 일삼는 국민의힘은 당장 건의안을 철회하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의 탄핵, 구속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이 진행되는 지금, 윤석열의 내란이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들에게 진정한 성찰이나 비전·희망을 주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며 숨을 곳만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 경기도민의 삶이 팍팍하다. 경기도민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에서 야당 대표 운운하는 ‘정치쇼’ 중단하고 민생 경제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당장 징계하고 출당 조치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 당장 이재명 대표 재판 촉구 건의안 철회하라! 2025년 2월 12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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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경제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 종 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재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 위법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12월3일 모두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낸 그날 밤윤석열의 폭거로 국가는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상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아서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그곳에서 함께 저항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윤석열의 친위군사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경제위기 앞에서 주저할 틈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여간 계속되며온 국민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윤석열의 실정과 계엄으로 민생 경제 위기는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나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8만 6천여 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 개막으로 대외 여건마저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경제와 민생을 회복시켜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조6천억원이 늘어난 38조 7천2백억원을 편성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년 대비 100억원을 증액한 23조 640억원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표민생 정책 예산을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경제살리기 통큰세일 100억원, 가족돌봄수당지원 65억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62억원 등은 민생회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경기교육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예산도 대폭 확보했습니다.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우리가 마주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경기도민 삶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 정쟁을 멈추고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회복과 성장,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민의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구성을 전격 제안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경제난에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해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비상경제 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민생 현장을 찾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부터 챙기고,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 정책 예산 집행 현황을 함께 점검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신속히 추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4월 임시회 때,시급한 민생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합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무너진 경제,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도 위기입니다.‘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접경지역에서 군사 충돌과 전쟁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접경지 도민들은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격변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막도록‘평화특별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경기도에서 전쟁 위기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의 기운을 경기도에서 먼저 살려내고,트럼프 2·0 시대 북미 화해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경제를 경기도가 선도할 준비를 합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전쟁 도발을 반드시 막아내고,경기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호소합니다. 반헌법·반인륜적 비상계엄에 따른 현직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에 이르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141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끄는임태희 교육감은독단·독선·불통의 교육행정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졸속 교육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면서교육 현장은 혹독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 우려에도 이주호 장관 나팔수가 돼 경기교육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고교 무상교육과 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교육감은 ‘남의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서울·충남·세종·경남·울산을 비롯한 대다수 교육감이 거부권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당장 경기도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끊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39억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작년 세수 결손으로 경기도교육청 기금에서 전입한 예산이 1조 258억 원이나 됩니다. 결국 국회에서 연장 법안을 다시 의결하지 않으면 어렵게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든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준비 중인AI 디지털교과서도 마찬가집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비판이 빗발쳐 국회는 작년 12월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고등학교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국회 입법권마저 무시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임태희 교육감이 가장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부 장관의‘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경기교육 공동체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부 정책만 덮어놓고 추종하는임태희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통·독단·독선 행정을 중단하고교육공동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장 ‘임핵관’을 멀리하고 의회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교육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십시오.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니라경기도 교육공동체의 리더가 되길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2·3 계엄 포고령 1호에는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렵게 지켜내고, 키워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윤석열 정부가 유린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일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방자치 핵심축인 지방의회를더 단단하고더 튼튼하게다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이주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2023년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발전의 초석을 다졌지만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법령의 범위’로 제한해 지역 특성과 현실, 그리고 주민 욕구에 맞는 조례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마저 없어 감시와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원 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의원 두 명마다 한 명이라는 기형 구조로 운영하고, 정치인인 의원에게 꼭 필요한 정무 보좌 기능이 빠져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체 법률을 갖지 못한 채 집행부 소속 기관처럼 인식하는 탓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4건을 발의했지만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총 3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다행히 22대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같이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고삐를 더욱 쥐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2025년의 우리 국민이경기도민이,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살을 에는 추위와 밤새 내리는 눈을 맞으며희망의 연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경기도민과 함께빛의 혁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절망으로 몸부림치던 코로나19 시기에경기도는 대한민국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그 희망을 경기도에서 열어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경기도의회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용주의를 기반으로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다시 뛰는 대한민국,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민과 함께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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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경제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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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제출
-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12일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3명이 서명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행보가 정권 교체에만 매몰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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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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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한다
-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에 나섰다. 최종현 대표의원 12일(수) 북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군포1)를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김창식(남양주5), 변재석(고양1), 이경혜(고양4), 박재용(양주, 비례), 이인규(동두천1) 등 북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6명 의원 중 47명의 의원이 초선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뿐 아니라 참신함과 진정성 의정활동으로 당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은 대표단과 의원들간의 지속적인 소통기반 마련, 장애인 복지예산 확충 관심 촉구, 초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동남부권(2분기), 서남부권(3분기), 남부권(4분기) 등 매 분기 지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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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2025 도쿄 스마트팩토리 엑스포’서 한국 혁신기술 선보여
- 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도쿄 스마트팩토리 엑스포(Smart Factory Expo)’에서 한국 스마트제조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제조 기술 전시회다. 150여 개국 1,8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솔루션부터 산업용 로봇, 친환경 제조기술까지 제조업 혁신을 이끄는 첨단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글로벌 바이어들 한국관에 큰 관심... 첫날 1,768만불 수출상담 성과 경과원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한국관에는 ▲㈜솔리드아이티 ▲신희씨앤엠㈜ ▲에이디어스㈜ ▲㈜와따에이아이 ▲㈜로거테크 ▲㈜비앤에스 ▲㈜지트 ▲㈜늘품이엠씨 ▲금오에스피엘㈜ ▲㈜마이링크 ▲퓨쳐메인㈜ 등 11개사가 참가했다. 경과원은 참가기업들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 전시회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 마케팅 홍보비, 통역비, 전시품 운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1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바이어와의 실질적인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수출 성과 창출을 돕고 있다. 현장에서 퓨쳐메인㈜은 설비 결함을 사전에 자동으로 진단 가능한 AI 기반 예지보전 솔루션 ‘EXRBM’을 시연해 제조 현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퓨쳐메인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일본 시장의 수요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일본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고 물류 관리 플랫폼 기업 ㈜와따에이아이(WATA AI)는 AI 기반 스마트 창고 관리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AI와 스마트 센서로 작업장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물류 처리 효율을 최적화하는 것이 특징으로, 일본 물류 기업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국관은 전시 첫날인 22일에만 100여건, 1,768만불의 수출상담이 진행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조 솔루션 기업인 ㈜마이링크는 일본 디지털제조사와 100만불 수출상담을 진행하는 등 개막 첫날 총 800만불의 수출상담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늘품EMC는 케미컬 플랜트 설계업체와 자사 제품의 일본 시장 유통 및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전시회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인하고 바이어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기회였다”며 “K-스마트 제조 기술이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과원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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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2025 도쿄 스마트팩토리 엑스포’서 한국 혁신기술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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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4년 조달서비스 이용‘우수기관’ 선정
- 2024년 조달청 조달서비스 2,343억 원 규모 이용...전년 대비 231% 증가 사진/화성특례시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조달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조달시책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 조달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22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진행된 상패 전달식에는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 강신면 인천지방조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관 표창(트로피) 수여와 우수직원 표창 수여 등이 진행됐다.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서비스 이용 실적 ▲조달사업 발전 기여도 ▲조달행정 업무 협조 등 항목을 종합 평가해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시는 조달청 조달서비스를 2024년 1년 간 2,343억 원 규모로 이용해 2023년 이용 실적인 1,013억 원과 비교해 이용 실적이 231% 증가하며 조달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구원 제1부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조달청 조달서비스 이용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104만 특례시에 맞는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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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4년 조달서비스 이용‘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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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보좌관 출신,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보은인사” 논란
- 배지환 수원시의원 “채용 이전부터 내정 소문에 경쟁자는 면접 불참해 공정성 훼손 심각” 운영 계획 비전 제시 못 해, 김진표 국회의장 보좌관 경험과 경영학 박사학위만으로 적임자 의문 사진/배지환 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2025년 1월 22일 진행된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이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경영 능력을 문제 삼으며, 이번 인사가 김진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보은 인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배 의원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 훼손과 후보자의 경영 경험 부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병진 후보자가 자기소개서와 경력란에 ‘김진표 의원실 보좌관’이라는 직함을 명시한 점이 지방공공기관 채용의 기본 원칙인 블라인드 채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배 의원은 채용공고 및 면접 절차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 규정에 따르면, 지원자가 단 한 명일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지만, 이번 채용 과정에서는 이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히, 형식적으로 두 명이 응시한 것으로 공고되었으나, 그중 한 명은 면접에 불참했으며, 면접에 불참한 응시자는 수원시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준 시장의 지지를 선언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병진 후보자의 임용 내정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었다. 배 의원은 “응모 기간이 12월 31일에 마감되었고 합격자 발표는 1월 15일에 이루어졌으나, 이미 임용 소문이 지역 정치권에 퍼져 있었다”며, 이러한 정황은 공정한 채용 과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경영 능력 측면에서도 배 의원은 이병진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그는 수원도시재단이 관장하는 도시본부와 경제본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가 보유한 경영학 석사 및 박사 학위의 연구 주제 역시 공사의 주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석사 논문은 한미 FTA 관련 내용으로, 박사 논문은 조직문화에 대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 재단 운영과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배지환 의원은 “수원도시재단의 발전과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이병진 후보자는 이사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투명한 채용 절차와 재단의 성장을 위해 적합한 인재를 다시 공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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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보좌관 출신,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보은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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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수영장·도서관 등 설치해 복합화” 경기골든플랜 정책 토크쇼 개최
- ‘안민석 명지대 석좌교수 등 각계 전문가 토론자 나서 경기도 교육, 문화, 체육 분야 미래 비전 논의 안민석 교수 “20년 전 국회 정부 질의서 골든플랜 첫 제안…저출산 고령화 시대, 학교에 교육·문화·체육 복지시설을 설치해 효율화” 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 사회로 경기도의회서 22일 열려 사진/김준혁 국회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학교 복합시설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경기골든플랜’ 정책 토크쇼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골든플랜’은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해 수영장·도서관 등을 설치하고 학생과 주민 모두 활용하는 정책이다. ‘경기 골든플랜: 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 토크쇼는 학교와지역벽깨기경기운동본부(대표: 조기봉)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고명진 중앙침례교회 목사)가 공동주관하고, 국회 문정복(교육위원회 간사), 임오경(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준혁(교육위), 양문석(문체위) 의원과 경기도의회 안광률(교육위원장), 황대호(문체위원장)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경기 골든플랜’은 경기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교육과 문화·체육 정책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1960년대 독일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체육시설, 지도자, 교육프로그램이 만나도록 10년간 추진했던 국가정책인 ‘골든플랜’에서 착안했다. ‘골든플랜’을 최초 제안한 안민석(제17~20대 국회의원, 5선)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는 “20년 전 국회 대정부 첫 질의에서 ‘골든플랜’을 정부에 처음 제안했었다”면서 “현재 경기도 학교복합시설은 19곳에 불과한데, 경기골든플랜이 완성되는 10년 후에는 130여개로 확대될 수 있다.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중앙정부, 경기도, 교육청, 지자체는 건축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영장이나 작은도서관, 영유아 및 아동돌봄센터, 방과후 교육, 청소년 활동공간, 노인여가 공간을 마련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또 도심 폐교를 활용해 랜드마크형 체험 중심 복합시설 설립도 가능하다. 경기골든플랜 추진을 통해 경기지역의 교육과 문화체육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토크쇼는 김준혁 국회의원이 진행을 맡고, 명지대 안민석 석좌교수,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위원장, 교원대 이재림 명예교수, 이동배 교사, KEDI 학교복합시설센터 이상민 팀장이 패널로 나서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학생 복지 증대, 그리고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김준혁 의원은 “이번 토크쇼를 시작으로 경기지역 교육 및 문화·체육 정책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육자, 지역주민 모두가 다양한 경험과 통찰, 그리고 의견을 모아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림 교원대 명예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정책은 교육과 학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가능하다”면서 “학령인구가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들을 위한 융합 교육, 방과후 교육을 학교 공간에서 가능토록 하고, 지역주민이 이 공간을 문화·체육시설로 함께 활용하는 학교 복합화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KEDI 팀장은 “경기골든플랜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의체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학교 복합시설에 대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확대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배 교사는 “교사로서 경기골든플랜은 아이들이 실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마을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기회, 또 그 지역의 실질적인 주민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면서 “아이들이 진로뿐 아니라 마을 현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성과 역량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광률 교육위원장은 “지역구인 시흥 원도심에서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공간, 고령자를 위한 운동시설을 한번에 설치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해왔는데 경기골든플랜을 통해 경기도 전체로 이 정책을 확대할 수 있길 바란다”이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기골든플랜의 방향성과 실천방안이 구체화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크쇼에는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 고명진 한국청소년협의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진석범 화성을지역위원장,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 서현옥 의원, 신미숙 의원, 최만식 의원, 김영희 의원, 조영호 의원,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경기골든플랜 추진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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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수영장·도서관 등 설치해 복합화” 경기골든플랜 정책 토크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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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 피해 농어가 융자이자 감면 신청기한 2월 말까지 연장
- 대상 : NDMS에 확정된 기존 융자 지원 대상 농어가 - 지원규모 : 융자금 이자 1% 전액 감면 - 지원기간 : 2024. 12. 12.부터 최대 2년간 - 신청기간 : 2024. 12. 12. ~ 2025. 2월 말까지(1개월 연장) [양해용 기자]=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지원책의 신청 기한을 연장한다. 도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당초 1월 말에서 2월 말로 1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 농어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긴급 지원 조치로, 융자금 이자 전액을(1%)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어가(1,090억 원)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가다. 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는 시군 농협시지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는 본인 주민등록증, 피해 증빙 자료(시군 확인서), 이자감면 약정서(은행 비치)다. 도는 추가 지원책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긴급 융자 지원을 2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가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이자 감면과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선지원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시군과 적극 협력해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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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 피해 농어가 융자이자 감면 신청기한 2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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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위원회 꾸려 민생경제 회복 총력 기울인다
-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자 민생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고물가‧고금리‧경기 침체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위원장에 이성호 의원… 경제 위기 대응 및 회복 정책 수립 등 다양한 전략 모색 새로 꾸려진 국민의힘 민생위원회는 ▲경제 위기 대응 및 회복 정책 수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 확대 ▲현장 중심 민생 실태 조사 ▲민생 중심 예산 심의 및 정책 검토 등 5대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토대로 도민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민생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성호 의원(용인9)이 맡고, 12명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현안 대응에도 발 빠르게 나설 방침이다. 최근 경기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민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응 기구로 민생위원회를 출범, 보다 전략적인 접근과 효과적인 대책 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며 “민생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민생위원회를 가교 삼아 도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뜻과 의지를 모아 경기도의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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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위원회 꾸려 민생경제 회복 총력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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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일자리 5만 개 창출, 인구 10만 명 유입 이끌 것
- 사진/이민근 안산시장 제공 [양해용 기자]=이민근 안산시장(이하 이 시장)은 23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5만 개 일자리 창출, 10만 명 인구 유입을 이끌어 안산시 인구를 과거 72만 명(내국인 기준)의 정점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민생 영역 전반에서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세우는 시간이었다고 돌아보며 올 한 해 ‘일상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꿈이 현실이 되고 미래를 만드는 안산’을 그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장상·신길2지구 및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 사업 ▲경기 경제자유구역 안산 ASV지구 지정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동89블록 개발사업 등을 통해 ‘인구감소의 고리를 끊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35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 공고히 추진 2035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차질 없이 추진, 연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박차 ‘머물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시 인구 72만 정점으로 회복 기대 이 시장은 본격적인 시정 운영 방향 설명에 앞서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2035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이 프로젝트는 ▲역세권 중심 콤팩트 시티 ▲살고 싶은 명품 주거도시 ▲사통팔달 교통도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첨단산업 도시 ▲글로벌 교육도시 ▲여유롭고 쾌적한 그린 에코도시 등 6가지 어젠다를 담고 있다. 이어 지난해 주요 성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안산시 포함,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세 곳 조성, 주차장 등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 확대, 안산스마트허브 내 ‘똑버스’ 도입, 상권활성화재단 출범, 수소(H2) 경제도시 안산 준공 등을 꼽았다. 교육 정책 추진 관련 성과로는 글로벌 인재 경쟁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협약 체결,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원곡초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고려대 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 유치 등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의 어려움 타개하는 시장 되겠다” 안산시 인구는 내국인 기준으로 지난 2011년 정점(71만 5,586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62만 579명으로 정점 대비 약 1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으며, 연평균 약 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던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인구감소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를 타개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주택 공급 및 택지개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을 통해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만 명의 인구 유입을 이끌겠다고 공언했다. 우선, 2만 100여 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2월 보상이 완료된 일부 구간부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약 5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올해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앞당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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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일자리 5만 개 창출, 인구 10만 명 유입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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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활발한 입법 활동 주목
- 사진/이상식 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두드러지는 입법 성과를 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소방복지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네 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 네 건 중 세 건은 소방 분야 공무원의 복지 증대와 국민 안전 과 직결된 법안이다. 나머지 한 건은 지방공기업 직원의 결격사유 및 퇴직요건 미비를 정비한 법이다. 「소방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임에도 소방안전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복지시설의 어린이와 노인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소방복지법」은 직업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 역학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와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했다. 이로써 소방관의 직무와 질병 간의 원활한 연계 분석이 가능해졌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구축ㆍ운영되고 있음에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소방청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 구급 활동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해, 공공성이 중시되는 업무 담당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했다. 이상식 의원 “처인구민 현안 해결과 국민의 온전한 삶을 위해 올해도 힘차게 뛰겠다” 약속 이상식 의원은“작년 말 제22대 국회 첫 입법 성과를 올린 네 건의 법안 모두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한 법안이라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에서 성과를 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의정활동 목표는 지역구인 용인 처인구를 반도체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 3법’과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법’의 통과”라며 “ 용인 처인구 현안 해결과 안전하고 편안한 국민의 삶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일꾼이 되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반도체산업 지원 3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제정안이다.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공익사업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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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활발한 입법 활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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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추진
- 사진/안산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3일 대부동 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해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23개소(9,712,771㎡, 약 294만 제곱미터)이며,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면적의 약 29%를 차지한다. 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완화되는 폐염전 등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엔 ▲기반시설(도로) 계획 ▲건축물 용도 계획 ▲공지 확보 및 조성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낮은 건폐율로 인한 불법 증축 및 도로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10% 완화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인센티브 항목에 따른 건폐율 완화율은 ▲도로 확보(2~3%) ▲도로 기부채납(2~4%) ▲건축물 권장용도 준수(2%)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각 1%) ▲해안가 보행통로(1%) ▲해안가 해솔길 보행통로(1%) ▲구조물(옹벽) 경관 준수(1%) 등이다. 아울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은 권장하고, 제조업소, 공장 등은 불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안산시에서는 최초로 수립된 계획으로 규제는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은 적극 반영했다”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면제에 더해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건폐율 완화를 제공하면 앞으로 대부동 주민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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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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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설 연휴 맞아 1월 31일 전 직원 특별휴가 실시
-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31일에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특별휴가)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데 이어 31일 특별휴가가 더해지면서 내수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1일에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의 직원은 2월 중 분산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정례회 등 중요한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별휴가를 통해 직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길 바라며,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동안 용인지역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어려운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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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설 연휴 맞아 1월 31일 전 직원 특별휴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