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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로 최우수기관 선정
사진/수원시청 제공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2024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을 종합평가했다. 수원시는 모든 부문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빛돌봄’ 정책을 대표 적극행정 사례로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수원시는 5개 분야 1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속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수원특례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수원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 이런 노력으로 수원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기초지자체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국민권익위)’ 등에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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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안전한 산업환경 조성 박차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점검 실시 사진/ 화성시청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지킴이’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은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4조 8호에 근거해 시비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안전 컨설팅 사업으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관리자가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을 중점으로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동탄 소재 화성시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송석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5년 산업안전지킴이 추진 계획 보고와 내빈 축사, 산업안전지킴의 대표의 선서식 등이 진행돼, 산업안전지킴이의 역할과 사명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다수가 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존 경기도와 함께 운영했던 ‘노동안전지킴이’와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안전지킴이는 각각 화재·전기·유해물질을 담당하는 3인 1조, 총 10개조로 편성되며, 화성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점검을 실시한다. 연간 5,130회를 목표로 일 평균 총 30개 이상의 제조업 산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시에는 위험 요인을 화재·전기·유해물질 등 유형별로 세분화해 점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법도 지도한다. 유형별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분야(가연물 관리·인화성 위험물 및 점화원 관리 등) ▲유해물질 분야(화학 설비의 건축물 구조, 덮개 등의 접합부, 안전벨브 및 차단벨브 설치 여부) ▲전기 및 물리적 작업환경 분야(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추락위험 장소 방호조치 등)이다. 시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화성시산업진흥원은 물론 유관기관과도 상시 협력해점검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점검방해 및 개선 요구 불응 등 불량 사업장을 중점 감독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시와 협업해 고위험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산업안전지킴이 출범은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화성특례시’를 위한 강력한 의지이자 동력”이라며 “안전 문화 정착이 산업현장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지킴이 여러분의 활약과 시민 여러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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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방서, 아파트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 홍보
사진/화성소방서 제공 화성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 안전대책 일환으로 시민의 주거 안전을 위한 아파트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적극 홍보한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는 관리와 생활의 편리성이 높아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이지만, 밀집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크고,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전체 3,122건의 화재 중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197건으로, 전체 화재 대비 6.3%를 차지했으며, 사망자는 4.5%(2명/44명), 부상자는 7.5%(15명/200명)로 화재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성소방서는 화재 예방과 주민 안전성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관리소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안전교육 ▲화재 피난 행동 요령 홍보 ▲화재 피난 안전 매뉴얼 배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아파트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한 생활공간을 위해 예방 대책 및 안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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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자연도시’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이재식 의장)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자연도시, 수원의 미래 구상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수원시정연구원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수원시정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함께 주최·주관한 행사로, 한국·일본·중국의 도시조경 및 정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정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각국 전문가들이 정원에서부터 도시의 통합적 녹지창출,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자연친화도시 수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성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조건”이라며, “이제는 환경 보호를 넘어 자연 회복과 생태계 서비스 증진의 핵심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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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사진/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22년부터 정부 혁신 평가에서 분리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 지원 등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기관장의 노력, 적극행정위원회 현안 처리 사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며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과 이행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드론기술을 활용한 재난현장 지휘차량을 도입해 각종 재난상황 대비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와 30년간 지속된 그림자 규제를 철폐해 동절기에도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내·외부 시스템을 개선한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로 새롭게 발돋움한 지금 화성특례시의 모든 공직자가 합심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격(格)과 품위를 높이는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2022년, 2023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다수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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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1인 시위, 뒤편엔 '공무원·행정력 풀가동'-도민 기만극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벌이고 있는 1인 시위에 대해 “오늘 광교사거리에서 1인 시위가 열렸다. 출퇴근·점심시간을 활용한 1인 시위가, 실상은 공무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한 대규모 정치 쇼이자, 철저히 계산된 선거 캠페인”이라고 맹비난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른바 ‘혼자 하는 시위’라는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 현장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며 “1시간 전부터 인력이 배치되고, 김동연 지사의 동선과 위치가 사전 조율되며, 경찰·수행인력·촬영 장비까지 동원되는 그 장면은 다름 아닌 ‘황제 1인 시위’다. 명분은 검소하지만 실제는 완벽히 연출된 정치 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출퇴근 시간에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시위’라고 주장하며 도정 공백을 가리는 것은 새빨간 거짓”이라며 “행정력과 예산이 조직적으로 투입됐다면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세금 낭비이며, 공직사회를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점심시간에 시장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쇼를 하는 것이 정말 도민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이는 김동연 지사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전형적인 선거 캠페인 행태”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공무원 인력, 차량 지원, 일정 관리, 예산 집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이미 집행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라며 “이런 식의 정치행위가 반복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명백히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한 도민의 반응은 더욱 냉소적이다. 한 시민은 “처음엔 드라마 촬영이라도 하는 줄 알았다. 카메라, 경찰, 관계자들까지 모여 있어 깜짝 놀랐다”며 “혼자 조용히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기획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혼자 하는 척, 검소한 척, 도정과 무관한 척하는 이 시위는 결국 김동연 지사의 대권 노림수를 위한 ‘정치 기획물’일 뿐”이라며 “경기도정은 한 사람의 야망을 위한 무대가 아니다. 도민의 혈세와 공직사회를 동원한 정치쇼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고, 필요한 법적 책임까지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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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로 최우수기관 선정
- 사진/수원시청 제공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2024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을 종합평가했다. 수원시는 모든 부문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빛돌봄’ 정책을 대표 적극행정 사례로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수원시는 5개 분야 1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속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수원특례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수원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 이런 노력으로 수원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기초지자체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국민권익위)’ 등에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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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로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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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안전한 산업환경 조성 박차
-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점검 실시 사진/ 화성시청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지킴이’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은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4조 8호에 근거해 시비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안전 컨설팅 사업으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관리자가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을 중점으로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동탄 소재 화성시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송석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5년 산업안전지킴이 추진 계획 보고와 내빈 축사, 산업안전지킴의 대표의 선서식 등이 진행돼, 산업안전지킴이의 역할과 사명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다수가 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존 경기도와 함께 운영했던 ‘노동안전지킴이’와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안전지킴이는 각각 화재·전기·유해물질을 담당하는 3인 1조, 총 10개조로 편성되며, 화성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점검을 실시한다. 연간 5,130회를 목표로 일 평균 총 30개 이상의 제조업 산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시에는 위험 요인을 화재·전기·유해물질 등 유형별로 세분화해 점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법도 지도한다. 유형별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분야(가연물 관리·인화성 위험물 및 점화원 관리 등) ▲유해물질 분야(화학 설비의 건축물 구조, 덮개 등의 접합부, 안전벨브 및 차단벨브 설치 여부) ▲전기 및 물리적 작업환경 분야(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추락위험 장소 방호조치 등)이다. 시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화성시산업진흥원은 물론 유관기관과도 상시 협력해점검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점검방해 및 개선 요구 불응 등 불량 사업장을 중점 감독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시와 협업해 고위험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산업안전지킴이 출범은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화성특례시’를 위한 강력한 의지이자 동력”이라며 “안전 문화 정착이 산업현장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지킴이 여러분의 활약과 시민 여러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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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안전한 산업환경 조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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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방서, 아파트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 홍보
- 사진/화성소방서 제공 화성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 안전대책 일환으로 시민의 주거 안전을 위한 아파트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적극 홍보한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는 관리와 생활의 편리성이 높아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이지만, 밀집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크고,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전체 3,122건의 화재 중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197건으로, 전체 화재 대비 6.3%를 차지했으며, 사망자는 4.5%(2명/44명), 부상자는 7.5%(15명/200명)로 화재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성소방서는 화재 예방과 주민 안전성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관리소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안전교육 ▲화재 피난 행동 요령 홍보 ▲화재 피난 안전 매뉴얼 배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아파트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한 생활공간을 위해 예방 대책 및 안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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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방서, 아파트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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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자연도시’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이재식 의장)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자연도시, 수원의 미래 구상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수원시정연구원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수원시정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함께 주최·주관한 행사로, 한국·일본·중국의 도시조경 및 정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정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각국 전문가들이 정원에서부터 도시의 통합적 녹지창출,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자연친화도시 수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성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조건”이라며, “이제는 환경 보호를 넘어 자연 회복과 생태계 서비스 증진의 핵심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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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자연도시’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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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사진/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22년부터 정부 혁신 평가에서 분리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 지원 등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기관장의 노력, 적극행정위원회 현안 처리 사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며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과 이행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드론기술을 활용한 재난현장 지휘차량을 도입해 각종 재난상황 대비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와 30년간 지속된 그림자 규제를 철폐해 동절기에도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내·외부 시스템을 개선한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로 새롭게 발돋움한 지금 화성특례시의 모든 공직자가 합심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격(格)과 품위를 높이는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2022년, 2023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다수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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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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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1인 시위, 뒤편엔 '공무원·행정력 풀가동'-도민 기만극
-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벌이고 있는 1인 시위에 대해 “오늘 광교사거리에서 1인 시위가 열렸다. 출퇴근·점심시간을 활용한 1인 시위가, 실상은 공무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한 대규모 정치 쇼이자, 철저히 계산된 선거 캠페인”이라고 맹비난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른바 ‘혼자 하는 시위’라는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 현장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며 “1시간 전부터 인력이 배치되고, 김동연 지사의 동선과 위치가 사전 조율되며, 경찰·수행인력·촬영 장비까지 동원되는 그 장면은 다름 아닌 ‘황제 1인 시위’다. 명분은 검소하지만 실제는 완벽히 연출된 정치 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출퇴근 시간에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시위’라고 주장하며 도정 공백을 가리는 것은 새빨간 거짓”이라며 “행정력과 예산이 조직적으로 투입됐다면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세금 낭비이며, 공직사회를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점심시간에 시장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쇼를 하는 것이 정말 도민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이는 김동연 지사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전형적인 선거 캠페인 행태”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공무원 인력, 차량 지원, 일정 관리, 예산 집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이미 집행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라며 “이런 식의 정치행위가 반복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명백히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한 도민의 반응은 더욱 냉소적이다. 한 시민은 “처음엔 드라마 촬영이라도 하는 줄 알았다. 카메라, 경찰, 관계자들까지 모여 있어 깜짝 놀랐다”며 “혼자 조용히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기획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혼자 하는 척, 검소한 척, 도정과 무관한 척하는 이 시위는 결국 김동연 지사의 대권 노림수를 위한 ‘정치 기획물’일 뿐”이라며 “경기도정은 한 사람의 야망을 위한 무대가 아니다. 도민의 혈세와 공직사회를 동원한 정치쇼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고, 필요한 법적 책임까지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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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1인 시위, 뒤편엔 '공무원·행정력 풀가동'-도민 기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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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시화호권정책협의회 회의 개최
-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 화성시·안산시·시흥시·K-water 등 4개 기관은 19일 송산그린시티전망대에서 ‘제10차 시화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시화호 보전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화호권정책협의회는 시화호를 중심으로 개발과 보전이 이뤄지고 있는 3개 자치단체(화성·안산·시흥)와 K-water(한국수자원공사)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이날 회의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세훈 K-water 도시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 시장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탄도호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 반대를 위한 공동건의안을 제안했다. 정 시장은 시화호권역에 위치한 탄도호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경관 훼손 및 수질(환경)오염 가능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시화호권의 생태·문화·관광 자원 등 시화호의 세계적 가치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건 토의에 이어 정 시장과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은 ‘탄도호 수상태양광 설치 반대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며 시화호의 가치 보전에 한마음 한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공동건의문을 추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최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RE100사업,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 시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다만, 탄도호 태양광시설 사업은 주변 경관 저해 및 수질 오염을 발생시키고 시화호와 송산그린시티를 연계한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방해하는 등 시화호의 보전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시화호가 가진 잠재적 가치가 훼손될 경우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문제가 점차 복잡·다양해지면서 단일 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지는 만큼 다수의 지자체 간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시화호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사적 모범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화성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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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시화호권정책협의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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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준숙)는 18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발의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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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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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출입 도로·용인시 중로3-177호선 관련 시정질문
-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출입 도로, 용인시 중로3-177호선과 관련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내년 1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석운동 자연휴양림과 관련해 이 휴양림은 조성 면적이 82만 4438㎡로 숙박 시설, 체험교육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많은 방문객이 고기동 일대의 도로를 이용할 것이 예상되나, 해당 도로들은 평소에도 양방향 교행이 원활하지 않아 교통 정체가 있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의 허가권자는 경기도, 건축허가권자는 성남시, 진입 도로 일부의 정비와 개설은 용인시이다 보니 어느 한 곳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랜 기간 제기됐던 민원 사항에 대해 용인시는 용인시에 해당하는 사항만이라도 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적극 행정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고기동 간선도로인 중로3-177호와 관련하여, 해당 도로는 2003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작으로 1구간, 2구간으로 나뉘어 추진 중이며, 1구간인 용서고속도로 하부에서 낙생저수지까지는 공사 준공 예정이나, 2구간인 낙생저수지에서 동원2교에 해당하는 구간은 아직 개통되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만 완료된 상태임을 언급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20년간 우회도로를 이용하며 멀리 돌아서 다니고 있으며, 고기동 일대의 교통 흐름도 방해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하여 중3-177호선의 도로개설에 대한 추진 상황과 성남시와 진행하고 있는 ‘고기교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에서 도출될 수 있는 시 차원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요청했다. 또한, 특례시다운 계획적인 도시 정책의 추진과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지역 문제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행정이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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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출입 도로·용인시 중로3-177호선 관련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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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 사진/용인특례시의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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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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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 사진/평택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평택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재영)는 17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끝으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는 최재영 위원장과 최준구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 위원, 정일구 위원, 김승겸 위원, 이기형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의회 운영 전반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사‧논의해 왔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의회 안팎의 각종 의견을 조율하며 원만한 의회 운영을 이끌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최재영 위원장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위원 모두가 하나되어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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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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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지원사업 38억 불용, 효율적 예산관리 방안 마련’ 촉구
-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7일(월)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심사에서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제고 지원사업 38억 불용,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효율적 예산관리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은 신산업·신기술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을 통해 직업계교 교육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신사업분야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원찬 부위원장은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의 예산액이 100억 원인데 이 중 집행액이 38억 원에 불과하고, 이월액이 24억 원, 불용액이 38억에 달한다”며 매우 저조한 집행 현황을 지적했다. 또한 “38억 원이 불용된 것은 사업 일정과 집행예정액 등이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으로 특성화고 2교의 경우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였으나, 공동실습소의 경우 너무 촉박하게 예산을 내려주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부위원장은 “20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한차례 연장을 거친 사업이지만, 해당 사업을 2023년 9월 추경으로 뒤늦게 편성한 후 12월 회기 마감으로 38억을 불용시키는 것은 사업수행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따져 물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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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지원사업 38억 불용, 효율적 예산관리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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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결산 심사 송곳 지적 눈길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파주1)이 17일(월), 2023년도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의과정에서 경기도의 보건복지 예산집행 실태를 날까롭게 지적했다. 먼저, 고준호 의원은 지난 2월에 지적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와 그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된 감사 내용을 언급했다. 고의원은 해당 사안이 지방회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충분한 조치와 처벌을 요구하였고, 미진할 시 추가적인 감사요구 등을 예고했다.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실제로 실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복지국에 18개 사업에 약 103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보건건강국이 45개 사업, 약 342억 원의 집행 잔액, 보건환경연구원에 5개 사업, 약 1억원의 진행잔액이 발생했다. 총 44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인데, 고준호 의원은 “이 예산들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경기도민들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렸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고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이유인, ‘수요조사 실패’, ‘사업 수요자 중도 포기’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니즈(needs)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의원은 수요예측을 성공적으로 해낸 경우에는 실무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서, 대단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경기도-산하 31개 기초지자체-관련 지자체’간 협조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끝으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이슈에 대해서 집행부가 도의회에 능동적인 현황보고를 주문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6월 18일에 총파업가 예고되어 있었지만, 경기도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별도의 현황보고를 하지 않았다. 고준호 의원은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며,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은 물론, 보다 능동적인 행정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문제점이 지적되면 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처분을 통해 행정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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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결산 심사 송곳 지적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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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신축 공사 지연, 시민 불편 증가"
- 사진/양해용 기자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시 의회 신청사 신축 공사가 중단된 주요 원인은 시공사의 자금난 때문으로 밝혀졌다.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은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되고 말았다.과연 수원 시장은 늪에 빠져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묻고 싶다 또 관계자의 변명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는 2021년 9월에 착공되어 공정률 75% 상태에 이르렀지만, 시공사 중 한 곳이 자금난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남은 시공사도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수원시는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재설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수원시는 공사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며,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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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신축 공사 지연, 시민 불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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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전중, ‘6·25 전쟁 및 천안함 기록 사진전’ 개최
- 사진/율전중학교 제공 [양해용 기자]=율전중학교(교장 최영락)에서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협회와 연계하여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율전중학교 복도 및 회랑에서 6·25 전쟁 및 천안함 기록 사진전을 개최했다. 전시된 사진에는 전쟁 후 폐회로 변한 도시의 모습, 피란민의 처절했던 순간의 모습 등 피란민과 전쟁터에서의 생생한 현장의 모습이 담겨 있어 전쟁을 겪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전쟁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이번 사진전을 관람한 한 3학년 학생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6·25의 전쟁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니 마음이 먹먹해지고 전쟁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었으며, 천안함의 비극적인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락 교장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귀중한 역사 자료를 제공해 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협회 관계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사진전을 통해 전쟁을 겪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전쟁의 아픔과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학생들이 선조들이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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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전중, ‘6·25 전쟁 및 천안함 기록 사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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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의 체계적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사업의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7대 표준안전교육의 가이드북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은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체험·실습 중심의 재난 대응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대 표준안전교육을 운영중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신변보호 ▷약물·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이다. 경기도는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을 위해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체험형 재난 안전 기자재 구입 비용을 1개교당 500만원씩, 2014년부터 9년간 2024개교를 지원하였다. 이에 이애형 의원은 “지금까지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재난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고 학년별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되어 실질적인 재난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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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의 체계적 프로그램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