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수백 채 집 가진 임대사업자, 특혜인가 보호인가?

  ai이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매물을 시장에 묶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만 채의 주택이 임대사업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은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보유세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다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실질화해야 한다.   보유 비용이 수익보다 커질 때, 다주택자는 비로소 매각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의 압박은 자칫 ‘버티기’로 이어져 시장의 매물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유연한 ‘탈출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팔장을 끼고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짓고 있을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은 바쁜것이 없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누리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 매물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 버리고 내려놓고 받아들이기

  (전)남양주시부시장 이강석 [기고문]법정스님께서 비움의 미학이라 할 수 있는 무소유를 말씀하시고 실천하셨듯이 최근에 사소한 증세로 입원 후 퇴원하면서 그간 병실에서 나홀로 생각해 두었던 버림의 미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우선 청년시절에 모아둔 개인의 명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인사용 편지 등 자료도 모조리 아파트 재활용방에 보냈습니다. 제지공장에서 새로운 종이로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전에 20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한 크레도스 차량 6085를 폐차하면서 포항 철강소에 가서 어떤 금속제품이 되어서 다시 만나자는 운명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배출한 종이들이 출판사 BOOKK를 통해서 책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는 생각도 잠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만은 인간사 살다보면 별별의 인연이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그리고 요즘 쓰는 글 여기저기에서 버리고 얻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다 보니 아까운 자료가 보이고 몇장을 모아서 관련성이 있는 자료의 파일에 집대성하는 맛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두터운 한권이 바인더 10페이지 안에 모아지는 효과가 있고 남아있는 자료의 가치가 올라가는 기분이 듭니다.마치 모래더미를 물에 거르고 동그란 판에 올려서 물 위에 흔들어 최종적으로 검은 돌가루, 반짝이는 아마도 금조각을 정제해 내듯이 무계획으로 축적해온 자료더미를 압축해서 10권을 반권으로 줄여주니 그 가치는 줄인만큼 크게 배가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책장 아래 여러 줄 차지한 자료중에서 최근에 필요한 것이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없었습니다. 근무하면서 혹시 훗날에 참고가 될까하여 바인더에 소중하게 넣은 바이지만 이제보니 그냥 종이일 뿐 딱히 중요자료 목록에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우표나 명찰 등 작고 소중한 것은 몇 점 건지는 정도입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저장할 때에는 5년후에 필요한 것인가를 스스로 가치판단을 해보고 훗날에 활용가치가 있으면 보관하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는 단호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릅니다.한때는 기관장 결재를 받은 서류가 소중해서 그 전문을 보관하곤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민선 이인재,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도지사로 이어지면서 다시 당대 도지사의 결재문서가 이제와서 쓰임이 없더라는 말입니다.공직에 들어와 8급때 기안해서 생애 최초로 이해구 도지사님의 결재를 받고 복사본을 보관한 바가 있고 손학규 도지사의 결재문서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서류정리 과정에서 폐지가 되어 내 손을 떠나고 말았습니다.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힘들고 소중한 일에 대한 가치판단의 방법 또한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사무실 주무관이 승진을 기대했는데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5분정도 서글펐는데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남편의 전화를 받았고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급 상사가 별세했다는 연락에 승진하지 못한 일은 일도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는 말에 공감했던 바입니다.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사고로 10만원선에서 해결 가능하다면 보험을 쓰지않고 지갑의 돈으로 처리하고 끝내게 됩니다. 팔을 다친 경우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어 다행이고 다리를 다쳤지만 허리는 성하니 목발이나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서 다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더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평생 장애는 면했으니 다행이고 더 심한 경우에는 사망사고에 이르기 직전에 구사일생 살아남은 것이 신의 가호,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반대로 접촉사고가 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안타까워해도 이미 사고는 난 것이고 팔을 다쳐 속상해해도 되돌이키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무소유의 심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린다는 자세야 말로 길고 힘들게 살아가는 생노병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좌우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나이가 되었더랍니다.

•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인사 고충 처리 절차와 조직 내 소통에 대한 공공적 성찰 [기자수첩]행정공무원은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존재이며,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은 곧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의 근간이다. 본 글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현재까지 화성시 공무원의(9급 사원)행정 처리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담고 있으나,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절차와 소통 방식이 헌법적 원칙에 부합하는지 점검해 보고자 하는 공익적 문제 제기임을 분명히 밝힌다.   인사 고충 상담 절차, 존중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필자는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인사 및 감사 관련 부서에 상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상호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해당 글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담당자의 태도가 다소 권위적으로 인식되었고, 여러 직급의 직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상담이 진행되며 심리적 부담과 행정적 불편함을 느꼈다는 점도 언급돼 있다.   이 사례는 특정 담당자의 책임이나 의도를 단정하기보다는, 인사 고충 상담 제도가 보다 세심하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인사 문제는 공무원 개인의 근무 환경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상담 과정에서는 절차의 투명성, 설명의 충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에 대한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   원칙과 절차,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공직사회는 원칙과 절차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그 원칙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상급자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업무 절차의 해석과 적용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져 혼란을 겪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 절차를 둘러싼 판단의 불일치나 소통 부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사 고충과 같이 민감한 사안일수록, 공식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공공기관 내부 소통도 점검 대상이다 행정 현장에서는 각종 지침과 절차 준수가 강조된다. 그렇다면 행정기관 내부의 소통 방식과 의사 결정 과정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점검되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내부 구성원이 제기하는 문제와 고충이 존중받고 합리적으로 검토될 때, 대외적인 행정 신뢰 또한 강화될 수 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민 행정뿐 아니라 조직 내부의 운영과 소통에서도 지침이 되어야 할 원칙이다.특히 실무 부서에서는 아직도 좋은게 좋은것이라는 과거 방식을 따르는 것또한 사실이다. 현재 공무원 문화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롭고 발전적인 방법법을 기피하는 행태는 개선되여야 할 것이다.   신뢰 회복을 위한 공개적 소통의 필요성 본 글에서 언급한 내용은 공개된 자료와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문제 제기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계 기관의 확인과 설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해당 사안에 대해 다른 설명이나 해석이 있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점검과 논의가 축적될 때, 행정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물론 공직사회 내부의 건강성 역시 한층 강화될 것이다. 행정공무원은 비판의 대상이기 이전에, 신뢰받아야 할 공공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 [기고문]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다

  기고문 양해용 사진   교실이 흔들리고 있다. 한때 안정적인 직업의 상징이던 교단은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무너진 학교 질서 속에서 심각한 피로와 위기를 겪고 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권위와 자존감은 약화되고,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버티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공교육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혁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기반한 책임교육의 정직한 실행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공교육의 확립은 곧 책임교육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학교교육은 어느 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일상의 축적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이 여러 사람이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간이라면, 학교는 교실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학생과 교사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곳입니다. 수업을 중심으로 부대끼고, 때로는 갈등을 겪으며, 또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비치는 학교의 모습은 ‘너무 힘들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한때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졌던 교단은 급속한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사들의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교원으로서의 자존감이 훼손되거나, 도를 넘는 학생 행동으로 인해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 환경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로 정해진 사항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반드시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일관되게 실천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의 존재 이유와 교원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학생이 있기에 학교가 있고, 교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직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사회와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교육이었습니다. 그 성과를 다시 이어 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명시된 책임을 하나하나 정직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에서의 성실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전문성과 실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령과 편법으로 앞서 나가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고 혁신되어야 합니다.   어느 장관은 퇴임사에서 “용기는 실력이 뒷받침된 자기중심이 설 때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논란과 비판이 있더라도 소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소신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야말로 더 큰 용기라는 말이었습니다. 헤밍웨이가 말한 ‘고난 아래서의 기품’처럼, 우리 교육 역시 현재의 도전과 과제 앞에서 기품 있게 맞서야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과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교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곧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고 또 반드시 해내야 할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수첩]수백 채 집 가진 임대사업자, 특혜인가 보호인가?

  ai이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매물을 시장에 묶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만 채의 주택이 임대사업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은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보유세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다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실질화해야 한다.   보유 비용이 수익보다 커질 때, 다주택자는 비로소 매각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의 압박은 자칫 ‘버티기’로 이어져 시장의 매물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유연한 ‘탈출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팔장을 끼고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짓고 있을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은 바쁜것이 없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누리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 매물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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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서학원 시의원 공약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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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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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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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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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버리고 내려놓고 받아들이기

  (전)남양주시부시장 이강석 [기고문]법정스님께서 비움의 미학이라 할 수 있는 무소유를 말씀하시고 실천하셨듯이 최근에 사소한 증세로 입원 후 퇴원하면서 그간 병실에서 나홀로 생각해 두었던 버림의 미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우선 청년시절에 모아둔 개인의 명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인사용 편지 등 자료도 모조리 아파트 재활용방에 보냈습니다. 제지공장에서 새로운 종이로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전에 20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한 크레도스 차량 6085를 폐차하면서 포항 철강소에 가서 어떤 금속제품이 되어서 다시 만나자는 운명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배출한 종이들이 출판사 BOOKK를 통해서 책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는 생각도 잠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만은 인간사 살다보면 별별의 인연이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그리고 요즘 쓰는 글 여기저기에서 버리고 얻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다 보니 아까운 자료가 보이고 몇장을 모아서 관련성이 있는 자료의 파일에 집대성하는 맛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두터운 한권이 바인더 10페이지 안에 모아지는 효과가 있고 남아있는 자료의 가치가 올라가는 기분이 듭니다.마치 모래더미를 물에 거르고 동그란 판에 올려서 물 위에 흔들어 최종적으로 검은 돌가루, 반짝이는 아마도 금조각을 정제해 내듯이 무계획으로 축적해온 자료더미를 압축해서 10권을 반권으로 줄여주니 그 가치는 줄인만큼 크게 배가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책장 아래 여러 줄 차지한 자료중에서 최근에 필요한 것이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없었습니다. 근무하면서 혹시 훗날에 참고가 될까하여 바인더에 소중하게 넣은 바이지만 이제보니 그냥 종이일 뿐 딱히 중요자료 목록에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우표나 명찰 등 작고 소중한 것은 몇 점 건지는 정도입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저장할 때에는 5년후에 필요한 것인가를 스스로 가치판단을 해보고 훗날에 활용가치가 있으면 보관하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는 단호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릅니다.한때는 기관장 결재를 받은 서류가 소중해서 그 전문을 보관하곤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민선 이인재,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도지사로 이어지면서 다시 당대 도지사의 결재문서가 이제와서 쓰임이 없더라는 말입니다.공직에 들어와 8급때 기안해서 생애 최초로 이해구 도지사님의 결재를 받고 복사본을 보관한 바가 있고 손학규 도지사의 결재문서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서류정리 과정에서 폐지가 되어 내 손을 떠나고 말았습니다.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힘들고 소중한 일에 대한 가치판단의 방법 또한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사무실 주무관이 승진을 기대했는데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5분정도 서글펐는데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남편의 전화를 받았고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급 상사가 별세했다는 연락에 승진하지 못한 일은 일도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는 말에 공감했던 바입니다.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사고로 10만원선에서 해결 가능하다면 보험을 쓰지않고 지갑의 돈으로 처리하고 끝내게 됩니다. 팔을 다친 경우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어 다행이고 다리를 다쳤지만 허리는 성하니 목발이나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서 다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더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평생 장애는 면했으니 다행이고 더 심한 경우에는 사망사고에 이르기 직전에 구사일생 살아남은 것이 신의 가호,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반대로 접촉사고가 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안타까워해도 이미 사고는 난 것이고 팔을 다쳐 속상해해도 되돌이키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무소유의 심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린다는 자세야 말로 길고 힘들게 살아가는 생노병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좌우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나이가 되었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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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기자수첩]수백 채 집 가진 임대사업자, 특혜인가 보호인가?

  ai이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매물을 시장에 묶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만 채의 주택이 임대사업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은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보유세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다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실질화해야 한다.   보유 비용이 수익보다 커질 때, 다주택자는 비로소 매각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의 압박은 자칫 ‘버티기’로 이어져 시장의 매물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유연한 ‘탈출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팔장을 끼고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짓고 있을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은 바쁜것이 없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누리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 매물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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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서학원 시의원 공약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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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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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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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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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버리고 내려놓고 받아들이기

  (전)남양주시부시장 이강석 [기고문]법정스님께서 비움의 미학이라 할 수 있는 무소유를 말씀하시고 실천하셨듯이 최근에 사소한 증세로 입원 후 퇴원하면서 그간 병실에서 나홀로 생각해 두었던 버림의 미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우선 청년시절에 모아둔 개인의 명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인사용 편지 등 자료도 모조리 아파트 재활용방에 보냈습니다. 제지공장에서 새로운 종이로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전에 20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한 크레도스 차량 6085를 폐차하면서 포항 철강소에 가서 어떤 금속제품이 되어서 다시 만나자는 운명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배출한 종이들이 출판사 BOOKK를 통해서 책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는 생각도 잠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만은 인간사 살다보면 별별의 인연이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그리고 요즘 쓰는 글 여기저기에서 버리고 얻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다 보니 아까운 자료가 보이고 몇장을 모아서 관련성이 있는 자료의 파일에 집대성하는 맛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두터운 한권이 바인더 10페이지 안에 모아지는 효과가 있고 남아있는 자료의 가치가 올라가는 기분이 듭니다.마치 모래더미를 물에 거르고 동그란 판에 올려서 물 위에 흔들어 최종적으로 검은 돌가루, 반짝이는 아마도 금조각을 정제해 내듯이 무계획으로 축적해온 자료더미를 압축해서 10권을 반권으로 줄여주니 그 가치는 줄인만큼 크게 배가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책장 아래 여러 줄 차지한 자료중에서 최근에 필요한 것이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없었습니다. 근무하면서 혹시 훗날에 참고가 될까하여 바인더에 소중하게 넣은 바이지만 이제보니 그냥 종이일 뿐 딱히 중요자료 목록에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우표나 명찰 등 작고 소중한 것은 몇 점 건지는 정도입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저장할 때에는 5년후에 필요한 것인가를 스스로 가치판단을 해보고 훗날에 활용가치가 있으면 보관하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는 단호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릅니다.한때는 기관장 결재를 받은 서류가 소중해서 그 전문을 보관하곤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민선 이인재,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도지사로 이어지면서 다시 당대 도지사의 결재문서가 이제와서 쓰임이 없더라는 말입니다.공직에 들어와 8급때 기안해서 생애 최초로 이해구 도지사님의 결재를 받고 복사본을 보관한 바가 있고 손학규 도지사의 결재문서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서류정리 과정에서 폐지가 되어 내 손을 떠나고 말았습니다.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힘들고 소중한 일에 대한 가치판단의 방법 또한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사무실 주무관이 승진을 기대했는데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5분정도 서글펐는데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남편의 전화를 받았고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급 상사가 별세했다는 연락에 승진하지 못한 일은 일도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는 말에 공감했던 바입니다.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사고로 10만원선에서 해결 가능하다면 보험을 쓰지않고 지갑의 돈으로 처리하고 끝내게 됩니다. 팔을 다친 경우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어 다행이고 다리를 다쳤지만 허리는 성하니 목발이나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서 다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더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평생 장애는 면했으니 다행이고 더 심한 경우에는 사망사고에 이르기 직전에 구사일생 살아남은 것이 신의 가호,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반대로 접촉사고가 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안타까워해도 이미 사고는 난 것이고 팔을 다쳐 속상해해도 되돌이키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무소유의 심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린다는 자세야 말로 길고 힘들게 살아가는 생노병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좌우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나이가 되었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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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광주시, 2026년 예산 1조 5천970억 원…수도권 최고 정주도시 도약 가속

  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동남부 핵심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위기 대응 능력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해 온 광주시는 1조 5천970억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 교통 혁신, 3대가 행복한 복지도시 구축,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기반 조성에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중장기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생경제·복지·안전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위기를 기회로…민선 8기, 도시 역량을 증명하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광주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신속한 복구와 체계적인 대응으로 도시 회복력을 입증했다.    이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베트남 주석 국빈 맞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국제행사 수행 능력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았다.   특히, 42만 시민의 염원을 모아 72년 만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에 성공했고, ‘2024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문화·관광·산림 분야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20만 명 이상이 방문한 산림박람회는 광주시가 보유한 산림자원의 산업적·관광적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로 평가된다.   규제 개선 성과도 눈에 띈다.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석공원 파크골프장을 양성화하고 27홀로 확대했으며, 남한산성·퇴촌·남종 스포츠타운 조성을 이끌어내며 30년 이상 이어진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이는 중첩규제를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사진/광주시청 제공   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스포츠·경제·ESG 융합 모델   광주시는 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도시 위상을 높이는 종합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사격 종목을 제외한 전 종목을 광주시에서 개최해 스포츠 도시의 면모를 널리 알리고, 대회 전반을 ESG 실천 체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반다비 장애인체육센터를 포함해 총 11개 체육시설 공사를 완료했으며 50m 공인수영장을 갖춘 광주시 G-스타디움과 테니스 돔구장도 완공을 앞두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물을 하나로 모으는 ‘달항아리 성수대’ 퍼포먼스를 통해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2만 명 이상 선수단과 관람객의 방문은 숙박·외식·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경제 회복과 광주형 일자리 정책   2026년 광주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공공 투자사업과 연계해 지역 내 제품 우선 구매율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 촉진 문화를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육성자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 환경 개선, 해외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청년·중장년·노년층을 아우르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생애주기별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이동 노동자 복합쉼터·무료 노무상담·노동안전지킴이 사업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농촌 분야에서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해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자연채 푸드팜센터는 수도권 소비자가 찾는 직거래 거점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 로컬푸드 유통의 핵심 기반시설로 육성될 예정이다. 사진/광주시청 제공   “가까이에서, 꼼꼼하게”…3대가 행복한 복지도시   광주시는 2026년 복지 예산으로 전년 대비 305억 원 증가한 5천837억 원을 편성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보호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 청사 부지에 조성 중인 광주시 복지행정타운은 총 1천731억 원을 투입해 2026년 2월 준공된다. 이곳에는 장애인·여성·다문화가족·아동·어르신을 아우르는 복지시설이 집적되며 시 최초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평생학습관도 함께 문을 연다.   아이바른성장 지원사업 확대,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인상, 장애아 전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공 보육의 질을 높이고, 노인복지관 오포센터 개관과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추진으로 어르신 복지 기반도 강화한다.   사진/광주시청 제공   철도 중심 교통체계…2030 광주 철도 시대 앞당긴다.   광주시는 ‘교통은 도시의 흐름이자 시민의 일상’이라는 기조 아래 철도 중심 교통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성남~광주 구간 우선 착공을 이끌어냈고, 잠실~청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민자 적격성 조사 단계에 들어섰다.   광주형 수요응답형 똑버스는 29대로 확대 운영 중이며 전국 최초로 친환경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강화했다. 학생 전용 통학버스 이용률도 크게 증가했다.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 램프개설, 주요 도로 확·개설 사업과 함께 광주IC 입체교차로, 국도 43·45호선 우회 대체도로 신설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며 만성 교통체증 해소에 나서고 있다.   사진/광주시청 제공   자족도시 완성과 탄소중립 미래도시   광주시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50만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광주·곤지암 역세권 2단계, 삼동·초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정주환경과 도시 기능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핵심 과제다. 통합 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생태하천 복원, 광주형 산림 복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녹색산업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와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은 광주시 산림자원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사업으로 꼽힌다.   광주시는 2026년을 민선 8기 비전이 결실을 맺는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통해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의 선택과 실행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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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인사 고충 처리 절차와 조직 내 소통에 대한 공공적 성찰 [기자수첩]행정공무원은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존재이며,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은 곧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의 근간이다. 본 글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현재까지 화성시 공무원의(9급 사원)행정 처리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담고 있으나,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절차와 소통 방식이 헌법적 원칙에 부합하는지 점검해 보고자 하는 공익적 문제 제기임을 분명히 밝힌다.   인사 고충 상담 절차, 존중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필자는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인사 및 감사 관련 부서에 상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상호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해당 글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담당자의 태도가 다소 권위적으로 인식되었고, 여러 직급의 직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상담이 진행되며 심리적 부담과 행정적 불편함을 느꼈다는 점도 언급돼 있다.   이 사례는 특정 담당자의 책임이나 의도를 단정하기보다는, 인사 고충 상담 제도가 보다 세심하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인사 문제는 공무원 개인의 근무 환경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상담 과정에서는 절차의 투명성, 설명의 충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에 대한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   원칙과 절차,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공직사회는 원칙과 절차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그 원칙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상급자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업무 절차의 해석과 적용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져 혼란을 겪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 절차를 둘러싼 판단의 불일치나 소통 부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사 고충과 같이 민감한 사안일수록, 공식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공공기관 내부 소통도 점검 대상이다 행정 현장에서는 각종 지침과 절차 준수가 강조된다. 그렇다면 행정기관 내부의 소통 방식과 의사 결정 과정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점검되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내부 구성원이 제기하는 문제와 고충이 존중받고 합리적으로 검토될 때, 대외적인 행정 신뢰 또한 강화될 수 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민 행정뿐 아니라 조직 내부의 운영과 소통에서도 지침이 되어야 할 원칙이다.특히 실무 부서에서는 아직도 좋은게 좋은것이라는 과거 방식을 따르는 것또한 사실이다. 현재 공무원 문화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롭고 발전적인 방법법을 기피하는 행태는 개선되여야 할 것이다.   신뢰 회복을 위한 공개적 소통의 필요성 본 글에서 언급한 내용은 공개된 자료와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문제 제기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계 기관의 확인과 설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해당 사안에 대해 다른 설명이나 해석이 있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점검과 논의가 축적될 때, 행정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물론 공직사회 내부의 건강성 역시 한층 강화될 것이다. 행정공무원은 비판의 대상이기 이전에, 신뢰받아야 할 공공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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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5

• [기고문]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다

  기고문 양해용 사진   교실이 흔들리고 있다. 한때 안정적인 직업의 상징이던 교단은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무너진 학교 질서 속에서 심각한 피로와 위기를 겪고 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권위와 자존감은 약화되고,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버티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공교육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혁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기반한 책임교육의 정직한 실행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공교육의 확립은 곧 책임교육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학교교육은 어느 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일상의 축적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이 여러 사람이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간이라면, 학교는 교실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학생과 교사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곳입니다. 수업을 중심으로 부대끼고, 때로는 갈등을 겪으며, 또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비치는 학교의 모습은 ‘너무 힘들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한때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졌던 교단은 급속한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사들의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교원으로서의 자존감이 훼손되거나, 도를 넘는 학생 행동으로 인해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 환경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로 정해진 사항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반드시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일관되게 실천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의 존재 이유와 교원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학생이 있기에 학교가 있고, 교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직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사회와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교육이었습니다. 그 성과를 다시 이어 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명시된 책임을 하나하나 정직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에서의 성실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전문성과 실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령과 편법으로 앞서 나가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고 혁신되어야 합니다.   어느 장관은 퇴임사에서 “용기는 실력이 뒷받침된 자기중심이 설 때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논란과 비판이 있더라도 소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소신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야말로 더 큰 용기라는 말이었습니다. 헤밍웨이가 말한 ‘고난 아래서의 기품’처럼, 우리 교육 역시 현재의 도전과 과제 앞에서 기품 있게 맞서야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과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교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곧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고 또 반드시 해내야 할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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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4

• 성과로 증명된 3년… 2026년 매력 양평의 더 큰 도약을 연다

            관광 분야에서는 남한강 테라스 준공, 물맑은시장 빛거리 조성 등으로 양평 중심부에 새로운 수변관광 동력이 조성됐다. 두물머리·세미원의 국가정원 추진 기반도 마련되었고 용문산 관광지 개선과 사계절 축제 운영을 통해 양평 전역의 관광 매력을 확장시켰다. 사진/양평군청 제공         사진/양평군청 제공 관광문화벨트는 남한강 Y자형 출렁다리, 양근천 산책로, 백운봉 케이블카 설계 등과 연계해 중·동·서부권을 아우르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다. 구둔아트스테이션 준공, 용문산 관광지 활성화, 사계절 축제 확대 등을 통해 관광자원을 입체적으로 확장한다. 미래도시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기반 구축, 무공해차 인프라 확충, 자원순환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일자리·주거·공간 확대 정책도 본격화되며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2030 인구정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역세권 개발, 광역도로망 확충 등 장기적 도시전략도 병행된다. 사진/양평군청 제공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만을 바라보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추구하고자 끊임없이 소통하며 양평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왔다.”며 “2026년에도 민선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13만여 양평군민들이 더 행복하고,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매력양평을 만드는 데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만을 바라보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추구하고자 끊임없이 소통하며 양평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왔다.”며 “2026년에도 민선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13만여 양평군민들이 더 행복하고,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매력양평을 만드는 데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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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