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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의 이기적 소신이 불러일으킨 역사적 참극
    대통령의 신념이 불러일으킨 이념전쟁 한순간에 공산당으로 전락한 독립 영웅 광주시의회 의원 이 은 채 지난달 31일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 자리에서 해군 홍범도함 함명 관련 질의를 통해 "함명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렇듯 한 국가의 수장이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이념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에 더욱 부담을 주는 것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함에 참으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축사 행사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자리에서 발언한 반국가 세력, 공산 세력이라는 발언과 함께 시작된 총선을 겨냥한 이념적 갈등 조장과 분열을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 같다.   앞서 언론에서 여러 여권 인사들이 주장하듯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당시의 공산당은 6.25 전쟁 당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당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원으로 활동한 기록과 사실도 없을뿐더러 그 당시 활동이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과 해석에 힘이 더 실리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홍범도 장군과 항일 무장세력은 만주와 연해주 등 대한민국 본토가 아닌 중국과 소련 지역을 거점으로 일본에 맞서 싸웠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항일 무장세력들이 전투를 치르기 위해 무기, 식량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는 소련과 중국 외에는 없었다.   또한, 중국 역시 일본의 침공으로 인해 상당히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으며,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군 일원으로 전쟁에 참전해 일본·독일 등과 맞서 싸웠었다. 이렇듯 한 인물이 활동한 오랜 시간과 역사적 배경을 뒤로한 채 일부 냉전 시기의 잘못된 단편적 정보만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 영웅을 빨갱이라 단정 지어 이념적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한 술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마치 정권교체 이후 지난 1년간 국민의 고충이 담긴 민생현안 처리는 뒤로한채 그저 거짓된 프레임을 씌워 야당을 공격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겹쳐 이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국민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일제 강점기 때는 만주군 장교였으며 해방 후에는 남로당 조직책으로 활동하며 사형 위기까지 갔던 박정희 대통령의 육사 교정 휘호 또한 마땅히 철거돼야만 그 공정과 상식이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쓸데없는 이념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며, 국가 대 명절인 추석을 목전에 둔 지금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통령의 책무에 더욱 집중하길 당부하는 바이다.           광주시의회 의원 이 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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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이대권 기자]=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에서 부당 청구하는 금액만 1년 평균 약 2,000억”이라며 “이 부분만 막아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곧 다가올 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인데 한해 2,000억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부정하게 지출된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3조 4,500억 원(‘23. 3월 기준)에 달한다.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들이 제공하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불법임에도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적인 자금흐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우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절차를 거치는데 불법 기관이 폐업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부정 지출 금액이 제대로 징수(징수율 6.4%)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연 2,000억 원씩 새어 나가고 있는 건보재정을 보호할 수 있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들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건강권이 보호되는 등 선순환적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특사경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법 개설기관 조사에만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한다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지 못하더라도 특사경 권한의 부여로 사후에 신속하게 적발한다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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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최나영 의원, 주민대회 5년차, 구의원 1년을 지내며
    주민대회 5년차, 구의원 1년을 지내며[이종윤 기자]=주민대회를 처음 발기하고 벌써 5년 차를 맞습니다. “주민의 힘에 의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되는구나.” 주민대회를 거치면서, 배운 깨달음입니다.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주민들께서는 1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경비노동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보장>을 뽑아주셨고, 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모든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아파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가산점 부과>라는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2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모든 노원구민 세금 페이백(전년도 쓰고 남은 세금 주민에게 돌려주기)>을 뽑아주셨고, 3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노원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뽑아주셨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코로나시기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라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4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청소, 급식 노동자 휴게실, 샤워실 등 설치지원>을 뽑아주셨고, 이는 <19개 초중고등학교 청소, 급식노동자 휴게실, 샤워실 설치 지원사업>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게 된 것’이며, ‘노원구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주민의 눈치를 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버스 안 어떤 주민께서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가 좌절스럽다. 희망이 없다. 주민대회가 어서 더 커져서 희망이 되어달라.”   주민여러분,   한국사회에서 80년 가까이 권력을 행사해왔던 기성 정치권력이, 더 이상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할 희망이지 않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정치합시다.   그리하여 노원주민대회를 더 크게 키워 주십시오!   이번에 5회 노원주민대회 투표안을 만드는 100인 심의위원 분들을 위촉합니다. 이번에 수집된 2천여 요구안에는 행복한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바램, 살림살이를 안정시키고픈 애타는 심정,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심의위원들께서는 8월 27일 심의회의를 통해 소중한 주민들의 요구안을 심의하여, 10개의 요구안으로 만드는 주인공들이십니다.   누군가는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나누고, 50만 주민 속에서 더 큰 힘을 모으기 위해 의지를 모아야 할 텐데요, 그길에 나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직접정치가 보다 더 현명하고, 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2023년, 주민요구안을 접수하며   홍기웅 올림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매해 제출되는 주민요구안을 보면 그해 주민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이후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경제로 인해 민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등 임금만 빼고 다 올랐다는 것에 많은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노원주민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요구안을 받았던 6월~8월 기간 온 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였습니다. 국민 80%가 방류를 반대하지만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은 현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민생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올여름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올 냉방비 걱정을 하던 자영업자들은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근심 가득히 요구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요구는 전 세대에 걸쳐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미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 요구안 중 눈에 띄는것은 안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묻지마 범죄로 인해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범죄의 동기 중 하나인 사회적 양극화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구체적 요구안을 내진 않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한데 쓰이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것과, 정치가 국민들의 세금을 똑바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8월 27일에 열리는 100인 심의회의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심의위원분들께서는 제안된 요구안 하나하나 속에 담겨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들여다보는 심정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전히 미처 담아내지 못한 요구안도 있겠지만 앞으로 누구나 예산과 정책 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주민직접정치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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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카센터 종업원이 시운전 중 사고 낸 경우 차주 책임? [문] 甲은 乙이 경영하는 카센터에 자동차의 수리를 요구하면서 자동차열쇠를 乙에게 줬는데 乙의 종업원 丙이 자동차 수리 후 시운전을 하 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丁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 乙, 丙 중 누가 丁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요?   [답]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 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甲은 책임이 없고 乙은 炳의 사용자로서, 丙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모두 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여 차주인 甲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모(老母)에 대한 부양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문] 저희 어머니는 올해 87세로 현재 큰 형이 부양을 하고 있는데 형은 누나나 여동생은 제외하고 아들인 저에게는 매월 부양비 4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형편으로는 매월 40만 원은 매우 어려운 처지인데 형이 동생인 저에게도 어머니의 생활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 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혈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은 물론 법정혈족도 포함합니다. 즉 양부모 및 그 직계존속과 양자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장인·장모와 사위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타가(他家)에 입양했거나 출가 또는 분가를 하였다면, 생가, 친가 또는 본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노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일단 모두가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출가한 딸이나 양자로 간 자도 똑같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부양능력에는 부양의 정도와 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부양을 받을 권리자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이 경우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도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님의 부양료는 귀하의 자력과 형, 누나 및 동생의 자력을 비교해 보고 그 자력에 따라 분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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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운전 중 노상의 맨홀 뚜껑으로 인하여 사고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로를 운행하던 중에 도로에 파손된 맨홀 뚜껑이 있음에도 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인근 논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당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은 제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맨홀 파손신고를 받았으나, 곧바로 보수할 수 없어 사고지점 전방에 ‘위험’표지판과 맨홀 앞 부근에 위험표시 등 임시조치만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사고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국가배상법은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결국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비록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도로상의 장해물을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인정된다고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맨홀 뚜껑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이 매우 근접한 시점이고, 이를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곧바로 위험표시판 등 임시조치를 취하여 정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통상의 운전자라면 그와 같은 임시조치만으로도 맨홀 뚜껑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망한 딸을 대신하여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제 딸이 손자를 낳다 사망하여 사위와 함께 살았는데, 사위가 재혼을 하면서 손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사위는 저에게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위를 상대로 손자에 대하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구 민법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한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 까닭에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ㆍ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민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가정의 해체에 따른 애착 관계의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건본인의 모에 갈음하여 사건본인과의 면접ㆍ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 이후 2016. 12. 2. 조부모의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민법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망한 딸에 갈음하여 외손자를 양육하며 외손자와 사이에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온 경우라면, 서로 면접ㆍ교섭하게 하는 것이 손자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된다할 것이므로 손자에 대한 면접ㆍ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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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조정아/여주부시장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화라도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 기상 여건의 영향으로 큰불로 번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8일,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36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145건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산불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쓰레기 태우기,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소각 등 법률에서 금지한 사람에 의한 불법행위 및 부주의가 대부분입니다. 여주시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엄중한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여주시는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에 산림이 48%에 이르러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산불방지 대책본부(산림공원과)를 설치하고 “산불! 예방만이 최선”이라는 전략을 수립, “찾아가는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대대적인 산불 예방 활동과 기동 단속에 투입되는 등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회재난’입니다.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의 파수꾼이 되는 것만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1) 산불 위험이 큰 통제지역 산행 금지   2)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3)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4)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또한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 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불 예방의 시작과 끝은 성숙한 시민의식뿐입니다. 여주시는 산불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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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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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의 이기적 소신이 불러일으킨 역사적 참극
    대통령의 신념이 불러일으킨 이념전쟁 한순간에 공산당으로 전락한 독립 영웅 광주시의회 의원 이 은 채 지난달 31일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 자리에서 해군 홍범도함 함명 관련 질의를 통해 "함명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렇듯 한 국가의 수장이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이념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에 더욱 부담을 주는 것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함에 참으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축사 행사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자리에서 발언한 반국가 세력, 공산 세력이라는 발언과 함께 시작된 총선을 겨냥한 이념적 갈등 조장과 분열을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 같다.   앞서 언론에서 여러 여권 인사들이 주장하듯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당시의 공산당은 6.25 전쟁 당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당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원으로 활동한 기록과 사실도 없을뿐더러 그 당시 활동이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과 해석에 힘이 더 실리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홍범도 장군과 항일 무장세력은 만주와 연해주 등 대한민국 본토가 아닌 중국과 소련 지역을 거점으로 일본에 맞서 싸웠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항일 무장세력들이 전투를 치르기 위해 무기, 식량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는 소련과 중국 외에는 없었다.   또한, 중국 역시 일본의 침공으로 인해 상당히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으며,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군 일원으로 전쟁에 참전해 일본·독일 등과 맞서 싸웠었다. 이렇듯 한 인물이 활동한 오랜 시간과 역사적 배경을 뒤로한 채 일부 냉전 시기의 잘못된 단편적 정보만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 영웅을 빨갱이라 단정 지어 이념적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한 술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마치 정권교체 이후 지난 1년간 국민의 고충이 담긴 민생현안 처리는 뒤로한채 그저 거짓된 프레임을 씌워 야당을 공격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겹쳐 이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국민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일제 강점기 때는 만주군 장교였으며 해방 후에는 남로당 조직책으로 활동하며 사형 위기까지 갔던 박정희 대통령의 육사 교정 휘호 또한 마땅히 철거돼야만 그 공정과 상식이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쓸데없는 이념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며, 국가 대 명절인 추석을 목전에 둔 지금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통령의 책무에 더욱 집중하길 당부하는 바이다.           광주시의회 의원 이 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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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이대권 기자]=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에서 부당 청구하는 금액만 1년 평균 약 2,000억”이라며 “이 부분만 막아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곧 다가올 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인데 한해 2,000억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부정하게 지출된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3조 4,500억 원(‘23. 3월 기준)에 달한다.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들이 제공하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불법임에도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적인 자금흐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우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절차를 거치는데 불법 기관이 폐업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부정 지출 금액이 제대로 징수(징수율 6.4%)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연 2,000억 원씩 새어 나가고 있는 건보재정을 보호할 수 있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들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건강권이 보호되는 등 선순환적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특사경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법 개설기관 조사에만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한다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지 못하더라도 특사경 권한의 부여로 사후에 신속하게 적발한다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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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최나영 의원, 주민대회 5년차, 구의원 1년을 지내며
    주민대회 5년차, 구의원 1년을 지내며[이종윤 기자]=주민대회를 처음 발기하고 벌써 5년 차를 맞습니다. “주민의 힘에 의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되는구나.” 주민대회를 거치면서, 배운 깨달음입니다.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주민들께서는 1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경비노동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보장>을 뽑아주셨고, 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모든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아파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가산점 부과>라는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2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모든 노원구민 세금 페이백(전년도 쓰고 남은 세금 주민에게 돌려주기)>을 뽑아주셨고, 3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노원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뽑아주셨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코로나시기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라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4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청소, 급식 노동자 휴게실, 샤워실 등 설치지원>을 뽑아주셨고, 이는 <19개 초중고등학교 청소, 급식노동자 휴게실, 샤워실 설치 지원사업>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게 된 것’이며, ‘노원구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주민의 눈치를 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버스 안 어떤 주민께서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가 좌절스럽다. 희망이 없다. 주민대회가 어서 더 커져서 희망이 되어달라.”   주민여러분,   한국사회에서 80년 가까이 권력을 행사해왔던 기성 정치권력이, 더 이상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할 희망이지 않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정치합시다.   그리하여 노원주민대회를 더 크게 키워 주십시오!   이번에 5회 노원주민대회 투표안을 만드는 100인 심의위원 분들을 위촉합니다. 이번에 수집된 2천여 요구안에는 행복한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바램, 살림살이를 안정시키고픈 애타는 심정,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심의위원들께서는 8월 27일 심의회의를 통해 소중한 주민들의 요구안을 심의하여, 10개의 요구안으로 만드는 주인공들이십니다.   누군가는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나누고, 50만 주민 속에서 더 큰 힘을 모으기 위해 의지를 모아야 할 텐데요, 그길에 나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직접정치가 보다 더 현명하고, 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2023년, 주민요구안을 접수하며   홍기웅 올림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매해 제출되는 주민요구안을 보면 그해 주민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이후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경제로 인해 민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등 임금만 빼고 다 올랐다는 것에 많은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노원주민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요구안을 받았던 6월~8월 기간 온 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였습니다. 국민 80%가 방류를 반대하지만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은 현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민생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올여름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올 냉방비 걱정을 하던 자영업자들은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근심 가득히 요구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요구는 전 세대에 걸쳐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미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 요구안 중 눈에 띄는것은 안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묻지마 범죄로 인해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범죄의 동기 중 하나인 사회적 양극화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구체적 요구안을 내진 않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한데 쓰이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것과, 정치가 국민들의 세금을 똑바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8월 27일에 열리는 100인 심의회의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심의위원분들께서는 제안된 요구안 하나하나 속에 담겨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들여다보는 심정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전히 미처 담아내지 못한 요구안도 있겠지만 앞으로 누구나 예산과 정책 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주민직접정치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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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카센터 종업원이 시운전 중 사고 낸 경우 차주 책임? [문] 甲은 乙이 경영하는 카센터에 자동차의 수리를 요구하면서 자동차열쇠를 乙에게 줬는데 乙의 종업원 丙이 자동차 수리 후 시운전을 하 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丁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 乙, 丙 중 누가 丁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요?   [답]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 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甲은 책임이 없고 乙은 炳의 사용자로서, 丙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모두 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여 차주인 甲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모(老母)에 대한 부양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문] 저희 어머니는 올해 87세로 현재 큰 형이 부양을 하고 있는데 형은 누나나 여동생은 제외하고 아들인 저에게는 매월 부양비 4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형편으로는 매월 40만 원은 매우 어려운 처지인데 형이 동생인 저에게도 어머니의 생활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 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혈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은 물론 법정혈족도 포함합니다. 즉 양부모 및 그 직계존속과 양자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장인·장모와 사위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타가(他家)에 입양했거나 출가 또는 분가를 하였다면, 생가, 친가 또는 본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노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일단 모두가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출가한 딸이나 양자로 간 자도 똑같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부양능력에는 부양의 정도와 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부양을 받을 권리자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이 경우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도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님의 부양료는 귀하의 자력과 형, 누나 및 동생의 자력을 비교해 보고 그 자력에 따라 분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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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운전 중 노상의 맨홀 뚜껑으로 인하여 사고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로를 운행하던 중에 도로에 파손된 맨홀 뚜껑이 있음에도 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인근 논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당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은 제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맨홀 파손신고를 받았으나, 곧바로 보수할 수 없어 사고지점 전방에 ‘위험’표지판과 맨홀 앞 부근에 위험표시 등 임시조치만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사고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국가배상법은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결국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비록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도로상의 장해물을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인정된다고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맨홀 뚜껑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이 매우 근접한 시점이고, 이를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곧바로 위험표시판 등 임시조치를 취하여 정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통상의 운전자라면 그와 같은 임시조치만으로도 맨홀 뚜껑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망한 딸을 대신하여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제 딸이 손자를 낳다 사망하여 사위와 함께 살았는데, 사위가 재혼을 하면서 손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사위는 저에게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위를 상대로 손자에 대하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구 민법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한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 까닭에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ㆍ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민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가정의 해체에 따른 애착 관계의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건본인의 모에 갈음하여 사건본인과의 면접ㆍ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 이후 2016. 12. 2. 조부모의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민법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망한 딸에 갈음하여 외손자를 양육하며 외손자와 사이에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온 경우라면, 서로 면접ㆍ교섭하게 하는 것이 손자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된다할 것이므로 손자에 대한 면접ㆍ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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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조정아/여주부시장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화라도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 기상 여건의 영향으로 큰불로 번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8일,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36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145건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산불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쓰레기 태우기,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소각 등 법률에서 금지한 사람에 의한 불법행위 및 부주의가 대부분입니다. 여주시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엄중한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여주시는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에 산림이 48%에 이르러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산불방지 대책본부(산림공원과)를 설치하고 “산불! 예방만이 최선”이라는 전략을 수립, “찾아가는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대대적인 산불 예방 활동과 기동 단속에 투입되는 등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회재난’입니다.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의 파수꾼이 되는 것만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1) 산불 위험이 큰 통제지역 산행 금지   2)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3)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4)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또한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 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불 예방의 시작과 끝은 성숙한 시민의식뿐입니다. 여주시는 산불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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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대형 산불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최장천 [이천시 이승철기자]=매년 이맘때쯤이면 대형 산불이 톱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재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치유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불이 나무만 태웠으나 이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까지 발생시키고 농작물, 산림작물, 공장, 창고 등 실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았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과거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고 있고 그동안 자제했던 야외활동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객 실화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 영농 철 대비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화목 보일러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많은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특수산불진화대가 강력한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은 ‘설마 산에까지 불길이 가겠어?’, ‘나는 괜찮겠지’, ‘불나면 끄면 되지.’ 등의 위험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젠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산불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삶과 직결되며 내 생명과 재산도 언제든 산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나 자신부터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중요성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의 동참만이 산불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아낌없이 주는 우리 숲을 건강하게 보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소중한 우리 숲을 산불로 빼앗기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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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이천시 간부들 국ㆍ도비 확보 총력지원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ㆍ도비 확보에 사활을 건다. 빈약한 지방재정의 보충을 위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1월 시청내부 자유게시판에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대응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글로벌 경기불황과 내수침체,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법(CSA) 본격 시행 등으로 주요 세입원인 SK하이닉스 감산 및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심각한 재정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공모 사업을 통한 국ㆍ도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TF를 꾸리거나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대응,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천시에는 남다른 병기가 하나 있다. 바로 현장행정이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있다. 이천시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성호 부시장을  깨알노트로 기억하고 있다. 모든 직원들의 결재사항을 일일이 노트에 기록하면서 고민하고 해결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중순경 경기도 관계자들이 이천시를 방문했다. 공모사업에 응모한 이천시 사업의 현장평가를 위해서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현장에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부딪쳐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성호 부시장은 “평상시 해오던 일입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겠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장을 발로 뛰며 조금이라도 이천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라면서 “이천시 간부들이 신발이 닳도록 현장을 뛰어다녀야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의 말대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김경희 이천시장의 미래안목과 이성호 부시장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합쳐진다면 이천시 현안사업들은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이고 머지않아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하는 ‘새로운 이천’의 비상을 볼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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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부동산매매
    부동산매매대금은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문] 저는 13년 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임야 3,000평을 甲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甲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잔금지급기일이 3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서 제가 먼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주면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저는 甲의 말을 믿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나 甲은 아직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잔금지급기일로부터는 10년이 지났지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가 甲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임야의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62조 ①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동산매매대금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위 토지매매잔금의 청구권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귀하가 甲에게 잔금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위 매매잔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노름 돈을 빌려준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은? [문] 저는 얼마 전 친구가 부친상을 당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문상을 갔다가 마을 선후배들끼리 벌어지고 있는 노름판에 끼어들어 제법 많은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하여 같이 도박을 하던 甲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 계속 도박을 하였으나 그 돈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저에게 그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저의 유일한 재산인 조그마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甲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도박장에 끼어들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 잘못이지만 노름 돈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흔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노름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는 말은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말은 틀린 말은 아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계약 등은 민법 제103조에 의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무효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름빚을 원인으로 써준 차용증이므로 변제할 수 없다고 항변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름빚을 진 사람이 변제할 의사로 이미 지급하였다면 그 후 다시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하여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노름빚을 진 사람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변제한 이상 다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도박자금을 원인으로 한 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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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상가건물 25평을 甲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는데, 甲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300만 원을 들여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甲에게 명도를 요구하자 甲은 저에게 보일러 설치비용을 받아야만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위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건물을 명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이 지출한 보일러설치비용은 귀하의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유익비 또는 필요비이므로 甲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귀하는 甲에게 보일러설치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꼭 법원에 출석? [문]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남편은 저에게 법원에 제출 할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겠지만 법원에는 가지 않겠다며 저에게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답]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통해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 양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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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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