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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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선엽 친일행위자 아니라고 한 적 없어” 이종찬 광복회장, 박민식 장관 발언 “사실 아니다”
    [이대권기자]=광복회는 5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국회 정무위원회 답변과정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세 번 네 번 백선엽 장군이 친일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백선엽 장군과 관련된 광복회와 이종찬 회장은 일관된 입장이며, “공은 공이고, 친일은 친일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광복회와 이종찬 회장은 “백선엽 장군이 일제치하의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해방이 되면서 군사영어학교에 들어온 이후 한국전쟁과 국군의 발전에 공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나머지는 국민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보훈부 장관이 “(이종찬 회장이 말씀하시길) 광복회 선배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서도 백선엽은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더라고 했다”고 한 발언과 관련, 이종찬 회장은 “이전 광복회에서 나온 ‘친일반민족행위자명단’ 책자를 보고 이야기한 것 같다”면서 “이 책은 조사를 한 책이기 보다는 광복회에서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자료를 근거로 친일반민족행위자 리스트를 만든 책인데, 이 책의 명단에 백선엽이 빠진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105년 9월 5일,  광복회장 이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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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노원구 시민단체 성명서] 육군사관학교 교내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철회 요구
    사진/ 노원구시민단체 제공 [천정수기자]=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항일독립운동가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을 철거하여 외부로 옮긴다고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방부 앞의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철거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해군은 홍범도함의 군함명을 개명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가 특히 문제삼는 인물은 봉오동전투의 홍범도 장군이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을 들며 “공산세력에 맞서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우리 국군이 언제부터 “공산세력에 맞서 싸우는 군대”였던가. 대한민국 헌법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한다“고 되어있다.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는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국군의 사명이다. 홍범도 장군은 우리 해군의 교육내용에도 ”무기와 장비는 물론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열악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 인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봉오동 전투는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우리 항일무장부대가 승리를 거둬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킨, 항일무장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전과 중 하나인 전투이다.  홍범도 장군은 일제 침략으로부터 용감하게 싸워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영웅이다. 육사에 흉상을 세운 것도 이런 정신을 계승해 조국을 지키는 군인의 사명감을 가지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독립영웅들을 편협한 반공 이념에 갇혀 흉상을 철거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완전히 이념대결로 편가르기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흉상철거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항거했던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갑자기 국방부가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우리 민족을 침략한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목숨을 받쳐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역사를 ‘공산주의에 대항한 자유민주주의의 투쟁으로 왜곡 폄하하며 극우적인 역사인식을 드러낸 직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발을 빼고 있지만, 이는 노골적으로 항일의 역사를 지우고 한미일 동맹을 정당화하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항일독립운동에 목숨바쳐 싸웠던 독립영웅들을 폄훼하고, 친일의 역사를 부활시키려는 현 정부와 국방부의 흉상철거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특히나 노원구에 소재한 기관에서 이러한 행태를 하는 것을 노원주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노원주민들과 힘을 모아 흉상 철거를 반드시 막아내고 역사와 정의를 지켜낼 것이다. 2023년 8월 31일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노원겨레하나, 노원대학생기행, 노원여성회, 노원자주여성회(준), 함께노원, 노원일행, 마들같이, 노원 나눔의 집,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부, 건설노조 동북지대,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을지병원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북부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 중등북부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북부지회, 철도노조 성북성무지부,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원지회, 서울지하철노조 창동차량지부, 공공운수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민주노련 북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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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성명서 발표
    군민 염원인 이번 사업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배석환 기자]=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은 8월 1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와 관련한 것으로, 양평군의 15년 숙원인 이번 사업에 강하IC를 포함하여 신속히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군민의 염원인 이번 사업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17년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 2019년 예비타당성사업 선정,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5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32년 개통될 예정이었다.   다음은 윤순옥 의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     성 명 서   2023년 7월 6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로도 여전히 논쟁이 한창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중단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식수원을 공급하고자 각종 환경규제와 중첩규제를 받으면서도 수십년간 대승적인 차원에서 희생하여 온 양평군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넘어 실망과 분노 그 자체였다.   대체 왜 15년이나 힘들게 진행해 온 고속도로가 중단되어 버렸는가? 누구때문에 우리 양평이 힘들게 찾아온 기회를 이렇게 허망하게 놓쳐버려야 하는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원안이 어째서 특정인의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변경되었는가 하고 의혹을 제기한다.   정답은 원안에는 나들목(IC)이 없었기 때문이며 변경된 종점은 나들목(IC)이 아닌 분기점(JC)으로 진출입이 불가하여 지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의 주장처럼 특혜 의혹을 제기 한다면 이 문제는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속도로가 설치되는 곳이면 모두 특혜 의혹이 있을 수 밖에는 없다.   정말 특혜가 문제라면 매매규제,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을 억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면 되는데 왜 쟁점을 특정인의 특혜로만 몰아 고속도로의 재개를 막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오로지 원안만을 고집하는건 정답이 될수 없다. 고속도로 노선 결정은 경제성과 함께 교통분담 효과, 기술적 문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정하면 된다.   우리 양평군민의 뜻에 따라 양평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주면 되는 것이다.   정말 “특정인의 압력으로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득이 예상되며 그 이득을 위해 국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말이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소위 ‘증거 제시 의무’가 있다. 주장은 했지만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아무런 논리나 증거가 없는 정치적 쟁점을 멈추고 수십년간 인내하며 참고 살아온 양평군민들의 바람과 삶의 희망인 고속도로 추진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   그리고 우리가 요구해야 할 대상은 양평군이 아니다 사업을 재개해야 할 국토교통부이다. 그럼에도 싸워야 할 대상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양평군청 청사앞에서 농성천막을 치고 있는 특정 정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당연히 국토교통부 청사앞에서 농성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가?   우리 양평군의회는 양평군민의 염원인 고속도로 재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평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아갈 것이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강하IC가 포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신속한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8월 17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장 윤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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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곽미숙 경기도의원 입장문 “술잔 투척이 사실무근이라는 김용진 전 부지사의 주장이야말로 사실무근”
    곽미숙 경기도의원 [배석환 기자]=김용진 전 경제부지사는 금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부지사직 사임의 배경이 된 ‘술잔 투척’ 사건이 사실무근이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발생했던 만찬 자리 술잔 투척 사건이 사실무근이라는 김 전 부지사의 주장이야말로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사건 무혐의 종결처리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것일 뿐, 술잔을 던진 행위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건 당일인 2022년 7월 27일 용인에서 가진 만찬 자리에는 저 곽미숙과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김 전 부지사 단 3명만이 배석한 채 진행됐으며, 당시 현안이던 의회 원 구성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안건들을 두고 대화를 나누던 도중 3자 간의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논쟁 도중 흥분한 김 전 부지사가 갑작스레 제가 앉아 있는 방향(테이블)으로 술잔을 던졌고, 제 앞에 놓여 있던 접시가 이에 맞아 깨지면서 파편이 저를 향해 튄 것이 당시 사건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식사가 진행된 방에는 별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황을 확인할 영상이 확보되지 못했으며, 저는 술잔이 깨진 직후 곧바로 자리를 떠났기에 깨진 술잔의 파편들 또한 사건 직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는 이처럼 사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무혐의 처분일 뿐, 김 전 부지사가 저지른 폭력적 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죄부로 해석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김 전 부지사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밤 만찬 자리를 떠난 저의 집 앞까지 찾아오겠다며, 거듭 일방적 사과를 위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김 전 부지사의 술잔 투척에 위협을 느낀 저는 즉각 만찬 자리를 이탈해 집(고양)으로 돌아왔으며, 돌아오는 길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김 전 부지사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계속된 통화 시도에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김 전 부지사는 다른 제3의 인물을 통해 ‘사과하고 싶다,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전 부지사의 주장대로 그가 정말 술잔을 던진 것이 아니라면, 논쟁을 비롯해 상호 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김 전 부지사는 굳이 왜 사건 당일 밤 급박하게 저의 집 앞까지 찾아오겠다며 사과를 시도하려 했는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건 바로 다음 날(2022년 7월 28일)에는 김 전 부지사의 경제부지사직 공식 임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다급한 사과 시도는 임명장을 받기 전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였다고 보는 것이 누가 보아도 타당할 것입니다.   시점상 김 전 부지사의 사과 요구는 자신의 정치적 진로 모색을 위한 면피성 행위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김 전 부지사 본인이 밝혔다시피 경찰은 이미 지난해 12월 말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8개월이나 흐른 지금에 와서 사실을 호도하며, 말도 안 되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불명예를 덮어보려는 정치적 행위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김 전 부지사는 2022년 7월 28일 사과문을 통해 “만찬 중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일부 인정한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와 정반대의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당시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를 향한 사과가 거짓이었다는 뜻인 건지 의문입니다.   김 전 부지사는 자신의 폭력적 행위에서 촉발된 부지사직 불명예 퇴진 사실을 덮어보고자 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과를 요구하며, 허위 사실로 재차 논란을 양산하는 일을 하루속히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10일       경기도의원 곽 미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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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상명]경기도와 GH는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 방관 말고 경기도 내 공동주택에 대한 즉각적 전수조사 나서야!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사진‘주거 안정’을 위해 지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부실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오히려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됐던 철근 빼먹기식 부실시공 사례가 경기도 곳곳에서도 드러나면서 경기도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양주 회천(A15 임대·880세대)의 경우 철근 설치가 필요한 기둥 154개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됐다니,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꼴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는 일련의 사태를 남의 집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울도시주택도시공사(SH)는 이미 최근 5년 내 준공됐거나 현재 설계·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다.   지금 GH와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는 한가롭게 전남 순천국제정원박람회장이나 찾아 자신의 정치적 자가발전이나 모색 중인 모양새다.   경기도와 GH는 당장 GH가 발주해 지어진, 지어지고 있는 경기도 내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도민 주거 안전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최근에는 GH 임대아파트인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의 외벽 일부가 떨어져 주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였다는 언론보도도 제기된 바 있다.   GH는 그동안 2기 신도시로 분류되는 남양주 다산, 화성 동탄, 광교 신도시 조성은 물론 경기도 내 곳곳에 각종 분양주택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조성 절차가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지분도 일부 확보해 참여 중이다. 이 수많은 세대,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의무가 GH, 경기도에 있음은 당연하다.   GH와 경기도는 전국적인 논란이 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방관하며 서 있지 말고, GH가 발주해 건설된 경기도 내 공동주택들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조속 실시하고, 이후 도내 모든 민간 공동주택으로 전수조사의 범위를 넓혀 도민 주거 안전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8월 1일(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영기(의왕1) 정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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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성명]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과 관련해 송석준의원은 뒷짐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부르며, 이러한 4차산업 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반도체 내지  반도체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 반도체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도체산업이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세계 반도체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중심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있으며,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생산기지가 위치한 평택ㅡ용인ㅡ이천을 'K-반도체 벨트’ 즉, '대한민국 반도체 벨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SK하이닉스 본사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우리 이천시는 평택시 및 용인시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안성시는 이천시보다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2020년 연말에 확정 고시함에 있어서, 우리 이천시를 자연보전권역의 지자체 중 유일하게 평택 및 용인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속하도록 확정했던 것입니다.    즉, 제1, 2, 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 오는 수십년 동안   이천시는 생태환경벨트 내지 전원휴양벨트로 지정되어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천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2020년 확정고시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이천시가 생태환경벨트 내지 전원휴양벨트가 아니라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변경 지정되어 국제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 이천시정은 정부의 이러한 국정기조를 파악하고, 발빠르게 움직여 평택ㅡ용인 등 다른 지자체에 제안해 '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을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이천시가 반도체도시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첨단산업 발전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으로 나눠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천시도 공모사업에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한 이천시의 반도체도시로의 성장기반을 생각할 때 이천시민들께서는 K-반도체밸트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이천시가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 공모사업에 대한 결과발표를 들어보니, 결과는 평택ㅡ용인 그리고 '이천'이 아니라 '안성'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천시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황당하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를 제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안성시 정치인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안성시 김학용 국회의원은 꾸준히 삼성전자와 정부측에 반도체 분야에서 안성시에 투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또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소부장 특화단지를 포함한 반도체 산단의 안성 유치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대통령실에도 수차례 건의서를 전달해왔으며,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 안성에 투자 예정인 반도체 선도기업이 부족하다 게 최대 약점임을 파악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직접 협의하여 15개 협력업체의 6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직접 제출받음으로써 해결했는데, 이러한 투자 계획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경기신문)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안성시와 함께 국회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열심히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석준의원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노력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던 송석준의원이었으니 많은 노력을 했을텐데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자신이 역할을 크게 한 것도 없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낸 것처럼 현수막을 걸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는 송석준의원이었기에  이천시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송석준의원이 어떠한 노력을 했다면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당연히 발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보니, 혹시 송석준의원이 너무 방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이에 송석준 국회의원에게 이천시민의 한사람! 이천지역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사업에서 이천시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송석준의원께서 노력하신 내용을 시민들께 하나하나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저녁모임까지 챙길 정도로 지역구관리에 열심인 송석준의원이시니까 지역구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노력은 더욱 더 열심히 챙기셨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송석준의원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시면 이번에 정부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디 송석준의원께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미선정에 따른 시민들의 허탈한 마음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내지 분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3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 오피니언
    • 성명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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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선엽 친일행위자 아니라고 한 적 없어” 이종찬 광복회장, 박민식 장관 발언 “사실 아니다”
    [이대권기자]=광복회는 5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국회 정무위원회 답변과정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세 번 네 번 백선엽 장군이 친일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백선엽 장군과 관련된 광복회와 이종찬 회장은 일관된 입장이며, “공은 공이고, 친일은 친일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광복회와 이종찬 회장은 “백선엽 장군이 일제치하의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해방이 되면서 군사영어학교에 들어온 이후 한국전쟁과 국군의 발전에 공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나머지는 국민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보훈부 장관이 “(이종찬 회장이 말씀하시길) 광복회 선배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서도 백선엽은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더라고 했다”고 한 발언과 관련, 이종찬 회장은 “이전 광복회에서 나온 ‘친일반민족행위자명단’ 책자를 보고 이야기한 것 같다”면서 “이 책은 조사를 한 책이기 보다는 광복회에서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자료를 근거로 친일반민족행위자 리스트를 만든 책인데, 이 책의 명단에 백선엽이 빠진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105년 9월 5일,  광복회장 이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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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노원구 시민단체 성명서] 육군사관학교 교내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철회 요구
    사진/ 노원구시민단체 제공 [천정수기자]=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항일독립운동가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을 철거하여 외부로 옮긴다고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방부 앞의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철거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해군은 홍범도함의 군함명을 개명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가 특히 문제삼는 인물은 봉오동전투의 홍범도 장군이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을 들며 “공산세력에 맞서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우리 국군이 언제부터 “공산세력에 맞서 싸우는 군대”였던가. 대한민국 헌법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한다“고 되어있다.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는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국군의 사명이다. 홍범도 장군은 우리 해군의 교육내용에도 ”무기와 장비는 물론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열악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 인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봉오동 전투는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우리 항일무장부대가 승리를 거둬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킨, 항일무장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전과 중 하나인 전투이다.  홍범도 장군은 일제 침략으로부터 용감하게 싸워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영웅이다. 육사에 흉상을 세운 것도 이런 정신을 계승해 조국을 지키는 군인의 사명감을 가지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독립영웅들을 편협한 반공 이념에 갇혀 흉상을 철거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완전히 이념대결로 편가르기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흉상철거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항거했던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갑자기 국방부가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우리 민족을 침략한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목숨을 받쳐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역사를 ‘공산주의에 대항한 자유민주주의의 투쟁으로 왜곡 폄하하며 극우적인 역사인식을 드러낸 직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발을 빼고 있지만, 이는 노골적으로 항일의 역사를 지우고 한미일 동맹을 정당화하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항일독립운동에 목숨바쳐 싸웠던 독립영웅들을 폄훼하고, 친일의 역사를 부활시키려는 현 정부와 국방부의 흉상철거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특히나 노원구에 소재한 기관에서 이러한 행태를 하는 것을 노원주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노원주민들과 힘을 모아 흉상 철거를 반드시 막아내고 역사와 정의를 지켜낼 것이다. 2023년 8월 31일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노원겨레하나, 노원대학생기행, 노원여성회, 노원자주여성회(준), 함께노원, 노원일행, 마들같이, 노원 나눔의 집,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부, 건설노조 동북지대,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을지병원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북부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 중등북부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북부지회, 철도노조 성북성무지부,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원지회, 서울지하철노조 창동차량지부, 공공운수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민주노련 북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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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성명서 발표
    군민 염원인 이번 사업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배석환 기자]=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은 8월 1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와 관련한 것으로, 양평군의 15년 숙원인 이번 사업에 강하IC를 포함하여 신속히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군민의 염원인 이번 사업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17년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 2019년 예비타당성사업 선정,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5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32년 개통될 예정이었다.   다음은 윤순옥 의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     성 명 서   2023년 7월 6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로도 여전히 논쟁이 한창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중단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식수원을 공급하고자 각종 환경규제와 중첩규제를 받으면서도 수십년간 대승적인 차원에서 희생하여 온 양평군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넘어 실망과 분노 그 자체였다.   대체 왜 15년이나 힘들게 진행해 온 고속도로가 중단되어 버렸는가? 누구때문에 우리 양평이 힘들게 찾아온 기회를 이렇게 허망하게 놓쳐버려야 하는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원안이 어째서 특정인의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변경되었는가 하고 의혹을 제기한다.   정답은 원안에는 나들목(IC)이 없었기 때문이며 변경된 종점은 나들목(IC)이 아닌 분기점(JC)으로 진출입이 불가하여 지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의 주장처럼 특혜 의혹을 제기 한다면 이 문제는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속도로가 설치되는 곳이면 모두 특혜 의혹이 있을 수 밖에는 없다.   정말 특혜가 문제라면 매매규제,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을 억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면 되는데 왜 쟁점을 특정인의 특혜로만 몰아 고속도로의 재개를 막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오로지 원안만을 고집하는건 정답이 될수 없다. 고속도로 노선 결정은 경제성과 함께 교통분담 효과, 기술적 문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정하면 된다.   우리 양평군민의 뜻에 따라 양평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주면 되는 것이다.   정말 “특정인의 압력으로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득이 예상되며 그 이득을 위해 국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말이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소위 ‘증거 제시 의무’가 있다. 주장은 했지만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아무런 논리나 증거가 없는 정치적 쟁점을 멈추고 수십년간 인내하며 참고 살아온 양평군민들의 바람과 삶의 희망인 고속도로 추진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   그리고 우리가 요구해야 할 대상은 양평군이 아니다 사업을 재개해야 할 국토교통부이다. 그럼에도 싸워야 할 대상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양평군청 청사앞에서 농성천막을 치고 있는 특정 정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당연히 국토교통부 청사앞에서 농성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가?   우리 양평군의회는 양평군민의 염원인 고속도로 재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평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아갈 것이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강하IC가 포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신속한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8월 17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장 윤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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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곽미숙 경기도의원 입장문 “술잔 투척이 사실무근이라는 김용진 전 부지사의 주장이야말로 사실무근”
    곽미숙 경기도의원 [배석환 기자]=김용진 전 경제부지사는 금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부지사직 사임의 배경이 된 ‘술잔 투척’ 사건이 사실무근이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발생했던 만찬 자리 술잔 투척 사건이 사실무근이라는 김 전 부지사의 주장이야말로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사건 무혐의 종결처리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것일 뿐, 술잔을 던진 행위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건 당일인 2022년 7월 27일 용인에서 가진 만찬 자리에는 저 곽미숙과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김 전 부지사 단 3명만이 배석한 채 진행됐으며, 당시 현안이던 의회 원 구성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안건들을 두고 대화를 나누던 도중 3자 간의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논쟁 도중 흥분한 김 전 부지사가 갑작스레 제가 앉아 있는 방향(테이블)으로 술잔을 던졌고, 제 앞에 놓여 있던 접시가 이에 맞아 깨지면서 파편이 저를 향해 튄 것이 당시 사건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식사가 진행된 방에는 별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황을 확인할 영상이 확보되지 못했으며, 저는 술잔이 깨진 직후 곧바로 자리를 떠났기에 깨진 술잔의 파편들 또한 사건 직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는 이처럼 사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무혐의 처분일 뿐, 김 전 부지사가 저지른 폭력적 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죄부로 해석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김 전 부지사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밤 만찬 자리를 떠난 저의 집 앞까지 찾아오겠다며, 거듭 일방적 사과를 위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김 전 부지사의 술잔 투척에 위협을 느낀 저는 즉각 만찬 자리를 이탈해 집(고양)으로 돌아왔으며, 돌아오는 길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김 전 부지사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계속된 통화 시도에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김 전 부지사는 다른 제3의 인물을 통해 ‘사과하고 싶다,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전 부지사의 주장대로 그가 정말 술잔을 던진 것이 아니라면, 논쟁을 비롯해 상호 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김 전 부지사는 굳이 왜 사건 당일 밤 급박하게 저의 집 앞까지 찾아오겠다며 사과를 시도하려 했는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건 바로 다음 날(2022년 7월 28일)에는 김 전 부지사의 경제부지사직 공식 임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다급한 사과 시도는 임명장을 받기 전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였다고 보는 것이 누가 보아도 타당할 것입니다.   시점상 김 전 부지사의 사과 요구는 자신의 정치적 진로 모색을 위한 면피성 행위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김 전 부지사 본인이 밝혔다시피 경찰은 이미 지난해 12월 말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8개월이나 흐른 지금에 와서 사실을 호도하며, 말도 안 되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불명예를 덮어보려는 정치적 행위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김 전 부지사는 2022년 7월 28일 사과문을 통해 “만찬 중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일부 인정한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와 정반대의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당시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를 향한 사과가 거짓이었다는 뜻인 건지 의문입니다.   김 전 부지사는 자신의 폭력적 행위에서 촉발된 부지사직 불명예 퇴진 사실을 덮어보고자 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과를 요구하며, 허위 사실로 재차 논란을 양산하는 일을 하루속히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10일       경기도의원 곽 미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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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상명]경기도와 GH는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 방관 말고 경기도 내 공동주택에 대한 즉각적 전수조사 나서야!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사진‘주거 안정’을 위해 지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부실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오히려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됐던 철근 빼먹기식 부실시공 사례가 경기도 곳곳에서도 드러나면서 경기도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양주 회천(A15 임대·880세대)의 경우 철근 설치가 필요한 기둥 154개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됐다니,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꼴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는 일련의 사태를 남의 집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울도시주택도시공사(SH)는 이미 최근 5년 내 준공됐거나 현재 설계·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다.   지금 GH와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는 한가롭게 전남 순천국제정원박람회장이나 찾아 자신의 정치적 자가발전이나 모색 중인 모양새다.   경기도와 GH는 당장 GH가 발주해 지어진, 지어지고 있는 경기도 내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도민 주거 안전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최근에는 GH 임대아파트인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의 외벽 일부가 떨어져 주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였다는 언론보도도 제기된 바 있다.   GH는 그동안 2기 신도시로 분류되는 남양주 다산, 화성 동탄, 광교 신도시 조성은 물론 경기도 내 곳곳에 각종 분양주택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조성 절차가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지분도 일부 확보해 참여 중이다. 이 수많은 세대,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의무가 GH, 경기도에 있음은 당연하다.   GH와 경기도는 전국적인 논란이 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방관하며 서 있지 말고, GH가 발주해 건설된 경기도 내 공동주택들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조속 실시하고, 이후 도내 모든 민간 공동주택으로 전수조사의 범위를 넓혀 도민 주거 안전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8월 1일(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영기(의왕1) 정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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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23-08-02
  • [성명]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과 관련해 송석준의원은 뒷짐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부르며, 이러한 4차산업 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반도체 내지  반도체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 반도체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도체산업이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세계 반도체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중심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있으며,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생산기지가 위치한 평택ㅡ용인ㅡ이천을 'K-반도체 벨트’ 즉, '대한민국 반도체 벨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SK하이닉스 본사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우리 이천시는 평택시 및 용인시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안성시는 이천시보다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2020년 연말에 확정 고시함에 있어서, 우리 이천시를 자연보전권역의 지자체 중 유일하게 평택 및 용인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속하도록 확정했던 것입니다.    즉, 제1, 2, 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 오는 수십년 동안   이천시는 생태환경벨트 내지 전원휴양벨트로 지정되어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천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2020년 확정고시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이천시가 생태환경벨트 내지 전원휴양벨트가 아니라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변경 지정되어 국제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 이천시정은 정부의 이러한 국정기조를 파악하고, 발빠르게 움직여 평택ㅡ용인 등 다른 지자체에 제안해 '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을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이천시가 반도체도시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첨단산업 발전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으로 나눠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천시도 공모사업에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한 이천시의 반도체도시로의 성장기반을 생각할 때 이천시민들께서는 K-반도체밸트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이천시가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 공모사업에 대한 결과발표를 들어보니, 결과는 평택ㅡ용인 그리고 '이천'이 아니라 '안성'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천시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황당하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를 제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안성시 정치인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안성시 김학용 국회의원은 꾸준히 삼성전자와 정부측에 반도체 분야에서 안성시에 투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또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소부장 특화단지를 포함한 반도체 산단의 안성 유치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대통령실에도 수차례 건의서를 전달해왔으며,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 안성에 투자 예정인 반도체 선도기업이 부족하다 게 최대 약점임을 파악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직접 협의하여 15개 협력업체의 6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직접 제출받음으로써 해결했는데, 이러한 투자 계획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경기신문)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안성시와 함께 국회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열심히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석준의원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노력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던 송석준의원이었으니 많은 노력을 했을텐데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자신이 역할을 크게 한 것도 없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낸 것처럼 현수막을 걸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는 송석준의원이었기에  이천시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송석준의원이 어떠한 노력을 했다면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당연히 발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보니, 혹시 송석준의원이 너무 방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이에 송석준 국회의원에게 이천시민의 한사람! 이천지역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사업에서 이천시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송석준의원께서 노력하신 내용을 시민들께 하나하나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저녁모임까지 챙길 정도로 지역구관리에 열심인 송석준의원이시니까 지역구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노력은 더욱 더 열심히 챙기셨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송석준의원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시면 이번에 정부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디 송석준의원께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미선정에 따른 시민들의 허탈한 마음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내지 분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3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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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23-07-24
  •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면 교권이 보장됩니까? - 박용진 의원 SNS에서 밝혀
    교육당국이 당장 해야 할 일은 교사의 교육업무 환경 개선   [배석환 기자]=박용진 의원은 오늘 "유명을 달리하신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학생의 폭행으로 상처입은 선생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SNS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연이어 일어난 학교에서의 안타까운 소식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교육당국의 방침에 더욱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 간담회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 교육당국을 이끄는 수장의 발언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흑백논리로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증진시켜가기 위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논쟁해야 할만큼 우리 사회가 퇴보한 것입니까?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당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체벌 부활’이 아니라 일선 현장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잡무를 줄이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보람과 자부심으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도,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피니언
    • 성명
    2023-07-21
  • 하남시 서울-양평간고속도로 관련[성명]
    하남시 교산신도시 추가 광역교통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양평간고속도로’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서울-양평간고속도로’는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광역 교통량 처리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서울(강남)방면 최단경로 핵심 광역교통대책으로 제시되어 있고,   아울러 최근 발표한「상산곡 기업이전단지」 추가 개발 요인도 있어‘서울-양평간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집니다.   따라서,‘서울-양평간고속도로’추진이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이 하남시 교산신도시 추가 광역교통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하남시 구간에 대해서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규 광역도로 계획 추가 수립 둘째, 신규 광역도로 개통 시점은 3기 교산신도시 입주 전 추진하여 선 교통 후 입주라는 3기 신도시 정책 목표에 맞게 추진         이에 3기 교산신도시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오피니언
    • 성명
    2023-07-10
  • [성명]국민의힘 안성시의회의 시민 안중에 없는 조례부결, 예산삭감 규탄하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특별기자회견문   [배석환 기자]=안성시민 여러분,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의원입니다. 저희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안성시의회는 제213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주까지 열리는 임시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오늘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합니다. 오늘은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고, 집회신고가 처리되는 48시간 뒤인 다음주 월요일 5월 15일부터는 천막농성과 함께 단식농성도 병행합니다.   ■ 장외투쟁의 이유   # 23년 본예산 어마어마한 삭감 제8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키면 지난 10개월 간 평화로운 날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안성시와 날을 세우며 대립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이었던 안성 도시공사 설립, 공영마을버스 도입 등이 그렇게 좌절됐고, 지난해 이뤄졌던 본예산 심사에서는 무려 700개가 넘는 사업에서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는 안성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지원 예산, 마을만들기 예산, 공무원 복지지원 예산, 공무원 노조 예산, 경로당 무료급식 예산, 장애인체육회 예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예산,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운영예산,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예산, 학생 아침간식 지원예산, 반도체분야 미래인재교육 예산, 사립유치원 식기소독비 지원, 학교연계 진로교육 지원예산,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예산, 평생학습 관련 예산, 청소년 문화의집 예산,    작은도서관 관련 예산,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을 위한 예산, 노르딕워킹 관련 예산, 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예산, 돗자리 음악회 예산, 온동네 찾아가는 음악산책 예산, 안성시장기 체육대회 예산,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을 위한 예산,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사업 예산, 각종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예산,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력 육성 예산, 도시 치유농업 육성지원 예산, 3.1운동기념관 관련 예산 등 수많은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성시민들은 내는 세금만큼의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700개가 넘는 사업예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삭감의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요’, ‘과다’의 두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시의회의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안성시 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항의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며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싸웠습니다만, 지난 2월 이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 하에 새롭게 접근했습니다. 싸움보다는 설득과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셈입니다. 이유는 정치권의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안성시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갈등으로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했고, 수많은 예산삭감으로 안성시의 행정이 반신불구가 되는 중이었습니다. 시민을 가장 우선에 두고, 양보와 타협, 이해와 설득으로 갈등을 최소화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 제213회 임시회 조례 무차별 부결, 보류 하지만 지난 10일,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모든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조례부결(‘의견청취의 건’ 보류 포함)이라는 방침을 세운 채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위원회에 응했고, 이에 심사는 집행부의 설명도 생략된 채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부결된 안건에는 서운면 포도박물관 철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민간위탁 관련 조례안,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필리핀 아마데오시 교류협약에 관한 동의안 등이 있으며, 보류된 안건에는 서운면 면사무소 건립과 관련된 안건도 포함됐습니다.   # 안성지방자치 사망선고, 대화조차 없는 폭거 지역신문은 이런 사태를 전하며 사실상 ‘안성지방자치 사망선고’가 아닌가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망선고에 이를 만큼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 안성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자신들이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이번 추경에 인상분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 옳고 그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명예수당 관련한 논란은 그 논란대로 해결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 모든 조례를 부결, 보류시키는 것은 결단코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저 정치적 싸움을 위한, 갈등을 위한 실력행사, 폭정, 행패에 다름 아닙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의 이런 행위는 보훈명예수당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떠한 시도와 노력이 여의치 않아 이뤄진 행위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김보라 시장과 면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만나자고 했으나 단 한 차례의 대화도 없이, 국민의힘은 조례 전부 부결 및 보류라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진 폭거입니다. 현재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안성시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민의힘은 시의회 양당의 사전협의도 파기하고 안성시가 올린 1인당 10만원의 안을 5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1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시민께 돌려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보훈명예수당 추가인상분은 9억원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의 재난지원금 100억원대 삭감은 마땅하고, 안성시의 9억원대 보훈명예수당 추가분 미편성은 천인공노할 일입니까?   이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끝내 임시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사도 이뤄지지 않는 특별위원회에서 거수기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조례 등에 대한 깊이 있고 진중한 심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시의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 의무조차 져버리고, 오직 안성시장 발목이나 잡겠다고 극단적인 정치싸움에만 몰입하는 국민의힘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크게 비판받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안성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3차 추경도 대거 삭감될 것인가? 다음주까지 안성시의회는 3차 추경안을 심사합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집행부가 올린 1,200억원 추경안 중 최소 30% ~ 최대 50% 삭감될 것이라는 예측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예산삭감, 삭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예산삭감이 이번 추경에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안성시청 입구에는 안성시체육회가 내건 현수막이 무수히 걸려 있습니다. 체육행정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안성시체육회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안성시장배라는 대회명칭을 바꾸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후 안성시체육회는 안성시의회와 면담도 요청하고, 자체논의를 통해 ‘안성시장배’라는 명칭을 가져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도 관련 예산이 삭감될 거라는 예상에 체육회는 이와 같은 현수막을 내건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행위는 민선 체육회의 뜻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입니다. 무수한 사업들이 지금 이와 같은 형국으로 시민의 혜택을 축소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 권위의식에 물든 비정상적인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아울러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님들의 권위의식에 찌든 행위를 비판합니다. 특별위원회나 행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공직자들을 마치 아이나 학생 혼내듯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섞은 채로 혼을 내거나 오직 자신의 말만 옳다는 식의 이러한 발언들은 참담합니다. 민주주의는 서로에 대한 존중 위에서 꽃 핍니다. 건설적인 토론과 논리적 설득이 있어야 할 위원회장에 수시로 상대를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는 심각하게 비판받아야 합니다.   또 지난 10개월 간 국민의힘 일부 시의원은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료요구는 의회의 당연한 권리이나 다 보지 못할 분량을, 몇 박스씩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이같은 자료요구는 공직사회에 대한 갑질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국민의힘 시의원의 갑질을 비판하는 글이 공직자 소통공감방에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정토근 부의장은 언급된 시의원이 자신이라고 밝히며, 이에 이제부터 각 부서의 근태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방법을 찾는 등, 더욱 철저히 점검(감시와 견제)할 것이라는 보복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것이 갑질이 아니면 무엇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일들이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불합리와 비상식, 비정상을 나름대로 바로잡기 위해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싸우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는 이같은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듯합니다. 오늘 저희의 장외투쟁 선언은 그런 의미입니다.   ■ 촉구내용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안성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 시의원님들께 당장 김보라 시장을 만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보라 시장님은 만남에 대해 완전히 열어놓았습니다. 만나서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계속해서 안성시민을 볼모로 정치싸움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시장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둘째,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도 없이 부결 및 보류된 모든 조례를 재상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심도 있고 성실한 심사를 등한시한 이와 같은 행위는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부결의 경우, 입법예고 등의 장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이번 조례 부결 및 보류로 안성시 행정의 많은 일들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에 심사도 없이 부결시킨 조례들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다수가 용인할 수 있는 예산심사를 촉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께서 공인된 절차 속에서 토론과 합의, 선택을 통해 올려진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삭감은 주민자치에 대한 무시이고, 시민에 대한 시의회의 월권입니다. 아울러 시장은 안성시민이 선택한 수장이고, 시민의 선택에는 그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판단과 선택도 함께 녹아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이라서 삭감한다는 것은 시민의 뜻에 대한 배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마을버스 도입으로 시민의 대중교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시장공약사업이어서 좌절돼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안성시의회는 자신들의 국외연수비 등은 인상했으면서도,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공직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등의 예산을 무수히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을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부디 상식이 통하는 안성시의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 장외투쟁을 시작하며   저희 세 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한 번도 단식농성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노숙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누구 하나 심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이 불의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을 볼모로 한 이 갈등과 싸움을 끝내고자 합니다.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안성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기억해주십시오.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곳, 시청 입구에서 다음주부터 24시간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저희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응원도 주시고 꾸중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안성시민 여러분 말고는 저희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뜻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안성발전을 위해 지역정치권을 바로잡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5월 12일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
    • 오피니언
    • 성명
    2023-05-13
  • 진보당, 과거사 사죄 없는 기시다 총리 방한 반대
      [배석환 기자]=5월 7~8일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방한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와 일본에서의 한일정상회담의 연장선입니다.   진보당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 없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반대합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 회담 이후에도 역사 왜곡 교과서의 검정 통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으며,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직접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모두 일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지난 2일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별세했습니다. 생존자는 이제 9명입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지 못한 채 매년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침략 역사를 청산하지 않은 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 행동이 뒤따르는 사죄가 우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일본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고, 방한 전에 사과를 받아낼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권민경 위원장, 김진숙 을지역 위원장, 홍기웅 병 지역위원장 등은 △일본 역사왜곡 반대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문제 사죄배상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팅을 진행하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오피니언
    • 성명
    2023-05-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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