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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하남시의회 예결위원장 하남 첫 1조 예산 시대 개막
- 2025년 하남시 예산 1조111억 원 편성, 교통·복지‧교육‧문화 등 초점 사진/양평군의회 제공 [배석환 기자]=하남시의회 박선미(국민의힘·가 선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쓸 곳은 많고 세수는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원칙을 밝혔다. 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는 총 1조111억4천600만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하남시가 지난 1989년 개청 이래 최초로 1조 원이 넘은 역대 최대 규모다. 박선미 예결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으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심의를 할 것”이라며 “단순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심의가 아니라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예산을 분배하는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박선미 예결위원장은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만큼 소중한 재원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하남의 미래 개척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선미 예결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2025년도 하남시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는. - 내년 우리 경제가 장밋빛이 아니다. 하남시 재정 상황도 밝지 않다. 국‧도비 확보를 통해 부족한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하는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유지·강화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국비 예산 확보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은 시 개청 이래 최초로 예산 1조 원을 돌파했지만 재정수요가 늘어나 가용재원이 넉넉지 않다. 게다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세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내년도 세입 전망도 어두워 ‘선택과 집중’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 심사가 더 어렵고 지혜가 필요하다. 하남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1조111억4천600만 원(일반회계 9천137억 원, 특별회계 974억 원)으로 2024년 최종예산(제3회 추경) 대비 779억 원(7.16%) 감소했다. 집행부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축소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보육‧교육 등의 분야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Q. 2025년 내년 본예산 심의 주안점과 심사 방향은. - 지방정부의 재원은 한정돼 있기에 배분의 문제는 필수 불가결하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촘촘하고 두텁게 담았는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민생 안정 대책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지금 당장 빛나고 화려한 성과물보다는 어렵고 힘든 시민들을 위해 투입될 예산 안배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 심의는 크게 ▲회복·극복·행복을 위한 예산과 ▲생활밀착형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은 늘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부실 설계된 사업 예산은 송곳 심의할 예정이다. 또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잘못된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적극 검토할 것이다. Q. 의회는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당초 6월에서 11월로 변경해 제2차 정례회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기대효과는. - 제9대 의원들은 지난 2022년 7월 개원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논의했다.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 예산안을 준비하는 시기인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기존 6월에서 11월로 변경했다. 행정 회계는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함으로써 기존 6월 행정사무감사의 중간평가 성격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효율적인 감사와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 견제·감독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Q. 예산결산위원회 운영 방안은. -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의 목적은 각 부서의 예산안을 검토해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예산을 심의하겠다. 특히 제9대 의회는 5대 5 여야 동수로 원 구성이 됐다. 여야 의원 및 집행부와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율을 통한 협치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한 말씀.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했던 경험과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활동 역량을 바탕으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넓은 시각으로 하남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예산 심의를 선보이겠다. 오는 12월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정책별, 사업별로 꼼꼼히 보고 또 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이끌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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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하남시의회 예결위원장 하남 첫 1조 예산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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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사진/여주시의회 제공 [배석환 기자]=여주시의회(박두형 의장)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 등 총 42건의 안건이 상정되며, 여주시의 주요 현안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집행부 발의 조례안 19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들 안건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그리스공화국 파파고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여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을 통해 여주시 지역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된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는 이번 정례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여주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주시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도비 400억 원을 확보하고, 폭염대응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과 공직자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변화와 혁신의 정책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여주시의회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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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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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재원횡성군민회 “원주시민의 잃어버린 알권리”
- (사)재원횡성군민회 회장 박 완 식 [이동희 기자]=원주시와 횡성군은 치악산과 섬강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하나의 강산으로 물려 받았지만 오해와 갈등의 장벽이 되어 두 지자체의 상생의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재원횡성군민회는 횡성군에서 태어나 원주시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모여 원주시와 횡성군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을 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첫 번째 상생의 길을 가고자 원주시와 횡성군이 머리를 맞대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대화하고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공청회를 제안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탓하기보다는 원주시민과 횡성군민이 알권리를 보장받고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함과 동시에 규제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성장에 관하여 논하고자 원주시민 3분의 1이 상주하는 (사)재원횡성군민회 회장으로서 양심과 책임 의식을 갖고 다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맑은 물을 먹을 권리 원주시의 구도심지 식수공급은 소초취수장으로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초취수장에 공급되는 물의 발원을 찾아보면 횡성댐의 맑은 물이 “계천”을 따라서 “섬강”으로 흘러들어 횡성읍내를 거치면서 굳이 그 많은 횡성읍내의 오염물질을 포화하게 됩니다. 횡성군과 원주시 소초면의 물속 대장균 발생의 주원인은 소, 닭, 돼지 등 배설물 등의 오염물질입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뒤섞인 식수원을 독하게 소독하여 대장균을 죽이고 걸러서 원주시민들에게 식수로 공급이 되는 것이 원주시민 건강이 염려됨과 동시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원주시 식수원 공급을 위한 횡성댐의 수량은 최근 연구분석 용역 결과 발표에도 충분하다고 하였으며, 강원도민일보 11월 11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도 필요하다면 하루 20만톤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원주시와 횡성군의 장래 인구수를 41만명으로 가정하더라도 횡성댐의 수량은 4만톤 가량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앞선 자료에 더하여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대화지강) 취수장을 공업용수로 바꿔서 사용하면 식수공급량은 더 큰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먹는 물이라 하는데 횡성댐의 식수량이 충분하다고 하는데도 원주시에서는 물 부족을 우려하여 대화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민 횡성군민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고 맑은 물을 먹기 위해 소통하고자 (사)재원횡성군민회에서는 급기야 “맑은 물 보급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맑은 물 보급 운동”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추구함과 동시에 원주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알권리 37만 원주시민들은 거의 모두 횡성댐 물을 먹고 있는데 절반은 횡성댐물을 직수로 먹고 있으며 절반은 맑은 물이 오염되어 4급수로 전락시킨 다음 정수와 소독을 거친 후 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원주시민은 얼마나 될까요? 상수도사업소 근무하시는 관련자분들 몇 분 정도만 알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작 물 공급을 받는 원주시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생산원가와 공급원가도 완전히 다르지만 수도요금은 똑같이 납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주기업도시와 원주혁신도시, 원주시 부론면까지 맑은 횡성댐물을 먹고 있지만 구도심 시민들은 문제가 되는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대화지강 정수장의 물을 먹는데 대다수의 원주 시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는 누구의 책임 일까요? 현 시대에서는 후진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37만 원주시민 모두가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고 내가 먹는 물이 어떤 물인지 알아야 합니다. 3. 지방경제의 활성화 방안 원주시와 횡성군 상수원 보호구역은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를 비롯한 5개리 6.01㎢, 횡성읍 묵계리를 비롯한 4개리 1.55㎢로 총 면적 7.56㎢가 지정되어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지역은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를 비롯한 22개리 63㎢, 횡성군은 횡성읍 읍상리를 비롯한 37개리 48㎢ 총 면적 111㎢에 이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현재 대화지강의 유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해 공급 하고 더불어 대기 환경오염과 소음공해의 주범인 블랙이글스의 합리적인 이전을 도모한다면 영동고속도로 원주IC, 중앙고속도로 북원주IC, 광주원주고속도로 서원주IC의 광역 교통망과 원주와 횡성을 잇는 5번국도, 원주시 내·외부 순환국도가 연결되는 사통발달의 이 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기업유치와 중소기업 육성의 초석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더해 원주횡성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킨다면 원주시와 횡성군의 경계지역이 발달되어 중부내륙의 큰 거점도시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훗날 원주횡성의 브랜드가치가 상승되어 후대들에게 좋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원주시와 횡성군을 만들어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 낸다면 인구는 점점 더 늘고 도시의 규모와 가치는 매우 커질 것입니다. 원주시가 염려하는 인구 증가에 따른 물 부족 걱정은 소양댐에서 국가 상수도 연결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한다면 실현 가능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그 자체 입니다. 한 번의 모든 일을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산 정상을 오르듯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추진과 성공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와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국도 5호선의 6차선·8차선 확장, 블랙이글스의 합리적인 이전은 무너져가는 지방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며, 공항도 철도도 상수도도 하나가 되어 당면 과제들을 자연스레 해결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재원횡성군민회 앞으로의 역할 원주횡성공항이 횡성군에 있듯이 횡성댐도 원주시민들이 거의 먹고 있으니 원주횡성댐입니다. 원주시에 사는 원주시민으로서 원주시와 횡성군이 소통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물, 산, 공항, 수도, 도로, 사람 모 든것이 원주시와 횡성군이 “하나”라는 목표 이념으로 살기 좋은 원주횡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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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재원횡성군민회 “원주시민의 잃어버린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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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천 청소년재단 김성희 대표 이사회 해임 처리 [2]
- “이천시장님께 사표를 들고 갈 것” 김성희 대표 먼저 밝혀 이천시 청소년문화재단 관련해 오늘(20일) 10시부터 긴급이사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성희 대표는 해임 처리됐다. 이천시청 관계자는 “그동안 김성희 대표가 직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18일 이천시 모 국장이 “사표를 가져와라!!”고 김성희 대표가 그렇게 주장한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대표는 당일(18일) 모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시장님에게 사표를 들고 갈 건데, 가기 전에 국장님께 전화드린다. 며 전화로 사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모 국장은 제시하며 “청소년재단의 김성희 대표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기자도 해당 증거물을 확인한 결과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오늘 이사회에서 김성희 대표의 갑질과 욕설에 대한 증거물을 확인했으며, 만장일치로 김성희 대표를 해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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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천 청소년재단 김성희 대표 이사회 해임 처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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