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신동원 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 몇 달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게 지내십니까?
이 사태가 조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인덕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용률이 낮은 인덕지하보도 내 문화창작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청소년 및 주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치는 월계2동 월계문화정보 도서관 앞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5억9천만원 전액 시비로 공사하였는데 월계2동 주공1단지 방향의 출구를 판넬로 가리고 비상구를 내느라 인도를 침범하여 인도폭이 축소되었습니다.
2018년 8월 국토교통부는 인도폭 기준을 최소 1.2m에서 1.5m로 전면개정하였습니다. 1.2m는 휠체어가 교행할 수 없는 폭이므로, 가로수·전봇대·교통신호제어기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폭 기준을 2.0m 이상 확보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최소 1.5m 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를 할 때는 이 기준에 준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완전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덕지하보도 인도폭은 차로쪽은 1.2m, 횡단보도쪽은 1.5m이었습니다.
여기 이곳은 다른 출구를 시공한 것처럼 계단에 바짝 붙여 판넬 작업을 했더라면 기존 인도폭이 손실되지 않았을 텐데, 설계도를 보니 설계시 이미 인도가 줄어들게 설계했습니다.
어떻게 공사 전문가가 인도확보를 생각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계하는 사람도 시공하는 사람도 그렇다고 주무부서에서도 어느 누구도 인도확보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하면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올해엔 월계동 47-25일대 역세권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구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월계동인데 한쪽의 월계동지역은 보행환경에 힘쓰고 있고 다른 한쪽의 월계동에선 기존의 넓은 인도를 대폭 줄이면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같은 구청 다른 방침입니까?
물론 공사전문부서가 아니므로 법을 잘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관부서에서 공사할 때 관내 건축과나 토목과에 자문하여 설계대로 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쯤 확인해 본다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재시공하는데 철거비용 1천만원,유리공사 4천만원 모두 5천만원이 든다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더군요.
설계업체와 시공업체, 그리고 해당부서의 실수로 벌어진 일을 왜 귀한 세금을 들여 고치려고 합니까? 구비 5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더구나 인덕지하차도 문화창작공간 시공하는 업체는 관내 상계행정복합타운 조성하는 건물 중 하나를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도 실수가 나오면 구비로 재시공하실 겁니까?
구비는 구민의 세금입니다. 한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됩니다.
본의원이 해당부서 팀장으로부터 시공업체와 상의하여 인도확보를 위한 재시공을 약속받았다며 언어적 전달을 받았습니다.
해당부서는 시공업체와의 약속대로 인도확보를 위한 공사를 반드시 책임지고 끝까지 마무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
건축과, 토목과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 공사할 경우 건축과 혹은 토목과에 한번쯤 회람논의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사숙고하시여 장애인 등 노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