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2(금)
 

민주당 “국힘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자행했음을 아는 것”

시민의 알 권리 박탈, 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의회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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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배석환 기자]=안성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공개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은 28일, 안성시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이 영상에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는 장면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1시간 분량의 영상을 달라는 기자와 민주당 의원의 요구를 모두 묵살하며 3분 가량의 편집본만 제공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와 예산결산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라이브 송출은 물론이고 영상본이 안성시의회 채널에 업로드된다. 8대 안성시의회도 지금까지 모든 영상을 업로드해왔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영상은 이례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

 

안정열 의장은 지난 28일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 중 라이브 송출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영상본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은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을 들어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비공개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에 민주당 최승혁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도 원구성 독식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고 있는 것”이라며, “시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가 영상으로 박제돼 공개될 경우, 자신들이 받을 비난을 염려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황윤희·이관실 의원도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투명성인데, 안성시의회는 시민들의 알 권리, 볼 권리를 박탈한 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원구성 독식이 부당하고 비민주적인 행위임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부의장직을 소수당에 안배해 안성시의회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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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국힘, 원구성 본회의 영상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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